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기준 개선방안

임상빈,김보영,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2

□ 연구목적 ○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취득세는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표를 결정하고, 재산세(건축물)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직접 산출한 가격을 건축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지만, 건축물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산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직접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직접 납세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1)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격을 「지방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現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건축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기술함.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물과 차량 및 권리 등 지방세 과세대상 중 모든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방대함.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2천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건축물은 단일 산출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기타물건은 유형별로 다양한 산출방식을 기술하고 있음. - 특히, 건축물의 부속시설물과 독립시설물의 경우 각각 과세대상별로 기준가격 및 감가상각 방식을 기술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전체적인 체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 건축물, 기타물건 등 내에서 다양한 사례와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 정의가 상위법과 체계가 맞지 않고, 조정기준 내에서 용어의 의미가 상이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술의 문제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전동흔(2017)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조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문화하여 예시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임을 전제로, 발령형식과 행정규칙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체계성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현행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법적지위, 구성체계, 운영에서 체계성을 결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형식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고시 주체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조문화를 통해 법령을 보충하는 성격의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성 정립이 필요함. - 셋째, 시가표준액의 가격 산출 원칙 및 가격조사 절차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넷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을 건축물과 비건축물로 구분하고, 건축물 내에서 건축물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독립 시설물 등의 분류체계 정비와 차량 등에 대한 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함. ○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운영기준 제공과 기준가격 조사라는 2가지 측면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기준은 조문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으로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준가격은 별도로 기준가격을 조사·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행 규정을 조문화하여 시가표준액 산정 원칙과 예외가 명확할 수 있게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법령 체계에 맞는 고시절차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현행 규정을 건축물과 차량 등, 권리 등을 구분하여 과세물건 체계에 맞는 구분 체계를 제시하였음. - 셋째, 현행 적용요령을 기준으로 조문화하고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표는 본문규정이 아닌 별표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넷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사실상 해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매뉴얼 성격의 내용은 건축물 등 조정기준 매뉴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섯째, 현행 규정에 있는 다양한 용어해설은 업무매뉴얼로 전환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어만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여섯째, 현행 규정에서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수와 지수율, 지수율 산정시 소수점 자리 수 등 적용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현행 기준상 법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부분을 정비하여,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발굴하고 조문 체계에 맞게 구성 및 규정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록에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체계적 구성 및 연혁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제언 ○ 이와 같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문화는 시가표준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유권해석으로 고착된 실무 운영상황을 조정기준으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행정안전부 고시의 형식에 의하되, 적용기준 고시와 기준가격 고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첫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고시함. - 둘째,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한 기준가격을 고시함. - 셋째, 시군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 산정하여 고시함. ○ 이와 같이 현행 시가표준액 기준, 가격조사, 산정의 업무를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분권형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운영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행 조정기준의 용어 정의 등을 일시적으로 삭제할 경우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시가표준액 기준과 현행 조정기준을 병행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기준의 일부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조정기준과 기준가격 등을 고시하는 병행적인 고시체계를 운영함. ○ 향후,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가표준액 운영기준 고시와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를 분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에 맞는 분권형 업무체계를 통해서 법령은 중앙에서, 실무는 일선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재정비가 필요함.

건축 매스생성 자동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데이터 통합화 및 구축에 관한 연구

김동욱,구형모,추승연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9

건설산업은 타 산업대비 노동집약적이고 정부의 규제, 건축 업무의 오랜 관습으로 인해 자동화가 어려워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설계 과정 중 초기 단계인 기획업무는 기초 설계를 위한 대지 및 측량, 법규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부분의 법규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건축가는 법규검토를 위해 상위법과 하위법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위법과 지역조례와 달리 도시계획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시행지침은 검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자동으로 법규를 검토하여 초기 기획안을 도출해주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 상에 검토되는 법규 중 상위법과 하위법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정확도가 낮아 활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전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법규 자동검토 서비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계구역, 관련 도면 및 법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셋째, 데이터가 저작도구에서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도면 데이터의 Layer 설정 및 법규 문장을 코드화하였다. 넷째, 저작도구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하고 저작도구를 구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지역 일반 상업의 경우 기존 서비스의 법규검토의 범위가 동일하였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의 경우 구축한 데이터와 구현한 저작도구에서 생성한 초기 설계안이 적법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데이터를 통합하여 법규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빠른 초기 기획안 생성을 통해 기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more labor-intensive than other industries, automation is difficult and productivity is not increasing due tolong-stand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practices. Early in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many legal reviews are conductedfor site surveying, legal review, and other tasks related to basic design, but architects must also review upper and lower laws. However,unlike high-level laws and local ordinances that can be found online, the enforcement guidelines for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during cityplanning are inconvenient to visit administrative agencies directly for confirmation. Korea developed a technology to automatically reviewlaws and derive initial planning plans, but only some of the laws reviewed on the database are included, so the accuracy is limi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mputerization plan that can integrate data on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To this end, first, a survey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the automatic legal review service and district unit planning area. Second, based on the published data,boundary area, related drawings, and legal data were collected. Third, the layer setting of the drawing data and the legal sentence werecoded so that the data could be driven smoothly in the authoring tool. Fourth, the database was verified by constructing data for use inauthoring tools and implementing authoring tools.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general commerce in urban areas, the scope of legal reviewof existing services was the same. However, in the case of a parcel within a district unit planning area, the data constructed and the initialdesign plan generated by the implemented writing tool showed legal result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f districtplanning areas will be integrated to save time and manpower for legal review, and that the initial plan will be generated quickly to increasethe efficiency of planning work.

