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통한 강원도의 발전전략

김영식(Kim, Youngsik),류훈태(Ryu, Huntae)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2

환동해 주변 지역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함께 5개 주변 지방정부의 인구는 4억명이나 된다. 환동해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문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환동해 지역은 1994년 환동해 지사·성장회의를 시작으로 적극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환동해 지방정부들은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력이 풍부하고, 북한은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이들 간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면 환동해 지역 발전에 큰 잠재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가스망의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환동해권의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GTI개발계획을 통해 환동해지역으로의 진출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외국기술과 자본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도 니이가타시, 도야마현, 돗토리현 등 일본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환동해권 구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간 협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동해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GTI와 TKR과 TSR을 연결,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The area around East Sea encompasses 400 million people in 5 surrounding countries together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The issue of cooperation in East Sea Rim has been notified for decad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exchange relations in 1994 East Sea Rim are actively developing relationships in the cooperation. Thus it has a great potential to become an economic cooperation bloc owing to its complementary structure in economy. This article considers trade and investment flows from the 1994-s to the present, analyses the prospects of achieving goals, and the problems of developing further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country of East Sea Rim. Nevertheless, the region has been laggard in economic development on account of confrontation during the Cold War period, and consequently remain less-developed due to lack of intra-regional economic activities. As a result, a variety of region-wide ambitious development projects are in consideration, such as GTI project, the plan to link the TSR with TKR, and energy policy of Russia. Therefore, for fully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East Sea Rim region, it is pre-requisite to recogniz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ed feature.

환동해 신지역주의와 두만강개발계획 -네트워크공간의 제도화 관점에서-

이철호,강성원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7 島嶼文化 Vol.0 No.50

이 글은 환동해 지역협력을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탈냉전과 함께 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지경제권 중에서 환동해권 지역협력은 동북아에 결여된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대안으로서 잠재력을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환동해 신지역주의를 네트워크 공간의 제도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지역주의 개념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환동해권의 전통 국제질서와 초국가협력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환동해 신지역주의의 내생적 동인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환동해권 신지역주의의 제도화 기제로서 도시네트워크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환동해 신지역주의가 함축하는 동북아지역질서의 변용과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동해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자협력을 통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와 확대 가능성 모색

이성우,우준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19 No.4

From 1991, the 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 in the UNDP initiated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countries around Tumen area. However, it failed to attain the original goal due to various hindrances in politics, military and security issues. Sinc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tended to arrange a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as well, not only the countries bordering on the Tumen river such as China, Russia, North Korea but also neighbor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and Mongolia have paid attention to the regio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is will addres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ecause the scope of the Great Tumen Initiative needs to be extended to the Pan East Sea Rim Cooperation. The extended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military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ultimately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participants. For this purpose, this will analyze the cost and benefit consideration on the Pan East Sea Rim Cooperation for each participant. From Korean perspective, mult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North Korea will be consistent with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Eurasia Initiative, and ultimately to the Korean reunification.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접하는 두만강 유역은 1991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소지역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Meeting)에서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미미하지만 오늘날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은 북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접경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몽골과 같은 인접 국가들도 협력과 참여를 모색하는 전략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 협력’에서 출발하여 ‘환동해 협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다자협력 방안의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협력체제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잔존하는 국가 간 냉전적 대결구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두만강 개발협력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조성과 동질성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두만강 지역 접경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유관국가인 한국, 일본 등의 정책방향을 전망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논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만강 개발 협력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환동해 영토분쟁과 미국의 동맹전략: 쿠릴열도와 독도의 비교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8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2 No.1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ositions, policies and alliance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territorial disput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East Sea Rim and examine how th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affect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Sea Rim are creating new tensions in this region. Th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seems to affect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to play a role in the status quo of the disputes. In particular, territorial conflict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in contrast to the conflict over Southern Kuril Islands between the Soviet Union/Russia and Japan have created a crac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ey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which have become a major obstacle to US policy to rebalance the East Aisa. The Southern Kuril Islands dispute and the Dokdo conflic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alliance with US. The former is conflict between an US’s key Ally and an US’s potential competitor, the latter is a conflict between two key allies of the US in East Asia. Therefore, while the US’s policy goals for the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are to keep th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Japan within bounds and to maintain the regional balance of power by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he US’s policy goals for the Korea-Japan relationship are to encourage these two allies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through negotiation, or at least to keep the two from engaging in hostile actions without intervening arbitrarily, as traditionally. Anyway, the role of th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are the key in resolving the disputes in the East Sea Rim. These alliances, however, are more inclined to achieve US strategic goals tha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pursuit of its own policy goals.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광역 환동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영토분쟁과 이들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책, 동맹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배경 하에서 등장했고, 또 분쟁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환동해 지역에서 일본이 주변국과 벌이는 영토분쟁은 이 지역에 지 속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 즉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동해 분쟁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냉전 초기에 시작된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북방도서 분쟁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적 갈등은 G2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되어 있기에 미국의 동맹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다투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와 한 국과 일본이 갈등 중인 독도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다. 쿠릴 열도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이 견제해야 하는 잠재적 경 쟁국 간의 분쟁인 반면, 독도문제는 중국 및 러시아에 대응한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 간의 갈등인 것이다. 따라서 러일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은 미일동맹의 강화로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 개선 또는 강화를 견제하여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대로 중재도 개입도 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환동해 국가 간 영토분쟁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 즉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 핵심 열쇠이다. 그러나 이런 동맹은 자신의 정책적 목표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지역 분쟁의 해결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