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회 현황(2018.12.1. ~ 2019.2.28.)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한중형법학술대회 20년 회고

허일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필자가 1996년 중국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로인 진광중 교수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형사소송법 교수들과 점진적으로 친교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중국 형법 교수와 교류도 갖게 되었다. 중국 형법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카오밍휀(高銘暄) 인민대 교수와 우한대의 마커창(马克昌) 교수와 교류를 갖게 되었다. 카오밍휀 교수는 중국 형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그의 정년퇴직 직후 그의 제자인 짜오삥즈 교수가 승계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짜오삥즈 회장과 관계가 돈독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중 양국은 한중형법연구회를 결정하이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한중 양국의 형법학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에서 이루어진 형사법학술연구를 재정비하고 형법이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18일 중국 북경 인민대학 5층 세미나실에서 중국형법학연구회와 함께 한중 양국의 형법학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 우의호텔(友誼儐館)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시 한국 측에서 10명이 참가하여 발표하였고, 중국 측에서는 100여 명도 넘어 보이는 많은 분이 참여하였다. 형사학자와 형사실무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생도 적잖게 참여하여 깊은 열기가 감돌았다. 매년 다루어야 할 대주제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양국에서 상호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여 단일 대주제를 선정한 후, 그 하부 주제를 10개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특별한 암시를 무시하기 어려웠다. 법치국가원칙이 충분한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당장 필요한 주제에 우선적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주제가 일관성을 갖고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보다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다 보니, 반복적인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내에 연구주제의 일관성 유지와 반복적인 주제의 회피를 위해 독자적인 소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어 보인다. 올해가 2022년 8월이니, 한중형법학술행사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20년이라는 세월은 그사이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의 형법학이 중국에 도움을 주는데 다소나마 참조자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 학문상으로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법치국가원칙에 민감한 한국의 형법이론이 중국에서 그대로 곧바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중국 형사실체법과 형법이론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적잖게 느낀다. 그렇다고 한중학술행사의 활동성과가 실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국내의 다수 학자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이론적 치밀성을 끌어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둘째로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만해도 380여 편 중에서 한국 측 전문가들이 19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기여하였다. 셋째로 모든 학문도 인간적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중국 법과대학의 다수 교수와 친분을 두텁게 나눌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강연 등을 심심찮게 할 기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넷째로 중국의 형사사법과 형사이론학이 한국의 형사법이론과 형사통계 그리고 판례와의 접목을 목격 ... Through an academic event held in China in 1996, I met Prof. Jin Kwang-jung, an elder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an opportunity, and gradually formed friendships with the professors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China. This led to a relationship with a Chinese criminal law professor. I had an exchange with Professor Cao Mingfian (高銘暄), who is called the father of Chinese criminal law, and Professor Marc Chang (马克昌) of Wuhan University. Professor Cao Mingfian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hina Criminal Law Research Association, and immediately after his retirement, his disciple Professor Zhao Yingzhi succeeded him. As a result, naturally, the relationship with Chairman Zhao Pengzi was strong. This led to the decision of the Korea-China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Accordingly,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held on December 18, 2002 in the seminar room on the 5th floor of Renmin University, Beijing, China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criminal law academia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eorganize the academic research on criminal law conducted in both countries, and to promote the theory of criminal law. An agreement on academic exchange of criminal law between Korea and China was signed with the Criminal Law Research Society. From January 6 to 8, 2004, it was held with great success at the Wuyi Hotel in Beijing, China. At that time, 10 people from the Korean side participated and presented, and from the Chinese side, many people who seemed to be more than 100 participated. Not only criminal scholars and criminal practitioners, but also doctor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there was a deep enthusiasm. As for the major topics to be dealt with each year, at first, after mutual proposals and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ingle major topic was selected, and then the sub-topics were subdivided into 10 sub-topics. But over time, it was difficult to ignore the special hints of China. This is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did not take root sufficiently, China showed priority to topics that were urgently needed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As a result, the research topic could not be pursued gradually with consistency, and rather, it was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need, and repeated cases occurr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subcommittee is required in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research topics and avoid repetitive topics. As this year is August 2022, the Korean-Chinese Criminal Law Academic Event has already been 20 years. It is said that rivers and mountains change in 10 years, let alone 20 years, which brought many changes in the meantim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n't changed. The point is that Korean criminal law has been a reference material to some extent helping China. This is unprecedented in academic history in Korea. We know that the Korean criminal law theory, which is sensitive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principle,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in China. We also feel that it is difficult to easily accept China's criminal substance law and criminal law theory.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activities of the Korean-Chinese academic events were not without practical benefit. First, I am proud that I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the international sense and theoretical precision to many domestic scholars. Second, out of 380 papers presented at academic events alone, Korean experts contributed to writing about 190 papers. Third, it is difficult for all studies to escape human relationships. The same goes for law. Because of my personal acquaintance, I was able to deepen my acquaintance with many professors at the Chinese Law University, which led to the opportunity to give lectures there. Fourth, I could rea...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법총론 분야

