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박석희,노화준,안대승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行政論叢 Vol.42 No.1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행정(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지엽적이고 기술적(technical)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재난관리행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재난관리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관리행정의 접근을 위한 이론적 논의나 체계적인 분석은 배제한 채 재난관리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전통적 관료제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은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재난 관리행정조직의 특성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성과 통합성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위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행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에 입각한 지역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먼저 네트워크를 전통적 서비스 공급방식인 시장 및 관료제와 비교하여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교환조건과 사회 메커니즘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교환조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 네트워크 형성의 제약요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설계방식을 제시하였다.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DMS) in Korea has been addressed in unessential and technical aspect, while the discussions on the essential attribute of it have been just a few. The importance of DMS has been highlighted, but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systematic analysis on in has been excluded. The arguments only on the restructuring of DMS have prevailed. These arguments are usually based on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approach that are very hierarchical.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and services that compose DMS,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ractice of connectedness and integratedness through network governance, not as the hierarchical bureaucracy. Analyzing the attributes of DMS, this paper sear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regional governance model grounded on the network governance as a normative model of DMS. Firstly, this research compares network with market and bureaucracy which are traditional way of service delivery, and analyzes the service exchange condition and operation of social mechanism on network. Secondly,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xchange condition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analysis above, and reviews the factors that restricts the building up of disaster management network in Korea. Finally, it presents the network governance design as a normative model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above.

교육 행정 직렬에 의한 직원 임용 방식의 타당성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교육·인적 자원 행정과 발전 Vol.2012 No.-

制度化된 行政國家와 法治主義

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제도화된 행정국가'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 의 개념은 한국에 있어 법치주의의 현실적·법제도적 환경을 설명해주는 준거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란 행정국가라는 현대국가의 보편적 경향을 표상해 주는 현상이 한국헌정사에 있어 常素로 존속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헌법제도화의 계기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집약해준다. 국가형성(nation-building) 과정에서 요구된 행정국가의 요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한국헌법은 출범당시부터 대통령과 행정부의 우위를 제도화시켰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국정의 능률화라는 당시 개발독재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부주도형 외형적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연된 혁명'의 형태였을지라도 한국사회가 문민통제 (civilian control)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정치불안의 리스크를 완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기여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는 강력한 대통령제(strong presidency)를 구현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에 있어 대통령제의 실패요인이 된 '약한 대통령'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도적 환경을 제공했고, 심지어는 문민통제가 실현된 이후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가능케 해주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된 행정 국가의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부의 비대화, 경제간섭주의, 정경유착, 법치주의의 형해화 등과 같은 고질적 폐단이 일상화되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가 헌법에 의하여 국정의 준칙으로 처방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점은 국가권력간의 관계를 불균형하게 강화된 대통령과 비대화한 관료기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집중의 그것으로 고착·화석화시키고 그 결과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국가법제도적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손상시키며, 나아가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태롭게 만든다. 당면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간의 관계를 역동적인 견제와 균형의 그것으로 재구축하는 일이다. 제도화된 행정국가에서 이들간에 '조용하고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을 강조하는 것은 한 때 국정의 능률화를 위해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개방성과 투명성이 강요되는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형성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人事行政體制의 융통성 제고방안

吳錫泓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行政論叢 Vol.38 No.2

이 논문은 인사행정체제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인사행정체제는 산업화시대의 산물이다. 정보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산업화시대의 인사행정체제는 근본적인 변신의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신의 한 방향이 융통성의 제고이다. 오늘날의 조건과 요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업화시대의 인사행정체제는 지나치게 경직한 것이다. 그 경직성을 타파하는 것은 인사행정개혁의 중요 현안이다. 이 논문에서 처방의 관념적 틀은 인사행정학에서 이미 개발한 관리융통성모형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이 모형이 처방하는 관리융통성체제는 변화하는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융통성을 높인 인사행정모형이다. 관리융통성 모형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인사행정의 융통성 제고를 요구하는 상황적 조건들을 검토한 다음, 인사행정의 하위부문별 개혁전략을 처방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인사행정의 하위부문들은 직업구조형성원리, 신규채용, 근무시간, 내부임용, 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보수관리, 동기유발, 그리고 행동규범이다.

미국의 국가이념과 행정개혁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4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 지방 분권화, 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velopments in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wo different state ideas, i.e., the state as a civil and a purposive association, are applied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conducted. During the first century since the Republic, Americans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civil association, maintaining the political state,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small, decentralized, and legislature dominated government with spoils system of civil servants. Howev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Progressive era began, they have pursued th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ive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y conducted a series of reform efforts, which brought about the administrative state with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ize, the 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the federal government, the empowerment of the presidency, and the bureaucratization of civil servants. In spite of such developments, however, the state vis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purposive association have not yet been successively realized with a still small and fragmented institutional struc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울대 교수의 판(瓣)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교육과 행정, 이렇게 본다 Vol.2012 No.-

행정윤리의 다면성

정용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4

행정가의 행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행정윤리는 행정 및 행정가에 관한 이해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법을 토대로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천재적인 현대 행정이론가이자 실천가이었으나 가공할 만한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한 나치 독일의 행정가 쉬페어의 행적을 대비시켜 본다. 이 논의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조직발전(OD)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의 내부적 시각에 의거한 행정이론들이 국가-시민사회간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알베르트 쉬페어(Albert Speer)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 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Stillman, 2001 : 249). "쉬페어는 오늘날 가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이론들의 전형을 창안해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의적인 정부 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그는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Singer & Wooten, 1976 : 80-101).

엘리트 國家의 核心 行政府 意思決定

鄭用德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行政論叢 Vol.35 No.1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가의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엘리트론의 모형들을 정리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심 행정부의사결정에 관한 다원주의 및 신우익 공공선택론의 설명 방식에 대한 대안적 모형들을 발굴하려고 한다. 엘리트론에서의 대표적인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모형으로는 ‘자율국가모형’, ‘권력엘리트모형’, ‘관료조정모형’, ‘상징정치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율국가모형과 권력엘리트모형은 의사결정의 귀인을 행위자(들)의 의도적 행위에서 구하고 있다. 분석단위면에서 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단일의 행위자로서의 국가(또는 핵심 행정부)가 그것의 선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모형이다. 후자는 핵심 행정정치모형은 구조적인 상황 요인으로부터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접근한다. 전자는 조직간 수준의 구주(즉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관료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거시적 수준의 구조(즉 대중적 심리 상태)를 통해 핵심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남북행정구역의 변천과 발전방향

오재일,박정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2

지방화시대와 통일시대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더듬어보고, 변천과정과 행정구역 현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과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이래 근본적인 개편 없이 관 중심의 부분적·단기적·단절적 개편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 비하여 주목할만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행정구역 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개편이 많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북행정구역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전면적인 재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외국인 대학원장 영입 잘했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교육과 행정, 이렇게 본다 Vol.20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