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7 法과 政策 Vol.23 No.1

우리민법은 혼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혼인하고자 하는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착오에 빠지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성립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특히 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의 하나로 이는 일방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반하거나 혼인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므로 발생한다. 독일민법의 경우에도 독일민법 제1314조 제2항 3호에서 `악의적 기망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민법 제816조 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우선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법적 해석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독일판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고지의무에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괄목할 만한 중요한 판결로 대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동안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서 출산경력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및 이혼경력, 사실혼 전력, 양성애자적 성적 지향, 정신병 등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판결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Annulment of a marriage is a judicial ending of an erroneous marriage. It is different from a divorce, which also is at the request to the Family Court. The Annulment of a marriage is - in addition to divorce and death of one of the spouses - the third reason, by which a marriage can end. The repealed marriage has been - in spite of its contestability - a legal fact and is different from a nullity of a marriage, a marriage that has never existed in a legal sense because of fraud: one of the spouses agreed to the marriage based on the lies or misrepresentation of the other. I discuss how annulment of a marriage due to deception is done according to the Korean and the German law system. In the German and Korean law a marriage is not valid, if an intentional deception by a marriage partner or a third party took place, but the rules in both countries differ in detail. In the German Civil Code referred to in Article 1314 (2) No 3 is written: if a spouse accepting the marriage because of wilful deceit and he/she had not agreed on marrying the spouse if he/she knew about the situation, the marriage can be challenged and should be withdrawn. But this shall not apply if the unknown situation relates to her/his financial assets or is due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other spouse. In Korean Civil Code to 816 No 3 is written: if the marriage came about by wilful deceit or threat, it may be challenged and should be repealed. In my work I discuss the legal situation and the a judicial precedent in two states. I also analyzed a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upreme Court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Here I have discussed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is decision.

조선후기 지배엘리트 `친족연결망`(Kinship Network)의 개념과 분석방법

백광렬 ( Baek Kwang Ryeol ) 한국사회사학회 2017 사회와 역사 Vol.0 No.114

친족이란 혈연, 혼인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집단)를 말한다. 종래 조선후기 친족연구는 대체로 부계혈연집단을 기본단위로 설정해서 그것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친족관계(집단)에 대한 혼인 관계의 영향은 적극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 분석에서 혈연과 혼인 양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친족연결망이라는 개념과 그에 기반한 분석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부계혈연집단을 기본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물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혈연, 혼인을 매개로 해서 어떤 결집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그 결집이 여타의 사회적 범주, 변수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나아가, 이 분석법은 친족관계(집단)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 그것을 경험적(양적)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것을 17세기 중후반 지배엘리트 인물들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17세기의 경우, 지배엘리트층의 친족적 결합에 있어 부계혈연집단만큼이나 혼인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 18, 19세기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친족연결망 개념과 분석법을 타 계층에 대해서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역사사회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Kinship refers to the relationship (group) arising from blood relations and marriage. In the past, many studies on the late Joseon Dynasty kinship(group) focussed on the paternal blood group as a basic unit, and then analyzed its formation and social influences.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kinship (group) often underanalyzed. In this study, I propose the concept of a kinship network as an analytical method dealing with influences of both blood and marriage-based relationships. Rather than setting the paternal blood group as the basic unit, I aim to figure individual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and pinpoint the groupings they mediate based both on blood and through marriage, and how these mediatory behaviors influence related social categories and variables. This method provides a way to systematically analyze such networks empirically, and beyond a piecemeal analysis of the kinship (group). In this study, I applied this to the cases of the dominant elites in the middle and late seventeenth century. I find that in the 17th century, marital relationships were as important as paternal blood-lines of ruling elites. This analysis will be able to acquire more specificity in comparison with the 18th and 19th centuries. Furthermore, if we use the concept and method of kinship network presented in this study for other strata, we will be able to answer more various questions in historical sociology.

