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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1

        Capitalism today has superseded caste system of the past, and capital has risen to a position comparable to that of status. The division of labor according to function seemed to replace status, but as capital soon rose to the position occupied by status, division of labor became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change from a social class society to a capitalist society, I find the reasons why Adam Smith’s theory of division of labor succeeded and Durkheim’s theory of division of labor failed. In modern society, ‘function’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transition from the social class society to the capitalist society, the function seemed to be fully functioning. It even appears as if identity has been replaced by a function. Capitalism deviated from the framework of class society, and functions were liberated from being subordinated to class. The power of capital triumphed over the power of status. But capital itself is becoming an identity. Capital becomes a new identity and subordinates functions. An economy liberated from status was expected to usher in an era of genuine individuals, but individuals soon became subordinate to capital. In modern society, ‘function’ is more important, but the logic of capital is embedded within it. It’s hard to see it as a true functional superiority.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tru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 demand that social theory be standardized in a way that limits the influence of capital on the economic system and reduces the influence of capital on other functional systems. Tak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concept means that functional differentiation is not realized properly in reality due to ‘the totality of capitalism’. While insisting on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the author also insists on the differentiation of systems oriented toward social solidarity. Two points should be mentioned here. First, even i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is elicited, the social solidarity effect is not fully achieved through this alone. In fact, it must be a very difficult task to deriv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This is becaus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aims to dismantle ‘the totality of capitalism’ Second,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sett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task’, it is thought that various devices oriented toward social solidarity are needed. The normative languag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s still valid, and the voice of human beings for social solidarity must be raised. Where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are violated and social solidarity cannot be expected within the system,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socially weak is important. Although I argue for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normative concept/ normative task’, I do not think this is the only solution.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I emphasize that no solution can ignor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modern society, and that ‘functional differentiation’ should be set as a normative concept rather than a factual concept to present a solution. Nevertheless, there are clearly areas that cannot be covered by ‘functional differentiation’, which means that concepts such as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struggle for recognition have a strong effect on our normative pathos.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전의 신분주의를 대체했으며, 자본은 신분에 버금가는 위치에 올라섰다. 기능에 따른 분업이 신분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본이 이내 신분이 차지했던 위치에 올라섬으로써 기능에 따른 분업은 그 종속변수가 되었다. 신분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에서 필자는 애덤 스미스의 분업론이 성공하고 뒤르켐의 분업론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기능’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분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기능은 그야말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분이 기능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는 신분사회의 틀을 벗어났고, 기능은 신분에 종속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 자본의 힘은 신분의 힘을 이겼다. 하지만 자본 스스로 신분이 되고 있다. 자본은 새로운 신분이 되어 기능을 종속시킨다. 신분에서 해방된 경제는 진정한 개인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인은 이내 자본에 종속되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기능’이 중요시되나, 그 내면에는 자본의 논리가 내재해 있다. 진정한 기능 우위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기능적 분화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자본의 영향력을 경제체계에 제한하고, 정치, 학문, 예술 등 다른 기능체계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회이론을 규범화할 것을 주문한다.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능적 분화가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면서, 사회 연대를 지향하는 체계의 분화도 주장한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언급해야 하는데, 첫째는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사회 연대 효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의 해체를 목표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기에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사회 연대를 지향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간존엄, 인권의 규범적 언어가 여전히 유효하며, 사회 연대를 주장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인간존엄과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연대를 체계 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정투쟁이 중요하다. 필자는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기능적 분화’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기능적 분화’를 사실적 개념을 넘어 규범적 개념으로 설정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능적 분화’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규범적 파토스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 KCI등재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look at in this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Luhmann's theory of social differentiation (which Luhmann dealt with in Chapter 4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 Society). Luhmann deals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by recognizing the priority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form of modern society, but not in terms of system theory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f we deal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system, we may miss the meaning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other domain and overlook the variation of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t is true that the main form of the differentiation has changed from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to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but is not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till a form of differentiation in the modern society? In fact, it seems to b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outer form, is not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n the inside? If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till takes effect in the form of differentiation, is not there a problem with the viewpoint of the system theory of society? In conceiving a normative social theory model, I think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essential. First, the new social theory must consider both stratification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Second, normative social theory is needed to solve social problems on the premise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ird, the concept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normative task and a plan to prevent the overall system of economic system should be sought. Four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functional system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stratification professionally. 필자가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루만이 ‘사회의 사회’ 제4장 ‘분화’에서 다룬 ‘사회분화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루만은 기능적 분화의 우선성을 현대 사회의 형식으로 파악하여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었지만, 기능적 분화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역의 기능적 분화가 가지는 의미를 놓쳐 버릴 염려가 있고, 계층적 분화의 변이를 간과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층적 분화에서 기능적 분화로 분화의 주요 형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계층적 분화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분화 형식이지 않을까? 외형상으로 기능적 분화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계층적 분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분화의 형식으로 계층적 분화가 여전히 효력을 띠고 있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체계이론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규범적 사회이론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이론은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사회이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능적 분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규범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체계의 총체성을 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계층화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KCI등재