김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which shows its status as a research field show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ers' valuable efforts, has grown to become an adult journal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o commemorate this, it is quite meaningful to look at "20 years of discussion and achievement of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first issue of 1999 to Vo.21 No.3 of 2019 is 1,002. A total of 192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s the subjects in the general field of criminal law.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is a journal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137(about 71.4%) out of 192 papers. 연구자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를 선보이는 연구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형사법연구'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형사법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성인'학술지로 성장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1999년 창간호부터 2019년 제21권 제3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수는 1,002편이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에서 형법총론분야의 주제로 쓰인 논문은 총 192편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형법총론을 주제로 한 논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비교형사법연구'는 "형사법학의 비교연구"라는 특성을 담은 학술지이다. 총론분야 논문 총 192편 중 137편(약 71.4%)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론분야 논문 중 구성요건론에 대한 논문이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형벌론 23.4%, 위법성론 13.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편수를 보여주는 주제는 "사형"에 관한 논문이다. "사형"이라는 주제의 다수 논문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사형"을 주제로 한 논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분야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논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학회관계자료 : 별첨자료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 의견서

학회자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 Choi M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외국 몰수 재결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황풍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中國刑事法律當中尙不包含承認和執行外國刑事裁決的制度, 但在我國《民事 訴訟法》中已存在關於承認和執行外國民事裁決和仲裁裁決的條款。根據《民事 訴訟法》第265條的規定, 承認和執行外國法院民事裁決的請求可以通過兩種不同 方式提出。第一種方式是"由當事人直接向中華人民共和國有管轄權的中級人民 法院申請承認和執行";第二種是"外國法院依照該國與中華人民共和國締結或者 參加的國際條約的規定, 或者按照互惠原則, 請求人民法院承認和執行"。與上述 民事司法協助程序不同, 承認和執行外國刑事裁決的請求只能通過刑事司法協助 的聯系途徑提出, 卽:在有條約關系的情況下, 通過條約所指定的"中央機關"提 出, 在無條約可循的情況下, 則通過外交途徑提出。 在接到外國提出的執行沒收裁決的請求後, 我國刑事司法協助"中央機關"可以 采取兩種步驟加以處理。一種步驟是:在經初步審査後, "中央機關"直接將該請 求和有關材料轉送最高人民法院, 由後者根據管轄分工組織針對該請求的司法審 査和相關執行活動。령一種步驟是:如果請求國曾經就沒收裁決所針對的財物向 我國提出過協助凍結或구押的請求, 可以將關於執行沒收裁決的請求和相關材料 轉送前期執行凍結或구押財物請求的主管機關, 然後由該主管機關向人民法院轉 遞執行沒收裁決的請求, 這樣做有助於保持資産追擊合作的連續性, 倂有助於前 期主管機關向人民法院提供與沒收標的物有關的情況倂在必要時采取行動支持請 求國的沒收請求。 對於執行外國沒收裁決的請求應當由我國나一級人民法院進行司法審査?考慮 到刑事問題比民事問題更多地涉及國家利益和公共利益, 刑事司法協助比民事司 法協助更需要政策指導倂把握統一的法律尺度, 筆者認爲可以將司法審査的主管 機關確定爲財産所在地的高級人民法院。實際上, 我國《引渡法》已經將對外國 引渡請求的司法審査確定由高級人民法院進行, 同時, 還特別授權高級人民法院 就向請求國"移交與案件有關財物"問題作出裁定。我國擬議中的《國際刑事司法 協助法》應當授權高級人民法院負責對外國執行沒收裁決請求進行審査, 這樣做 將與我國《引渡法》關於司法審査的職權配置保持一致, 而且也與多數國家執行 外國沒收令程序中的司法審査職權配置情況相吻合。

학회 현황 (2015.3.1. ~ 2015.8.31.)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3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중 양형승낙 제도

장레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在國際社會的引渡或者非法移民遣返等國際刑事司法合作的實踐中,由于各國法律制度是刑罰觀念、刑罰制度,以及對其體現的价値觀念得理解的不同,各國對于相同的犯罪可能規定了不同的刑罰,那?當被請求國認爲請求國將被請求引渡人在引渡回國之后,可能被判處或者執行死刑,或者判處過重刑罰的情況下, 被請求國爲維護本國法律中的强制性規定或根本价値觀念,在作出准予引渡的決定前,?可能基于本國的刑法理念、刑罰觀念,或者基于所謂“人權”的考慮,要求請求國就引渡后判處或者執行的刑罰種類和强度作出限制性保證,1)保證不對被請求引渡人判處過于嚴重的刑罰,或者不能适用或者執行死刑,在此前提下才准予引渡。這也催生了國際刑事司法合作中的量刑承諾制度。 關于何謂量刑承諾,有學者認爲是指由請求引渡或遣返犯罪嫌疑人的國家司法机關向被請求引渡或遣返的國家作出引渡或遣返該犯罪嫌疑人回國受審后減輕刑罰處罰,包括本應罪該判處死刑而不被判處死刑或判處死刑不予執行的許諾或保證。2)筆者贊同這種觀点,但是也對該觀点將請求國的司法机關視爲量刑承諾的主體持保留意見。事實上,量刑承諾雖然是由一國的司法机關作出決定的,但是在對他國作出承諾的時候,還是以國家名義作出的,所以我們認爲量刑承諾的主體應當是請求國而不是該國的司法机關。在此基礎上,我們認爲,國際刑事司法合作中的量刑承諾制度是指,爲了推動引渡、非法移民遣返等刑事司法合作的順利開展,請求引渡或者遣返國向被請求引渡、遣返國作出的,關于對被請求引渡、遣返人在回國受審后予以減輕處罰的承諾的制度,其中最爲突出的表現就是不判處死刑或者不執行死刑的承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