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의 도약과 지속가능성

이희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 KISO 저널 Vol.- No.50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을 향한 길

이희옥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4

시진핑 시대의 개혁 방향과 전망

이희옥 한국외교협회 2015 계간 외교 Vol.- No.113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 통제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이희옥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챗봇’은 최초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로그램이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초기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검색 시스템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로 인공지능의 위험 논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런데 2016년 3월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의 등장은 머신러닝의 편향성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렸다. 테이는 출시 16시간 만에 대량학살을 지지하는 등 각종 차별, 혐오, 비속어를 쏟아내면서 물의를 빚어 서비스 종료에 이른다. 이후 발견된 유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 챗봇의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바, EU에서는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법안이 발표되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제시되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국내에서도 챗봇 이루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테이가 촉발한 인공지능 편향성이 챗봇서비스의 보편적인 문제로 방증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구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챗봇에 관한 규범이 적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루다는 스캐터랩社의 일상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해 출시 3주를 넘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에 이르렀다. 이루다의 문제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첫째, 흑인・동성애자・장애인・여성 사회운동(미투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루다가 혐오 표현에 동조하고 차별적 표현을 한 점, 둘째, 일부 사용자들이 이루다를 성희롱 대상으로 삼고 관련 대화를 유도한 점, 셋째, 이루다에 제공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점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인공지능 챗봇이 갖는 위험요소인 ‘편향’과 관련지어 인간에 대한 ‘왜곡된 투사’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이때 인간의 자기결정과 나아가 인간존엄을 지키는 방안으로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몇 가지 쟁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화경제권과 한중정치관계

이희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7 중소연구 Vol.21 No.4

새로운 중국모델의 대두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학발전관을 중심으로

이희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중소연구 Vol.31 No.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모델과는 뚜렷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대국형 개방경제를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통칭하여 중국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개혁개방의 추진전략에 따라 몇 차례의 변용을 겪었다. 즉 기존의 성장주의 모델은 각종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 사회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추구하는 발전모델은 개혁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주권,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문화적 주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의 정치적 수사라기보다는 중국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존재구속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중국정치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은 기존 이데올로기와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였다. 이것이 17차대회에서 확립된 과학발전관이다. 특히 과학발전관은 제4세대 지도부의 지배이데올로기이자 새로운 중국모델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둘째, ‘홀로 설 수 없으면서도 홀로 해결해야 하는’ 대국발전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상위의 중국모델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적이다. 넷째, 과학발전관의 내포와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다. 다섯째, 일국 사회주의를 넘어 초국적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지평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주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의 개념을 담고 있으나, 이것이 현재의 중국사회주의 모순이 가져다주는 정당성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특히 과학발전관이 주로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정치전략에 대한 청사진이나 미래 사회주의 상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성을 띠고 있으며, 다시 수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막염과 출구감염의 간호 관리

이희옥,조성 대한신장학회 2001 대한신장학회잡지 Vol.20 No.부록1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희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경제규제와 법 Vol.15 No.1