조선후기 지배엘리트 ‘친족연결망’(Kinship Network)의 개념과 분석방법

백광열 한국사회사학회 2017 사회와 역사 Vol.0 No.114

Kinship refers to the relationship (group) arising from blood relations and marriage. In the past, many studies on the late Joseon Dynasty kinship(group) focussed on the paternal blood group as a basic unit, and then analyzed its formation and social influences.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kinship (group) often under- analyzed. In this study, I propose the concept of a kinship network as an analytical method dealing with influences of both blood and marriage-based relationships. Rather than setting the paternal blood group as the basic unit, I aim to figure individual as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and pinpoint the groupings they mediate based both on blood and through marriage, and how these mediatory behaviors influence related social categories and variables. This method provides a way to systematically analyze such networks empirically, and beyond a piecemeal analysis of the kinship (group). In this study, I applied this to the cases of the dominant elites in the middle and late seventeenth century. I find that in the 17th century, marital relationships were as important as paternal blood-lines of ruling elites. This analysis will be able to acquire more specificity in comparison with the 18th and 19th centuries. Furthermore, if we use the concept and method of kinship network presented in this study for other strata, we will be able to answer more various questions in historical sociology. 친족이란 혈연, 혼인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집단)를 말한다. 종래 조선후기 친족연구는 대체로 부계혈연집단을 기본단위로 설정해서 그것의 형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친족관계(집단)에 대한 혼인 관계의 영향은 적극적으로 분석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 분석에서 혈연과 혼인 양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친족연결망이라는 개념과 그에 기반한 분석법을 제안한다. 이것은 부계혈연집단을 기본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물들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혈연, 혼인을 매개로 해서 어떤 결집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그 결집이 여타의 사회적 범주, 변수들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나아가, 이 분석법은 친족관계(집단)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을 넘어, 그것을 경험적(양적) 토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것을 17세기 중후반 지배엘리트 인물들의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17세기의 경우, 지배엘리트층의 친족적 결합에 있어 부계혈연집단만큼이나 혼인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추후 18, 19세기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친족연결망 개념과 분석법을 타 계층에 대해서도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역사사회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신정권기 定安任氏 任濡系의 혼인망

신수정(Shin Soo-jung) 고려사학회 2006 한국사학보 Vol.- No.25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김종구(Kim, Jong Goo)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4

전통적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물리적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폭력범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위계 또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rape by fraud)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법의 발전에 따라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이 성범죄의 보호법익이자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성의 침해를 근거로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미권 국가 및 이스라엘 등에서는 성적 자율성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망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일반성인 상대의 위계에 의한 간음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은 위계의 한 유형에 불과한데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으로 일반적인 위계에 의한 간음까지 폐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성인 대상 위계에 의한 간음을 유형화하여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행위자의 죄책(culpability)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해악(harm)의 정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범죄화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 등을 가장한 경우와 의학적 치료를 가장한 경우 등 성행위의 본질이나 목적을 기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이, 성별, 인종, 생식능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속인 경우나, 거짓으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 등은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서는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 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추후 성적 자율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법의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면서 일반성인 상대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raditionally, sexual crimes such as rape have been understood as violent crimes using physical violence as a means of protecting women s chastity. Therefore, in principle, rape by fraud was not recognized as a crime.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criminal law, sexual autonomy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argued that sex by fraud should be punished on the basis of violation of sexual autonomy.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American countries, and Israel punish rape by deception on the basis of violation of sexual autonomy. As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was abolished, rape by deception was also completely decriminalized.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is just one type of rape by deception, and it can’t be justified to abolish all types of rape by deception. Rape by deception should be classified to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seems reasonable to decide criminalization of rape by deceptoin by considering the degree of culpa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degree of harm to the victim. In principle, cases where the nature or purpose of sexual activity is deceived, such as spousal impersonation or medical misrepresentation, should be criminalized. However, cheating on age, gender, race, fertility, occupation, wealth, etc. schould be decriminalized. The adultery and the crime of rape by the pretext of marriage have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relation to decriminalizatio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rape by decep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crime of rape by deception. For such a discussion, changes in the sexual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concept of sexual autonomy and reference to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will be needed.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준규(Choi Joon Kyu) 한국가족법학회 2017 가족법연구 Vol.31 No.2

This article is commentar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Feb. 18. 2016, Case no. 2015Meu654, 651.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it constitutes a ground for marriage cancellation based on fraud (Korean Civil Act Article 816 subpara. 3), to conceal from the other party one’s past child birth, in cases where Vietnamese female got pregnant as a child victim to sexual assault and gave birth,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was cut off for a considerable time. My conclusions on this issue are as follows. First, marriage should not be cancelled for the mere reason that if the innocent party knew the truth, he or she would not have consented to the marriage. Marriage may be cancelled by court, when the fraud is with respect to some facts that affect in a vital way the essence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And court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public policy, communitarian values, social ethics, and the situation that the innocent party can terminate the marriage by way of divorce. Accordingly, premarital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imposed with caution. Second, in principle one has to disclose his or her past child-birth to the other party before marriage. But when one got pregnant as a child victim to sexual assault and gave birth, we should protect her personality right & privacy right. So concealment of her past child-bearing does not constitute fraud. Furthermore, she should be allowed to lie, when asked if she bore a child before marriage. Third, when one was kidnapped and forced to marry as a child (The custom of bribe kidnapping still remains in northen Vietnam, Kyrgyzstan etc), after that got pregnant and gave birth during such a forced marriage, we should also protect her personality right & privacy right. She is rather a child victim of illegal confinement, sexual assault and anti-humanitarian convention than a wife or mother with a free will. So, concealment of her past child-bearing does not constitute fraud and she should also be allowed to lie before premarital question. As a result, the other party’s freedom to decide whom to marry may be restricted, but it should be recovered in a different way, namely by way of our making efforts to exterminate the child sexual assault and forced marriage on earth (communitarian solution). Fourth, when the meaning of legal text is unclear and it is difficult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concerned parties to whom that legal text is applied, it may be desirable to interpret the law in favor of the concerned social minority. My conclusion for the protection of Vietnamese female who was a child victim of kidnapped marriage is also justified on such a interpretive canon.

