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성 고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오석진,신만중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건설공사 실무유형별 「불법 재하도급」의 해석문제 및 개선방안

이재덕,한재경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산정을 중심으로 -

전용암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 관련 법적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김대경,김성욱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we sought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construction disputes by examining major precedents among construction-related disputes tha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new construction or reconstruction of various types of buildings and examining the validity of previous precedents. First, as major precedents regarding liquidated damages, the finality of liquidated damages, the exceeding of the construction completion deadline and occurrence of liquidated damages, whether or not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are reduced, and whether the reduced liquidated damages and the application of negligence offset were reviewed. However,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term as the time when the contractor was able to complete the same building by requesting another contractor, based on the time when the contractor was able to cancel the construction due to the contractor suspending construction or having other reasons for cancellation. Liquidated damages agreements are generally seen as having the nature of a predetermined amount of damages, and therefore, if the agreed liquidated damages amount is deemed to be unreasonably excessive, the court may reduce it appropriately. However, even if it is considered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allow a separate offset for negligence. Next,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itle lending and wages were reviewed, including the judgment criteria for title lend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title lenders, the effect of seizure on construction wages, and the assumption of debt by construction contractors. First,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hibits title lending in order to promote appropriate construction work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k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more stringent in order to prevent the promotion of title loan commissions. However, even if an employee,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contractor himself, lends the title without the company's knowledge, there may be an issue as to whether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ancell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will be imposed. Meanwhile, Article 88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hibits the seizure of wages, but if the contractor's creditor nevertheless forcibly executes an amount equivalent to the wages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price, its effectiveness may be questioned. However, compulsory execution of bonds whose seizure is prohibited is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contractor's creditor seizes or provisionally seizes all of the construction payment claims, the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is not naturally invalid as far as the portion of wages for which seizure is prohibit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concerned, but is invali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substantive law. Lastly,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or takes over the subcontractor's debt to the subcontractor for subcontracting work, it is reasonable and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fairness to interpret the legal nature as an overlapping assumption of the debt by the contractor and the debtor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 It appears to be a balance of interests.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고찰

정녕호 한국건설법무학회 2015 건설법무 Vol.1 No.-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성진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건설공사의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가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여, 계약 당시에 이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건설산업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 특징이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나의 목적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어서 최초 계획할 당시의 환경과 진행하는 과정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물을 시공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는 장소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공방법, 원재료, 시간, 투입되는 인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에 설계변경과 같은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과 같은 공사비 문제가 정산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약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설계변경과 정산 시점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에 따라 각종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의 증가와 완료일의 지연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불필요한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건설분쟁을 제도적으로 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시공책임형 CM제도를 활성화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를 꾀하며, 민간 영역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것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are different causes of disputes in construction projects, but the main one is the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s due to design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increase in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charged by the contractor. Construction site designs can be changed for various reasons, and it is quite difficult to predict them while signing the contract. Moreover, this unpredictability is a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can result in various disputes.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cess of producing a single object is relatively long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refore, the environment at the time of initial planning and that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may be different. Even the best designers cannot predict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se changes lead to uncertainty, which sometimes turns into a source of risk and conflict. Additionally,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many external factors are present. Therefore, even if a similar object is constructed, the produc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ite and its characteristics, thereby creating discrepancies in construction methods, raw materials, time, and labors. Therefore, construction may proceed in a different way than originally planned, and construction plan tends to change.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design changes occurs frequently that leads to construction cost problems such as contract price adjustments in the settlement process. However,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not yet clearly institutionalized in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Particularly, owners and contractors tend to focus on determining the contract amount based on the conditions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and finalizing the content related to the execution of various contracts in the written contract. Thus,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s paid to design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nd the payment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at the time of settlement, resulting in various claims and construction disputes. Claims or disputes arising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can lead to the suspension of construction, which increases the construction period and delays the completion date, incurring additonal costs and wasted time. Furthermore, the social cost of disagreement that leads to disputes can be considered unnecessary waste.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inciples for construction disputes over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arising from design changes in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nstitutionally or in terms of procedures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The system for design changes in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can be improved as per the following suggestions. Although it will be challenging to enforce it on contracts such as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f a system applicable to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is established and stakeholders are informed and encouraged to actively use it,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can be claimed at a stage prior to the dispute to prevent dispute escalation. Similarly, by institutionalizing the active use of standardized contracts, ways may be sought to resolve disputes from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contract. It would also be possible to create an institutional method to prevent disputes from prolonging and spreading by having a body that can actively resolve and mediate disputes as they arise. Such methods are expected to resolve some of the i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design changes in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thereby ensuring fair contract signing for contracting parties and preventing disputes.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개선방안 연구

김공남 한국건설법무학회 2019 건설법무 Vol.5 No.-

건설도급계약의 특수한 위약금과 민법 제398조 개선방안

박근웅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concluding a contract, such as a construction contract, that takes a long time and has a high risk of unexpectedly complex situations occurring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ossible damages in advance and secure the realization of rights. This is why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common. However, among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ere are special agreement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or a defect repair deposit agreement that allows separate claims for excess damages when the actual damage occurs exceeds the deposit. In this way,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can be made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free will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Korean Supreme Court(KSC) divides the agreed payments for non-performance into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ies. And KSC does not apply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Act to penaltie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divide the agreed payments for non-performance into two in light of the diversity of stipulation, and it is also unjustified not to apply Article 398 (2) to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Even if Article 398 is not used, if the same result can be achieved with general provisions such as Article 103, this disproves the uselessness of Article 398 (2). On the contrary, there is a consequential difference between Article 398 (2) and the general provisions. If there is, a persuasive reason would be needed to justify the difference, but the reasons provided by the KSC are insufficient. For this reason,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system of Article 398 of the Civil Act focusing on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improve Article 398 (2) to apply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general.

건축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김봉수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If there is a defect in the building, the building owner can exercise the right due to the defect. At this time,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owner's rights is stipulated in the Korean Civil Cod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se Acts have priority when applied in practical cases. First,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akes precedence over the period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since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s a special law,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pplements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In addition, the parties to the construction contract may set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right due to defects differently from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they must not violate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Next, the Supreme Court and many theories regard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n the Civil Act and Collective Building Act as the exclusion period. However, there is a dispute of opinions as to wheth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pplies together with the exclusion period. In my opinion, the limitation period of the right due to the defect corresponds to the exclusion period, but I think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also be applied along with it. And the time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gins should be the time when such rights can be exercised, that is, the time when a defect exists and the building owner becomes aware of the defect. Lastly, the laws classify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according to the type of construction, but the current limitation period of rights needs to be reviewed again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technology. In addition, since the limitation period of rights due to defects is an important issue between the building owner and the constructor, additional discussion is needed on the appropriate and reasonable exercise period of rights.

건설공사 기성고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박순애 한국건설법무학회 2018 건설법무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