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송성민 ( Song Seong-min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 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and the bylaws of overseas Korean schools divided by type, check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or contradictions between the Overseas National Education Act and the actual school's bylaws, and reveal related issue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existed befor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was enac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created and applied through a school corporation. A problem is occurring. When looking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centering on the base schools throug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operation was inconsistent and mix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school operation and governance, curriculum operation, and teacher recruitment,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 legal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incomplete reality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ecur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in operation.

[주제 발표 3]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 가치ㆍ덕목 및 역량과 법교육

박인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법무부 법교육 강의안의 내용 및 접근방식 분석

이성민 ( Lee Sungmi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연 강의안(이하 ‘L 강의안’이라 한다.) 총 25권(파일)을 대상으로 법교육 내용과 법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사용하였고, 폭스(James W. Fox)가 구분한 법교육 본질관에 따른 접근방식(직선적위협형, 이솝우화형, 참여학습형)을 준거로 하여, L 강의안의 법교육 내용과 접근방식을 분류ㆍ구분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L 강의안의 내용을 주제별로는 ‘사이버폭력’(12권), ‘법교육일반’(8권), ‘성범죄’(7권), ‘학교폭력’(6권), ‘사이버범죄’(6권), ‘비행청소년법교육’(4권), 그리고 ‘교권’(1권) 순이었다. 둘째, L 강의 안의 법교육 접근방식은 ‘이솝우화형’(22권)과 이솝우화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6권), ‘직선적위협형’(17권)과 직선적위협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11권), 이솝우화형과 직선적위협형을 결합한 ‘결합형’(6권), ‘참여학습형’(0권)으로 분류ㆍ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법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교육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선적위협형 및 이솝우화형 법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강의안의 성차별적 편향성, 내용 오류, 공동체 및 동료 간 신뢰나 유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25 curriculum materials of Law-Related Education(L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ethods of the study were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troduced by James W. Fox: Scared Straight, Emperor’s Clothes, and Learning by Doing were applied here to explore the contents and approaches taken in the above 25 LRE curriculum materials. Study results shows, first of all, LRE contents were sorted into 7 subjects and their quantitative distribution were as follows:‘Cyber Violence’(12), ‘Law and Justice System’(8), ‘Sex Offence’(7), ‘School Violence’(6), ‘Cyber Crime’(6), ‘LRE for Juvenile delinquency’(4), and ‘School Authority’(1). Second, LRE approaches were classified into ‘Emperor’s Clothes’(22) and its modified version(6), ‘Scared Straight’(17) and its modified version(11), ‘Combination of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6), and ‘Learning by Doing’(0). According to upper results, this study made 3 discussion points. Firstly, LRE should space more involvements for learn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Secondly, while current LRE programs are mostly concentrated on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 however, for future improvements of LRE in both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it should face false premises and limitations of the former two types of approaches straight as well as with better acknowledgement of ‘Learning by Doing.’ Lastly, this paper also pointed out incorrect information, offensive bias regarding sexuality or sex role, and comparatively little interest in community bond or trust within the students.

고등학교 <국제법>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상우 ( Sang Woo Chong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1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 중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국제법>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2012수정고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와 <국제법>에서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 현실에 비추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 국제고등학교 등의 일부 학교에서만 실제 수업에 채택되고 있어 학습사례가 적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문제점을 내포한 채 유지되어 왔다. 현행 고등학교 <국제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혼동, 체계의 중복(예: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지나친 강조, 국제법이 아닌 국제사법의 교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홀, 국제법 개별 영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키며 국제법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성취기준의 개선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a specialized high school course in South Korea,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Under the Amendment to the 2009 Curriculum (Modification Notice in 2012), education on international law is provided through two high school courses: <Law and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Give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laws that South Korea faces, it is highly necessary to educat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only a few actual cases of classrooms teach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the course has only been adopted by a limited number of high schools, such as intern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ly, since the star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urse has continuously been subject to problems, without any particular solutions being presented. The problems found under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include: confus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redundancy of systems (e.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essive emphasis on individuals as the main agents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stead of international law,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and indifference to individua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provided explorator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llow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권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오승호 ( Seung Ho Oh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한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통해 인권내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교육 차원에서 인권내용을 법교 육 교재에 법교육 차원에서 시민권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권내용을 실질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런 법교육이 준법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한·미 법교육 교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인권내용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실질적으로 다룰 단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영역 중심이 아닌 생활 주제를 고려한 단원 구성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체계적인 본문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보편적 인권의 발달과정과 전망, 법적 과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사성 있는 인권관련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to affirm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eek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tent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 So far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there have been researches on civil rights, but have been little researches substantially dealing with contents of human rights. There is critical perspective that law-related education is only law-abidance teaching.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alyze Korean and Americ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 with standards of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for improving contents of human rights this study is proposed that as follows. First, for substantially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way of section configuration considering not living area but living-related topics. Second, for effectively studying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make up systematic text. Third,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rocess, legal challenges etc.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sent topical cases related to human rights. Fifth, for substantially understanding law and human rights, bringing up refinement to improv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learning activities elements.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김미희 ( Mi Hee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07 법교육연구 Vol.2 No.1

헌법은 통치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주로 통치 구조에 관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 교육에서는 통치 구조뿐 만 아니라, 기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 교과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학습 목표와 사례, 스코프와 시퀀스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기본권 교육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정치`` 교과서는 헌법의 기본권 내용보다는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며, 기본권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법과 사회`` 속 기본권 내용은 ``정치``에 비교해 좀더 심화되어 제시되었으며, 훨씬 더 판례중심의 기본권 소개가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법교육과 정치 교육이 분리되었고, 여전히 「법과 사회」와 「정치」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법교육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체계화되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교육적 측면에서 기본권 교육은 좀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고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which formally people`s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the fundamental of governmental structur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taught a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obtain the knowledge of the law. Recently, the more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we are faced by a lot of the legal conflict and violation of the rights in the private or public area. Therefore, as the social studies teacher, we must to teach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legal abilit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mpare the political textbook with the laws -related textbook contained to the fundamentals rights. And we have to analyze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instructional materials, scope and sequence and so on.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y are overlapping each other. However, we should handle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laws education more than the political education, and promote that students have the legal mind, value and behavior of the democratic society.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정치' 과목의 쟁점과 과제

이대성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3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정상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법과인권교육연구 Vol.4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에 있다. 최근 법교육이 체계화되면서 그 유형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법교육 영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특히 법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해졌다. 이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사회 현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자각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사례 해결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권과 법문화에 대한 인식이 싹틀 수 있는 교육 방법론과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있다. 이 논문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중등 법교육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기에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의 의미와 방법론과 유형, 실천과제를 살펴보았다.

[주제 발표 2] 인성교육진흥법의 법ㆍ인권교육적 쟁점과 과제

최종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외 한국학교 지원 방안 연구

박성혁 ( Park Sung-hyeok ),김자영 ( Kim Ja-young ),송성민 ( Song Seong-min ),김경래 ( Kim Kyong Rae ),권한님 ( Han-nim Kwo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 기관으로, 국내의 초·중등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본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realize the basic educational rights of overseas Koreans by establishing measures to secure the education publicness in overseas Korean school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are 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under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y have limitations in the size and aspect of support for educational services due to various practical limitations. Although overseas Korean schools have the same status as domest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y are excluded from free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education.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state's failur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to secure publicity in educ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 basic and equal rights of overseas Korean school students are violated.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budget support are needed to realize the publicity of overseas Korean schools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education publicness of overseas Korean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