        '기능적 분화'로서의 모더니티

        김종길(Kim, Jong-Kil)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사회와 이론 Vol.15 No.-

        기능주의 모더니티 기획의 요체인 ‘기능적 분화’는 대다수 사회과학 담론에서 기정사실로 전제될 만큼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본고는 넓게는 사회학적 기능주의, 그리고 좁게는 루만이 신기능주의적 모더니티 기획에 내장된 기본 가정과 정당화 논리 및 쟁점을 재구성한 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서구나 비서구 할 것 없이 현대 세계사회에서는 기능적 분화의 확산 못지않게 문화적 생활세계 영역의 분절적 분화 및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비대칭 분화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사회의 이 같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현실은 서구 사회의 구성적 특질들이 불가피한 모더니티 발전 단계로 물화되는, 복잡하긴 하나 단순화된 기능주의 모더니티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히 포착될 수도, 또 온전히 설명될 수도 없다. 루만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모순의 중첩, 차이, 체계와 환경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이를 자신의 자동생산 체계이론 내에 적극 끌어들이고 적절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진화 과정으로서의 모더니티, 계층적 분화 및 분절적 분화에 대한 기능적 분화의 우위 가설 등에서 보듯, 모더니티를 판독하는 그의 기본 코드 역시 기존 패러다임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능주의 모더니티 기획에 대한 회고와 비판적 재인식을 넘어 전통과 현대, 서구와 토착, 분화와 탈분화의 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및 새로운 창조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Despite of all its shortcomings and critiques, sociological functionalism has been thought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ociological theorie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basic feature of modernity, which is shared by diverse functionalistic branches, is so widely accepted that it is viewed to be an established fact or common sense in soci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reconstruct the main ideas and key concepts of modernity in sociological functionalism, which is focused on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ystems and their operating mechanism, and, second, to review them critically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 comtemporary world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complexity, the pressure for universalism and the reaction upon, it, is too complex and uncertain and can not be explained in full by the expansion and deeping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society, be it a western or non-western orientation, besides functional differentiation, segmentary differentiation in cultural life world, and the new brand of asymmetric differentiation which primarily originates from the inequality of the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assets, tend to wield their power strongly The complex, but unilinear project of modernity in sociological functionalism can neither comprehend the complicated and manifold reality of world society, nor examine it wholly The neo-functionalistic approach of Niklas Luhmann can be appraised to be an advance in discourses of the project of modernity, in that it i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world society, the duplication of contradictory factors or differenc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ystem and environment. However, with his concept of modernity, as an evolutional process and an assumption of the superiority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over segmentary or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uggests, his understanding of modernity is still caught in the framework of the functionalistic paradigm. It is this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deconstruct, reconstruct and reinterpret the discourses of modernity and their theoretical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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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14 법철학연구 Vol.17 No.1