건축법규 자동검토를 위한 BIM정보의 분류체계 검토 및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연구

이창윤,심운준,안용선,Lee, Chang-Yoon,Shim, Un-Jun,Ahn, Yong-Su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5

최근 BIM이 건설 산업 전반에 도입이 되면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BIM의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BIM이 나가야할 방향이며, 분명히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시공단계에서 BIM의 활용 연구는 설계의 시공간섭 검토와 물량산출을 기반으로 하는 견적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축법규 검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BIM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축법규 검토 방법도 B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검토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의 경우, 이미 다양한 모델링 검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연구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축법규의 자동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법규 자동 검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BIM의 정보를 이용해 건축물 분야별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특성을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검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류체계 검토를 통하여 법규자동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Recently, BIM is used at several areas actively because of introduction of BI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recent many studies on activation of BIM information sharing is underway and it is the future direction of BIM. Moreover, it should be clearly realized. In the BIM levels of domestic construction phase, Interference Review, calculating volume estimates in part based on the active research is underway. However, still interested in reviewing building codes have relatively little interest. As BIM enabled, The methods of reviewing building cod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automated system by using information of BIM. In overseas, they are already using diverse softwares for reviewing modeling. Thus, For an automatic review of building regulations research is needed. this study i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Domestic building codes as an automatic review process by using BIM. In order to Automatic review of the current building regulations by using BIM,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iece of information.

피난기준 이원화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구기경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 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 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 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 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서동천 국립문화재연구원 2017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0 No.4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 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 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 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서동천,Seo, Dong-Chun 국립문화재연구원 2017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Vol.50 No.4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입체복합 건축공간 개발 관련 법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두식(Shin Doo-Sik),김성식(Kim Sung-Sik),전영훈(Jeon Young-Hoon),최윤경(Choi Yoon-Kyung) 대한건축학회 200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5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legislative problems of multi-dimensional mixed-use development and to suggest some correct directions. The multi-dimensional mixed-use development came from the movement which desired to use rationally about limited land while the size of our city became huge and its degree of functions also got higher. However, there are no legal and administrative preparations for the development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planning of the multi-dimensional mixed-use development and brings up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s of the development.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legislations in present Korea and it had been advanced by studying about leading researches, interviews with existing experts, analysis of legislations. Moreover, the legisl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rge groups; land using, urban planning, architectural planning. As well, for finding some present problems, it set standards for realization of multi-dimensional mixed-use planning and rationalization of urban public spaces. In conclusion, it got three cases of improvement that needs some detailed guides. preparing relaxation about existing legislations and exceptions and new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s.

국내외 무장애 건축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가능성 비교 연구 - 접근요소를 중심으로 -

김소연(Kim, So-Yeon),장지민(Jang, Ji-Min),최영준(Choi, Young-Joon)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12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의 흙건축 관련 건축 법규의 비교

박주연(Park, Ju-yeon),이은주(Lee, Eun-Joo) 대한건축학회 2019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earth building regulations in Africa and America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ir systems and contents. For comparative reviewing, this study applied a categorizing framework and analyzed the composition, scope and detailed contents of regulations for both regions. The results implied as follows, (1) Both earth building regulations showed that earth building materials were not being utilized universally in modern architecture. (2) Each earth building regulation has reflected environmental differences of region"s own. (3) The contents of the earth building regulations needed to consider common elements and individual regional elements separately.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한 연구

신운경(Shin Woon-Kyung),유낙한(Yu Nak-Hwan),이원재(Lee Won-Jae),박철수(Park Cheol-Soo)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wrong practice and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problems and present conditions of an building artworks in apartment complex. The artifacts alienated from the outside environment or environment in a housing development, has been deprived of place-capacity and meanings with absence of architectural plannings and systems. This study is about the Public Artifacts of apartment complex in Seoul, It comes to conclusions by providing the reasonable solutions and feasible alternatives, after reviewing from the view points of systems, building code, publicity and architectural plann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ssibility for the Public Artifacts and provide the foundations with new system. In detail, it is important for this study to propose artifacts' basis in the apartment complex as public arts with limits of relevant laws and absence of architectural planning's view 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