한ㆍ일 사망원인별 사망력 비교

박경애(Kyung-Ae Park) 한국인구학회 1999 한국인구학 Vol.22 No.1

한국 사망력의 수준 및 특징을 일본과 비교하고자 양국의 1995년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사망원인별로 성ㆍ연령ㆍ혼인상태별 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생존기간손실년수 (PYLL 및 동 측정치의 남녀간 비와 한일간 비를 계산하였다. 사망원인 항목은 모든 사인 (총사망), 결핵, 익성 신생물,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교통사고, 자살을 포함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 사망력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자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인에서 한국의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은 데, 특히 결핵,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및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 생산활동연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다 : (2) 결핵, 간 질환, 교통사고, 암사망이 한국의 소아에게서도 발생한다 : (3) 한국의 생산활동연령층에서 간 질환, 결핵, 교통사고에 의한 성별 사망력 격차가 큰데,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 (4) 자살률이 한국 생산활동연령층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 낮고, 10대와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일본보다 높다 : (5) 한국의 45세 미만에서는 사인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상태에서, 45세 이상에서는 모든 사인에 대해 남녀 모두 미혼상태에서 사망력이 가장 높다 : (6) 한국은 사별상태에서, 일본은 이혼상태에서 성별 사망력 격차가 가장 크다. In order to examine cause-specific mortality in Korea by comparing mortality of Japan. various mortality indicators are calculated using 1995 official statistics of two nations. The mortality measures are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by sex, age, and marital status, cause-specific age-standardized death rate and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nd their ratios by sex and nation. Items of major causes of death include all causes (total deaths), tuberculosis, malignant neoplasm, diabetes mellitus, hypertensive diseases, heart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liver diseases, transport accidents, and suicide. Major characteristics of mortality in Korea are as follows : (1) Death rates from most causes except suicide are higher in Korea than Japan, and especially death rates from tuberculosis, hypertensive diseases, liver diseases, and transport accidents are higher for economically active Koreans : (2) Death rates from tuberculosis, liver diseases, transport accidents, and malignant neoplasm are salient for Korean children : (3) Sex-differentials in mortality from liver diseases, tuberculosis, and transport accidents are large for economically active Koreans, because male mortality is higher than female mortality : (4) Suicide rates are lower for economically active males, and higher for females aged 10s and 20s in Korea than Japan : (5) Death rates are highest for divorced or widowed under 45 years of age depending on causes, but death rates from all causes are highest for never-married of the age 45 and over in Korea : and (6) Sex-differentials in mortality are greatest for widowed in Korea and for divorced in Japan.