        Niklas Luhmann uses the general framework of system theory as a functionally-differentiated social system. Given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no subsystem can avoid autonomy. Functional subsystems of society are always self-referential system. The core of Luhmann's system theory lies in the conception of system an a self-referential system. System is open to cognitive information but closed to operative control. In my article I propose the concept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al system as norm conception. I believe this concept is suited to solve problems of modern capitalism. In my opinion the core problem of modern capitalism is the problem of totalisation. The power of capitalistic economy system has been bigger and bigger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The problems of society that the totalisation of capitalistic economy system has caused are so serious that we cannot overlook them any longer. The totalisation of capitalistic economy system invades the autonomy of other systems (political system, Wissenschaft system, welfare system and so on). I suppose that the concept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 conception can be key antidotes to the totalisation of capitalistic economy system. But I should confess that my article is just unfinished thought experiment. 필자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총체화된 자본주의’가 문제이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은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강력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의 ‘총체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부분체계의 기능적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는 정치, 학문, 예술을 지배하며, 다른 기능체계의 자율성(자기준거성)을 파괴하고, 자율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마저 무너뜨린다. 이에 필자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총체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해답으로 ‘규범적 개념으로 기능적 분화’를 제시한다. 체계이론을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활용하면서, 루만(Niklas Luhmann)의 자기준거성 개념을 사실적 개념이 아닌 규범적 개념으로 주장한다. 루만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를 체계이론의 근간으로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부분체계는 자기준거적 체계이며, 루만 체계이론의 핵심은 체계의 개념은 자기준거적 체계로 파악하는 데 있다.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부분체계는 정보에 대해 인지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작동상으로는 폐쇄되어 있다. 루만의 자기준거성 개념을 규범적 개념으로 환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필자의 의문이기도 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이다. 다만 이제까지 떠오르는 필자의 대답은 ‘자연법’, ‘공공선’, ‘인간존엄’, ‘인권’, ‘복지’ 등의 규범적 언어로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이는 ‘자연법’, ‘공공선’, ‘인간존엄’, ‘인권’, ‘복지’ 등의 규범적 언어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뜻하지 않는다. 필자는 ‘인간존엄’, ‘인권’, ‘복지’와 관련한 규범적 주장을 다른 곳에서 펼친다). 무엇보다도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라는 해결책이 불충분해 보이지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실효적이라는 점이 필자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체계가 자기준거성에 따라 안정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체계가 사용하는 이원적 코드 속에 ‘권력/비권력’, ‘민주/독재’, ‘진리/비진리’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묻고 있고, 완성된 기능적 분화의 상태 자체만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정당성 판단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한 추가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는 (논문 각주 82에 소개된) 뒤르켕((Emile Durkheim)의 한마디가 소박한 대답이 될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간들은 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한 도시 속에서 서로 다른 직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파괴해야 할 운명에 빠지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병사는 군인으로서의 영예를 추구하며, 성직자는 도덕적 권위를, 정치인은 권력을, 사업가는 부를, 학자는 학문적 명성을 추구한다.”필자의 논문은 ‘미완(未完)의 사고실험’이다.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으로 주장하는 필자의 주장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여러 사상가(루만, 베른슈타인, 뒤르켕 등)의 이론을 서술하면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체계이론을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활용하면서 루만의 체계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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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공리주의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3

        The fact that ‘majority problem’ is highlighted by modern capitalism is the main background for utilitarianism to be in the spotlight. Utilitarianism is the optimal theory that can deal with ‘majority problem’ in that it aims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With the totality of modern capitalism, today’s economic sector affects all areas of society. Utilitarianism emerges again as progressive theory in this era in that modern society is a structure of ‘minority to majority.’ Utilitarianism becomes a counter theory against the totality of capitalism. I insist on creating and operating a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majority through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ocial reform is none other than institutional reform. It is to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proper system. Public interest should be understood as social organizational system, and our task is to make social systems promote public interest. In creating and operating social systems, the priority of pain removal and the secondarity of pleasure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requires harmony with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Laws and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Otherwise it can be counterproductive. It has a more effective effect to operate an appropriate system in line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promotes desirable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normal perspective’ against the backdrop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realized in society. I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factual concept’ is the background and condition for realizing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becomes the goal that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eeks to realize. If you are satisfied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actually occurs in society as it is, you cannot expect to differentiate the system for the weak naturally in society. I insist on realiz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in areas outside the market. In this regard, from my point of view, ‘utilitarianism’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are very closely related.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다수의 문제’가 부각되는 점은 공리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는 주된 배경이 된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고 다수의 公利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이론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총체성으로 오늘날 경제영역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가 ‘소수 대 다수’의 구조라는 점에서 공리주의는 이 시대에 진보적인 이론으로 다시 부상된다.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대항하는 대항 이론이 된다. 필자는 ‘제도 공리주의’를 통해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개혁은 다름 아닌 제도개혁이며, 제도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公利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제도 공리주의’는 강조한다. 공리는 사회 조직 체계로 파악되어야 하고, 우리의 과제는 사회제도가 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사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통 제거의 우선성’과 ‘쾌락 증진의 이차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조화를 이룰 것을 요한다.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지, 다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표면상으로 옳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추진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사회의 기능적 분화에 발맞추어 적절한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효과를 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제도 공리주의’는 사회에 실현된 기능적 분화를 배경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능적 분화를 도모한다.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가 ‘제도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배경과 조건이라면,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제도 공리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는 기능적 분화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약자를 위한 체계가 분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필자는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시장 외의 영역에서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의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와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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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과 기능적 분화

