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법령해석제도의 의의와 몇 가지 쟁점

이상수 법제처 2023 법제 Vol.702 No.-

이 논문은 「행정기본법」 제40조에 법령해석제도가 반영된 것을 기회로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와 제도운용상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과 법제처의 행정법령 해석방법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제정 의의로,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누구든지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요청권’을 부여하고,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헌법과 법령등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해석할 권한과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정부견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권익의 사전적 보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법령해석제도 운용상 쟁점을 검토하여,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법령소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1차적 법령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부유권해석이 갖는 사실상 구속력은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에 큰 의미를 갖고, 「행정기본법」 제40조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제4장에서는「행정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해석기준을 단초로 법해석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를 분석하여 입법자 중심 해석론의 활용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정책법규이자 행위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입법과정의 특수성을 통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중요함을 논증하고자 했다. 또한, 입법자료의 활용이 부족했던 이유와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부유권해석이 사법해석에 비해 입법자 중심 해석이 더 필요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행정해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입법자료의 관리 및 제공이 용이해지고,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이 국회와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회와 행정부의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강화되었는 점에서 행정법령의 입법과정과 입법자에 대한 신뢰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행정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입법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라고 한다면, 행정법 해석에 있어서 입법자 중심 해석론이 보다 더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reflected the legal interpretation system for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guarantees procedural rights by granting the "right to request interpretation of laws" to anyone who has quest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clarifies tha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interpret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rights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the unity of government views, and in particular, the prior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can be further expand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operation of the subject and subject of the request for legal interpretation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prepare the first legal interpretation procedure performed by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actual binding power of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very significant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ople's lives, moreover, the institutional binding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40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erefore, rather than discussing legally binding power, the focus should now be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nd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so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an be carried out well.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was insufficient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legal interpretation method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interpretation cas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Article 40 (2) of th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Through its characteristics as a policy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the specificity of the legislative process, it was intended to argue that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eory is important i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law. In addition, it was examined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especially government authority interpretation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eeds more legislator-centered interpretation than judicial interpretation. Sub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using the interpretation data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s a reference to some ext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acceleration of national informatization, it has become easier to manage and provide legislative data (also legislative process data), and the expertise of legislators and administrative legislators has been strengthened.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안

박윤흔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입법예고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입법작용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이 국가주도로 행하여지는 시기여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면서도 입법예고제도가 갖추어야할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채택하지 못한 미완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대 1996년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출발한 입법예고제도를 동법에서 승계하였는데, 입법예고제도를 시행한지 1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있어서 거의 개선함이 없이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승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절차법을 시행한 후에도 2010년대 중반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없이 도입초기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가 “흐지부지되었다든가”, “유명무실단계에 있다든가” 또는 “형식적인 절차로 통과의례가 될 수 있다든가” 등의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입법예고도입 당시에 법제처에 근무하면서 도입에 앞장섰던 필자 등은 매우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이에 우리의 입법예고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런대로 우리의 입법예고제도를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정부(법제처)에서는 2015년10월 20일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관련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그때까지 우리 입법예고제도가 가진 가장 큰 미비점이었던 입법예고시에 법령안의 ‘주요내용’만 예고하고 법령안 전문(全文)을 예고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안 전문을 예고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개선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밖에 입법예고에 의하여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연구를 계속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몇 가지 법제적 쟁점에 관한 소고

손대수,정지윤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별로 정리하여 입법과정의 한 단면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쟁점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해당기업에 대하여 부칙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이를 제한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을 검토하여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법령개정과 함께 바로 개정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상의 필요성 등의 검토를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본문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법 제25조의2에서 벤처기업확인의 취소사유로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근거로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령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법 제25조의2제1항 각호에서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부수적으로 해석규정으로 확인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해석과 입법의 조화로운 모색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법정기관으로 규정된 현재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제도로 개정하면서 지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로 하여금 지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지정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정기관이 벤처기업확인 및 확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벤처기업 요건과 확인 및 확인취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법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상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권오성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래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법에 도입하였다. 다만,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 자체에서는 제도의 골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사유나 사용절차 등 다양한 해석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Official Time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법해석의 기준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 등 그 특수성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당연히 유급 공가(公暇)로 인정되던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사용정보의 공개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공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 구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박민규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There are several prior studies on royalties and license fee including fees for reproduction rights. This paper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production rights themselves, the history of Korean customs laws, treaties and legis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It also suggest specific legal amenment drafts.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royalties and licence fe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ees for the right to reproduce are all written in the contract as royalties or license fees. However, as reviewed in this paper,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for the royalties and licence fees for patent rights and the fees the rights to reproduce are different. The person who imports the reproduction right needs to specify in the contract that the subject of the contract is the reproduction right and the price for reproduction in the contract to facilitate customs clearance and prevent taxation disputes. As reviewed in this pap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clearly separate and regulate the royalties and licence fees and the price for reproduction rights. Japan has adopted and enacted most of the right to reproduce in the WCO Customs Valuation Commentaries into its ordinances, stipulating in detail.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pecify in its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reproduction rights, cases, and contract requirements for customs valuation.