朝鮮時代 文科及第者의 分館實態에 관한 硏究 - 1623년~1720년 시기를 중심으로 -

이창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한국학논총 Vol.31 No.-

This is to study the appointment tendency of passers of the Munkwa Examination (文科及第者,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the temporary office positions (Bungwanjik, 分館職) in Samgwan (三館, Three Influential Offices) before they were trusted with first official duty in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he temporary post is similar to the internship of these days. I made research on the appointment patterns of the passer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the temporary posts of Three Influential Offices (Bungwanjik, 分館職) and the periods needed for the promotion to their highest governmental posts (最高職) from the initial office duties (初職) with sample group. As we can see in any other researches, the promotion process is not easy as a bureaucrat in Joseon dynasty. At the time being temporarily appointed as intern in Samgwan (三館, Three Influential Offices), meaning Seonggyungwan(成均館), Seungmunwon(承文院) and Gyoseogwan (校書館), the passers were already discriminated. Gyoseogwan Bungwan official (校書館 分館者) were shut out of the route to key positions of the government. Those Gyoseogwan (校書館) officials were mainly born of concubine and from the northwestern provinces of Joseon. Mostly, they were appointed to the positions outside the capital (外官職) and other marginal governmental offices. Their elevation route looks very simple relatively to the other groups. On the other side, Seungmunwon (承文院) was regarded as more important government division than Gyoseogwan (校書館) even in the time of temporary appointment to the Three Influential Offices (三館分館). The passers of the Munkwa Examination who were appointed to the Seungmunwon (承文院), generally inhabited in Hanseongbu (漢城府, capital area of Joseon), were descendants of good families in power. Those who were appointed to the Seonggyungwan were descendants of Ruling Elites inhabiting in local areas of Joseon (在地士族). The Gyoseogwan (校書館) officials were obviously treated discriminatingly than Seungmunwon and Seonggyungwan. While Seungmunwon (承文院) officials advanced to Seungjeongwon (承政院), Yemungwan (藝文館), Sejasigangwon (世子侍講院), Uigeumbu (義禁府), and offices outside the capital (外官職) as their first office duties (初職) and Seonggyungwan (成均館) officials advanced mainly to Seonggyungwan (成均館), Seungjeongwon (承政院), Six Ministries (六曹), and offices outside the capital (外官職), and the Gyoseogwan (校書館) officials were mostly ordained to the offices outside the capital (外官職). In the temporary appointment and promotion process thereafter of the Munkwa examination (文科) passers, family background (出身背景) and the lineages class (門地)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ose who were appointed as Seungmunwon (承文院) officials built up the power bloc (權力同盟) through their superior family power and marital connection (婚姻網). Comparing to the Seungmunwon Bungwan officials (承文院 分館者), the Seonggyungwan Bungwan officials (成均館 分館者) were inferior in family background(出身背景) and influence(影響力). The Gyoseogwan Bungwan officials' (校書館 分館者) were in lowest class for family lineage(門地). The passers who were residing in Hanseongbu(漢城府) were mostly appointed to Seungmunwon and Seonggyungwan in their internship period. They were positioned at Chamha Cheongyojik(參下 淸要職), for example Seungjeongwon(承政院), Seonggyungwan(成均館), Samsa(三司) and Sejasigangwon(世子侍講院) as their first office duties. 본 논문은 조선시대 문과급제자들의 分館 실태와 그 경향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문과 급제자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분관유형과 분관직에서 初職으로 임명되는 시기, 그들의 초직에서 최고관직으로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하여 보았다. 실제 이들의 관직 승진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관료들의 승진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三館으로 分館되는 시점에서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에서 이미 차별화가 되고 있었다. 교서관은 핵심관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교서관 분관자에는 서북지역의 인물과 庶子 출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관직임명에 있어서 대부분은 外官職과 기타 주변부(Marginal) 관직에 임명되고 있었다. 관직의 경로도 비교적 단순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승문원은 교서관에 비해 분관되는 시점에서 이미 핵심 관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승문원에 분속되는 급제자들은 주로 한성부에 거주하며 그들의 가문과 威勢가 매우 높은 名文家들의 후예임이 밝혀졌고 성균관 분관자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在地士族의 후예였으며 校書館 分館者들은 承文院과 成均館 分館者에 비해 철저하게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승문원 분관자는 승정원ㆍ예문관ㆍ세자시강원ㆍ의금부ㆍ외관직 등의 초직에 진출한 반면, 성균관 분관자들은 사헌부ㆍ성균관ㆍ승정원ㆍ육조ㆍ외관직 등에 주로 진출하였다. 교서관 분관자는 주로 周邊部 外官職에 보임되고 있었다. 급제자들의 분관과 그들의 관직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신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승문원 분관자의 父祖들은 그들의 우세한 가문의 영향력과 ‘혼인’을 매개로 한 ‘婚姻網’으로 權力同盟(Power Bloc)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성균관 분관자들은 승문원 분관자의 출신배경과 영향력에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교서관 분관자는 출신배경이 매우 미미하였다. 한성부 거주자는 승문원과 성균관에 주로 분관되었으며 初職入仕에서는 承政院, 成均館, 三司와 世子侍講院 등 ‘參下 淸要職’에 주로 임명되었다.

조선시대 科擧 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관계망 구현

이재옥(Lee, Jae Ok) 인문콘텐츠학회 2019 인문콘텐츠 Vol.0 No.52

호적중초를 통해서 본 19~20세기 제주도 마을의 궨당관계

김창민(Chang Min Kim)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0 비교문화연구 Vol.16 No.1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wendang`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lements of Jeju Islands. To achieve this aim, I apply `Hojukjungcho` which is written materials including name, title, age, spouses and other demographic data of villagers. Analyzing `Hojukjungcho,` I have traced household size, family pattern, marriage network, age gap of spouses, etc. And I found strong kindred network, so called `Kwendang,` which is made by descent and marriage. Kwendang has the role of power resources. Most powerful family has most complicated and strong `Kwendang` relation and marginal family has simple and weak `Kwendang` relation. In this context `Kwendang` is not only marriage relation but power resources which has the role of social positions and political alli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