        고봉진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법과 사회 Vol.0 No.62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organisms, Durkheim insisted the organic solidarity of division of labor. Compared with the theory of Durkheim, I would like to look at the theory of Comte and Spencer. Comte was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morality caused by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Durkheim saw morality still effective in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Spencer accepted the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independent of morality. The other side of the theory can be seen clearly. I claim that we should respond to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not with morality but with functional differentiation. Since the regulatory system does not occur natural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artificially. Unlike other systems, the welfare system lacks self-reference. Of cours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must be appropriate. Later in the paper, Durkheim’s argument and other authors’ arguments were discussed. Durkheim predicted that new solidarity will emerge as individuals do, but the reality is the opposite. Solidarity is lost, and individuals are thus lost. Due to the totality of capitalism, ‘functional differentiation’ appears in a distorted form. I call for the justice of inter-social systems for this modern society. We need the specialized system that takes care of the weak. I ultimately emphasize the role of the state. In today’s globalized world, the role of the state is becoming increasingly heavy, but paradoxically, it lacks the ability to build a public system. 논문 전반부에서는 뒤르켐이 ‘사회분업론’에서 전개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콩트와 스펜서의 이론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뒤르켐은 콩트와 스펜서보다 더 철저한 ‘사회유기체설’에 기반해 ‘분업의 유기적 연대’를 주장했다. 콩트는 이질적 분화가 초래하는 도덕의 붕괴를 우려했고, 뒤르켐은 이질적 분화에도 여전히 도덕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스펜서는 도덕과는 별개로 이질적 분화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자유방임주의). 세 사람의 이론에서 다른 면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질적 분화에 대해 ‘도덕’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규제체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체계도 다른 체계와 달리 자기준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논문 후반부에는 뒤르켐의 주장과 다른 필자의 주장을 펼쳤다. 뒤르켐은 개인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연대의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진단된다. 연대는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도 상실된다.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기능적 분화’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제대로 세울 것을 주문한다. 이는 분화 과정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체제(regime)의 필요성, 약자를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특화 체계를 요구하며, 종국에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막중해지지만 역설적이게도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놓치고 있다.

      • KCI등재

        한국 사회 분석을 위한 ‘체계/환경-차이’ 이론의 함의 - 계층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과 기능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의 경합 테제

        이철 한국이론사회학회 2020 사회와 이론 Vol.36 No.-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competing theme of the social order principle of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and the social order principle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should be taken as the starting point, when analyzing Korean society in light of ‘system/environmental-difference’ theory. The system/Environment-Difference theory consistently maintains the universality made by an operation. An operation is universal in the meaning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difference between category excluded and category included, the difference between object and subject as the object of exclusion/inclusion and its operator. In this manner, the co-production principle of the temporal dimension, factual dimension, social dimension is applied to psychic systems and social systems both as meaning systems. The sociology can study social systems, which is dependent on the division of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but independent from consciousness. Social systems hat interaction systems, organization systems, societal systems as its subdivisions.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interactional coupling of these three systems, Society historically takes the segmental, stratified, functional differentiation pattern. For the analysis of Korean society, we should take from the thesis of a functionally divided world society the competition thesis of stratified differentiation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the pattern of organization systems has become actual actors in modern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systems. Finally, this article derive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of Korean society from this considerations. 본 논문은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환경-차이 이론에 따라, 계층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과 기능적 분화의 사회질서 원칙의 경합 테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사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체계/환경-차이’ 이론은 이전과 이후의 차이, 그 작동으로 인해 배제되는 범주와 포함되는 범주 간 차이, 그러한 배제/포함의 대상과 배제/포함의 실행자로서의 객체와 주체 간 차이가 생겨난다는 점에 근거하는 보편성을 분석에서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 보편성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적 차원, 사실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공동생산 원리를 의미체계인 심리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해, 루만의 사회학은 독립적인 사회적 체계라는 발견적 이념을 통해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연구한다. 사회적 체계는 다시금 상호작용체계, 조직체계, 사회(societal)체계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되며, 이 세 가지 체계들의 발전과 상호 연동은 사회의 변천 과정을 분절적 분화, 계층적 분화, 기능적 분화의 우선권 경합에 따라 분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세계사회 테제는 근대사회가 기능적 분화만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계층적 분화에 대해 근대적인 기능적 분화가 우선권을 획득했음을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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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분화 사회의 도덕 연구를 위한 윤리학과 도덕 사회학