초연결사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이희옥 법제처 2019 법제 Vol.684 No.-

정보화시대의 문을 연 순간부터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된 개인정보에 관한 논쟁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의 문제이지만, 헌법적으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의 가치를 어떠한 규제 프레임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목표를 제시하면서 해결점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개인정보영역에서 실행되는 규제는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상충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기본권을 실질적인 권리로써 형성해나가는 헌법상의 문제이다. 둘째, 초연결사회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해 EU의 GDPR과 우리 법제를 대비해 향후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를 모색해 보았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에 개인정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초연결사회의 길목에서 개인정보의 상업화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우리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은 숙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분류하고, 공익적 목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의 상업화의 문제를 현실화하는 논구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명정보의 상업화 문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지와 정보통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법적 권리’로 인정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숙직 근무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을 중심으로 -

정주백 법제처 2023 법제 Vol.700 No.-

On October 18, 202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de a decision on the petition claiming that the Defendant's act of assigning female employees exclusively to holiday and weekend day duties and male employees exclusively to night duties in the staff-duty assignment was discrimination against men. The commission rejected the petition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as difficult to see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as a discriminatory practice against women. However, the commission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fendant would need to gather opinions from female employe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night duties and establish reasonabl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m in consultation with the labor union. This decision was not made with reference to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as an adjudicatory norm. The so-called indirect application theory implies that the corresponding norm does not constitute the major premise of the trial. In this case, the only issue of the trial is whether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is deemed to be the "discriminatory act violating the equal right" prescrib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n this decision,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commission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was deemed to be "discriminatory," but the corresponding act was based on "justifiable grounds," or the commission viewed the Defendant's staff-duty assignment as non-discriminatory. The latter may hold true from a formal point of view, while the former may hold when its content is considered. The corresponding act cannot be deemed to be non-discriminatory because, in this case, male and female employees were not equally treated. It was seemingly the case that the corresponding act did not result in significant detriment and thus was not recognized as discriminatory; however, even a "distinction" is deemed to be discriminatory in law. It seemed that the commission mistook the concept of "equality" provid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proof for that can be found in the commission's description of "formal, mechanical equality." In law, "formal, mechanical equality" is regarded as an ideal value. If "formal, mechanical equality" was violated, the issue would have to be dealt with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It is inappropriate to deny the ideal of law even without such procedures.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생명윤리법은 인간등을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생명윤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중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자에 관한 문제로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도 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능력은 있지만, 인간대상연구자와의 관계 또는 자신의 상황 등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동의를 결정할 수 없는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명윤리법상 동의권자에 대한 적극적 요건(성년자)과 소극적 요건(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등)을 신설하여 동의능력을 갖춘 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면제 요건 중 하나로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연구대상자의 이익이 아닌 인간대상연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동의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연구대상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생명윤리법에서도 규정하여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중탁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Today, mediation a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s evaluated as having settled quite positively among the people. However,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Board for the past 10 years, some problems have emerged, and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First, it is worth introducing a plan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utomatic initiation events by easing the current requirements for mediation or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 prepositionalism in some cases. Second, since analysis work is an area where expertise and experience are very important, if possible, medical experts should be composed of more than half of the analysis department to enhance their expertise, but refrain from making legal judgments on whether or not there is direct medical negligence on the part of medical personnel. Ham is worth it. Third, in order to resolve the discord and conflict between the medical community of the applicant and the respondent, and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Institute, more active communication is requested. Fourth, the medical malpractice compensation system due to force majeure, on the premise of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need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more easing the claim requirements.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burden regulations, etc., while maintaining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Six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pecial criminal punishment system for medical personnel, introducing arbitrary or necessary reduction or exemption of punishment, and restrictions on filing prosecution for certain types of medical malpractice. Lastly, I look forward to an in-depth study on medical dispute cases through follow-up and observation of not only the medic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Board, but als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fter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디지털 플랫폼과 동태적 경쟁에 관한 연구 -배달앱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을 중심으로-

박경미 법제처 2021 법제 Vol.692 No.-

디지털 플랫폼은 동태적 시장이라고 한다. 혁신시장에서 경쟁은 ‘시장 내부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이 아닌 ‘시장 전체를 확보하고자 순차적으로 경쟁해나가는(competition for the market)’ 것이므로 경쟁법상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가 기존과 결을 달리한다. 따라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법 집행 필요성과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쟁당국들도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을 염두에 둔 실효성 있는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의 동태성을 간과하여 과잉 규제 시 법 집행 오류 가능성은 물론 혁신기술 저해로 산업 발전에 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태적 경쟁은 기존 정태적 경쟁에 의한 과도한 법 집행 가능성을 억지하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정작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동태적 경쟁과 경쟁법적 함의를 비중있게 다룬 선행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업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 대하여 양면시장인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경쟁제한성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건이 과연 디지털 플랫폼의 역동성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동태성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태적 시장에서의 법 집행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경쟁법적 접근과 고민을 끌어내고자 한다. 논의를 위한 전제로 배달앱 시장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동태성과 독점력의 특성, 동태적 경쟁의 본질과 양상을 검토 후 이번 배달앱 수평적 기업결합 사건에서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결과를 동태적 경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의의, 평가를 재조명한다. 동 사건에서 혁신 시장의 경쟁력 원천인 정보자산과 관련된 경쟁제한성 판단을 시도하여 동태적 관점의 경쟁제한성 검토에 향후 준거점을 제시한 부분은 의의가 있어 보이지만 과거 이베이와 지마켓 기업결합 사건과 비교할 때 플랫폼 양면시장에서 상호 대체가능성을 감안한 적절한 시장획정이었는지, 근본적으로는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라는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순간 동태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잠재적 경쟁압력 등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실제 동태적 경쟁이 가능한 상태를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등 종전 정태적 접근방식에 머무른 한계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유관 인접산업 간 융복합화 확산 등 혁신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동태적 차원의 경쟁법적 접근을 강화한 현명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