The last year of 2021 was the "Year of Metaverse," where the future and possibilities of Metaverse were hotly talked about. In the metaverse space, various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are possible by adjusting avatars. Recently, as the desire for communication beyond visual-oriented spatial communication has been added, existing platforms are also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gradually evolving into metaverse spaces. At this poin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metaverse space is special. It can be sai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action that individuals express by adjusting avatars in the metaverse space can be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general action and personal rights guaranteed b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Meanwhile, phenomena such as hate, discrimination, sexual exploitation, and stalking in Metaverse are emerging as challenges that are difficult to regulate in virtual spaces while the boundary between Metaverse and existing platforms (games, etc.) is not established. Hate Speech i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associated with malicious comments on the Internet, especially in Korea. Adversarial expression are part of various unethical problems that arise within the Metaverse, which divide the target group into specific elements and antagonize it, and instigate and strengthen disparagement, insul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in Metaverse, a three-dimensional virtual space, human activity is not limited to writings or images, bu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in that it is expressed as realistic behavior through avatars. Adversarial expression that appear in Metaverse take a more realistic form for the victim or the victim group to maximize the damage. This amplified hostile behavior in Metaverse was not considered by existing regulations, and future platforms have practical influence by replacing the real world by developing into a multidimensional space due to the evolution of new technologies and devices, so a new perspective is required.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hateful and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of users in Metaverse and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limitation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refore, the need to define the concept of hateful speech and behavior in Metaverse, and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 and improvement plan are reviewed in the current legal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self-regulation are studied.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메타버스의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비주얼 중심의 공간적 소통을 넘어선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특별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개인이 아바타를 조정해 표출하는 말과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인격권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타버스 안에서의 혐오·차별, 성착취, 스토킹과 같은 현상이 메타버스와 기존의 플랫폼(게임 등)과의 경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가상공간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중 적대적 언행(Hate Speech)은 특히 국내에서 인터넷상 악성 댓글과 연관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적대적 언행은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 문제점의 일부로서 표적 집단을 특정 요소로 구분 지어 적대시하고, 비하·모욕·차별·폭력을 선동·강화한다. 그리고 3차원적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글이나 이미지에 제한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한 현실감 있는 동작 행위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언행은 피해자 또는 피해집단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형태를 취해서 피해가 극대화된다. 이같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증폭된 적대적 언행의 양상은 기존 규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며, 미래의 플랫폼은 신기술과 디바이스의 진화로 인해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발전해 현실세계를 대체함으로써 실재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의 혐오·차별적 언행과 대한 규제 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임에 착안하였다. 이에 메타버스 안에서의 혐오적 언행의 개념 정의와 용어 개선의 필요성,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 및 개선방안을 현행 법제와 헌법적 이론에서 검토하고, 자율규제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공공외교의 확산: 체계와 목표

이희옥 중국학연구회 2010 중국학연구 Vol.- No.54

本文主要探讨了中国公共外交的方式、目标和体系,并分析了中国型公共外交的特征以及其政治学的涵义。伴随着中国崛起,中国政府为弥补硬实力的局限开始关注软实力,并通过软实力强化了“通过向其他国家民众提供并使其理解本国情况从而增大本国国家利益的行动”。1990年后期,中国摆脱以往‘外宣’式的公共外交,为缓解中国威胁论并提升中国的魅力重组了相关机构和体系。通过本研究有以下几个发现。首先,具体分析了反映“党国体制”特征的新闻办公室的结构和功能,可以看出国务院新闻办公室是中国公共外交的控制台(control tower)。其次,同时分析了中国公共外交的资产(assets)和负担(liabilities)s以及多样的行为者,可以看出其发展方向是摆脱消极的缓解中国威胁论转向积极的提升中国魅力。再次,孔子学院并不是单纯的汉语教育机构,从其治理(governance)结构来看,可以认为是最典型的公共外交事例。最后,通过分析处于过渡期的中国公共外交的局限性,发现其对韩国公共外交的意义。本研究为理解中国长期国家发展战略和强国化方式提供了另一种角度。还通过分析中国公共外交与发达国家不同的目标和手段,确认了另外一个国际社会的重叠(intersection)领域。

생명세계 프로젝트가 유아의 생명존중에 미치는 영향

이희옥,김경화 한국보육학회 2007 한국보육학회지 Vol.7 No.1

본 연구는 생명세계 프로젝트 접근법을 유아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유아들의 생명존중 태도, 생명존중 행동, 생명존중 지식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세계 프로젝트 교육이 유아의 생명존중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각 집단별 생명존중에 관한 3가지 영역(생명존중 태도, 생명존중 지식, 생명존중 행동)에서 나타난 측정도구를 알아보았다. 실험처치 시 각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본 연구를 검증하였다. 유아의 생명존중 태도의 사전ㆍ사후검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괴를 요약하면 생명세계 프로젝트를 적용한 유아집단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관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또한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는 등 생명존중 태도, 생명존중 행동, 생명존중 지식 모든 면에서 비교집단보다 효과적이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searching change of infants" life-respect attitude, life-respect behavior, and life-respect knowledge by using life-world project approach method and providing programs in order to adapt the project in infants’ ordinary life. The object of the study was 80 five-year-old infants at Y nursery and S nursery in Gimpo. The study was developed by analyzing the product of the developing process of life-world project approach method and observing data. SPSS software was used for analyzing research task about whether the project will provide aids for changing recognition of the infants about life-respect analysis of covariance were practiced for inspecting the same quality of pre-examine between test-group and control-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in substance as follows. Through the project, the infants realized that all living beings on earth are connected and help each others; they are all important beings. Besides, the infants became to respect the value of life, feel the nature itself and take lessons from nature while they were experiencing the 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