        이철(Lee Chul)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4

        본 논문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도덕 현상에 관한 루만의 이론적 작업을 밝혀내고 평가한다. 루만은 도덕을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사회와 인간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며 이 둘을 규범으로 접착시키는 전통적인 관점도 거부한다. 루만은 규범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덕을 사람들이 상호간에 표현하는 존중/무시를 결정하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경험적 현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경험적 현상으로 파악된 도덕을 윤리학은 선악 약호에 따라 평가하고, 사회학은 사실 약호에 따라 관찰할 것을 권고한다. 루만은 이른 바 도덕 논증의 윤리학을 지양하고, 도덕적 사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윤리학을 추구한다. 도덕 현상에 관한 루만의 사회학적 관찰과 분석은 여러 의미 있는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도덕은 전체 사회에 걸쳐 순환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기능 체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성립과 지속에도 기여한다. 루만은 무엇보다도 기능 분화된 사회의 도덕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도덕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은 첫째,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존중/무시 도식과, 둘째 존중/무시 도식 부여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는다. 이 분석틀은 도덕 현상의 상태뿐 아니라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진전된 분석틀이다. 도덕 사회학에 대한 루만의 이러한 공헌들은 사회학에 내재하는 도덕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험적 도덕 사회학을 정립할 발판으로 평가할 만하다. This article clarifies and evaluates N. Luhmann’s theoretical contribution to moral of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Luhmann does not approach moral substantially. Rather, he analyzes it from the functional point of view. He also rejects the traditional standpoint in which the society and human beings are regarded as homogeneous and are glued by means of norm. Instead of accepting the idea of the absolute good, Luhmann proposes to see moral as an empirical phenomenon, namely as social conditions which decide esteem/disesteem the individuals express reciprocally. In his thesis, ethics is advised to evaluate moral on the good/evil cord, while sociological observation is based on the true/false cord. While sublating ethics as rationale of moral, he tries to seek ethics which gets its theoretical bases of moral following the universal norm. His sociological observations and analyses on the moral phenomenon present several meaningful findings. Firstly, his argument proved moral as a communication circulating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not only influences the decision of the functional systems, but also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and continuation of daily communication. Above all, Luhmann has presented a sociological theory of moral and, by this, he could provide an adequate explanation to the moral phenomenon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His theory takes as its basic analysis unit esteem/disesteem applied between individuals as well as the social standards granting esteem/disesteem. As a theory on moral, Luhmann’s theory is an advanced one since it enables us to explain the change of the moral phenomenon as well as its state. These contributions to the Luhmann’s sociology of moral prevent the sociology of moral from being influenced by moralist elements. They are worth evaluating as solid foundations for establishing the sociology of moral as an empir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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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생산체계로서의 정치체계

        서영조(Suh, Young-Jo) 사회와철학연구회 2013 사회와 철학 Vol.0 No.25

        루만의 ‘새로운’ 정치이해의 핵심은 정치체계가 사회의 다른 여러 기능체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있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정치를 사회의 조종 중심으로서, 윤리적 책임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치는 자기생산체계로서 정치체계에 속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 또한 다른 사회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필요로서 존재할 뿐이다. 루만의 탈전통적인, 기능적-구성적인 정치이해는 정치체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성하는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체계는 매체, 코드, 기능을 가지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자기생산체계라는 것이다. 정치체계의 형성은 권력이라는 매체의 형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 권력은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체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를 위해서 매체는 코드화되어야 하는데, 정치체계는 권력우세/권력열세라는 코드에 근거하고 있다. 한 기능은 한 체계에 속한다는 체계분화의 개념에 따라 정치체계의 형성은 ‘집합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의 마련’이라는 기능의 특화에 또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루만의 ‘새로운’ 정치이해의 의의는 단순히 새로움을 넘어서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있다. 사회의 성격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의 새로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우월성이라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 라는 것이다. The heart of Luhmann"s new understanding of politics lies in the insight that the political system is only one of the various functional systems of a given society. He argues that it is out-dated to regard politics as the center of controling a society and the ethical responsibility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Politics is nothing other than a kind of communication which belongs to the political system. The nature of politics does not exist. It only exist as a social necessity such as the other social functions. We can understand better Luhmann"s de-traditional, and functionalconstructive understanding of politics, only if we know the process in which the political system is formed. It is an autopoietic system which forms itself with medium, code and function. The forming the political system relates deeply with the forming power as a medium. Here power is not understood as a means of restriction but a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the medium needs to be coded for being technicalized. The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the code in terms of power-superior/ power-inferior dimens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ystem-differentiation which means that one function belongs to one system, the political system depends also upon the specification of function, namely ‘to get ready collectively binding determin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new understanding on politics lies in changing the paradigm of politics. To exactly understand the new reality of politics which emerges with the changing character of a given society, we need to go beyond the traditional idea which has regarded politics as the superio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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