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

이동수(Dong-Soo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2

오늘날 제기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 말하는 ‘대의의 실패’나 ‘심의의 실패’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먼저 칼 슈미트는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을 토대로 근대 의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사회적 다원성과 이질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와 사회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주 사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또한 슈미트는 국가를 사회적 집단들간의 투쟁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정치를 담당하는 주권적 통일체로 간주하는데, 자유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회적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해 동질성을 갖는 ‘순수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런 슈미트의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의 갈등을 모순으로 보아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샹탈 무페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는 서로 모순적이 아니라 역설적 관계로서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만 오히려 두 덕목이 함께 유지되어 ‘민주적사회’가 가능해진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는 비결은 바로 이런 역설에 주목한 결과이다. The weakness of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lie simply in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nor in the failure of deliberation, bur rather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asic values, liberty and democracy. Above all, Carl Schmitt view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 crisis in the Weimar Republic, and that the crisis has derived from the essential contradiction between liberty that is based on social plurality and heterogeneity, and democracy that needs social equality and homogeneity. Schmitt regards state as the unity of sovereignty which should control the combats among social groups and make society in order, but deplores that state has lose its own function and power in the liberal-democratic society. Eventually he maintains that a pure democracy, i.e. a homogeneous national socialism should be built through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However, as Chantal Mouffe sees, a democratic society could be sustainable when both liberty and democracy is not in contradiction but in agonal paradox.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장선화(Seon-hwa Ja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 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조직?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 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East Asia in World Politics

김병국,임혁백,이신화,권혁용,지은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평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세계정치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피터 카첸슈타인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들 간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카첸슈타인과 이메일로 진행된 인터뷰는 최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의 방해 및 촉진요인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중국의 부상과 일본 외교정책, 반미주의, 세계정치에서 좌․우파 정부의 의미, 국제정치와 비교정치연구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구 평화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3단계 사업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을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역내 국가들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변화 및 그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공동운명체라는 관념적 기반위에 체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과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학제적, 분석적, 종합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카첸슈타인과의 대담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지난 중점연구소 연구의 총결산의 맥락에서 연구참여교수들의 질의에 카첸슈타인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터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미국 코넬대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의 교차영역에서 세계의 정치경제, 안보, 문화, 유럽과 독일, 아시아와 일본 지역 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는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넘나드는 그의 학문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분석수준인 국제 시스템과 국가 행태의 변이를 통합하였고, 이는 초창기 서유럽 소국가들의 연구와 후반부의 일본 안보와 세계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국제관계학의 주요 분야인 국제정치경제와 국제 안보의 개척자였으며, 비교정치 분야에선 비교정치경제와 비교지역연구의 이해를 넓혀왔다. 주요 저서로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198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5),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With Robert O. Keohane, 2007), European Identity (with Jeffrey T. Checkel, 2009) 등이 있다.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과 개혁 과제: 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장선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the party democracies and the tasks of reform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mining some issues of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Germany, Great Britain, Sweden, this research founded that the party institutions in detail has been changed by degrees not fixed their old institutional arrangement since the late 1990s. The party democracies could be categorized 3 types by existence of the dissolution provision of a political parties on constitution, degree of restraints about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and subsidies to the political parties by government: defensive, liberal, and active democracies. Korean case is included in the defensive one. However, among the defensive democracies, the institutional properties of party democracy in Korea is more restrictive than others. It has too many rules and regulations for subjects of the political party to claim specific class, ideology, or interest. European democratic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s reformed the law and institutions related political parties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for strengthening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political parties. Otherwise, under winnertakes- all electoral institution and strict formal regulation to the political parties’ activities, there are still in existence of the monolithic competition and weak political responsibilities by major parties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institutional reform is recently being earnest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about institutional reform of the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t should be re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reform be adjusted in Korea and when it begin. 이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영국, 스웨덴)과 비교적 관점에서 정당민주주의 규범 및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규정하고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응해 각국에서 진행되어온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제도개혁 논쟁 및 제도 변화를 일별함으로써 한국정당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제도개혁에 관한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권력구조, 선거제도와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득표-의석수 비례성 증진과 등가성 보장을 통한 정당경쟁체제 재편을 다루는데 치중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 제도는 대중정당 민주주의 발전시기에 형성된 전통적 유형에 고착되어있지 않고 개혁 필요성에 부응하여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당제도의 시대적 유효성을 고찰하고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비교 제도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민주주의를 헌법상 정당에 대한 제한조항의 유무, 정당성립 ․ 조직 ․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의 정도, 국가의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준거로 유형화했을 때 한국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 제도는 유사한 유형인 독일과 비교했을때 보다 규제적 특징이 강하고, 정당 활동의 주체가 특정이념이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여전히 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제도개혁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역시 정당정치 정상화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점진적 변화와 선택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단계이다.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럽의 정당들은 정당 관련법 제정과 규제 정비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선거제도와 권력 구조적 특징, 정당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정당경쟁이 획일화되고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 제도 운용의 역사에 있어 앞서있는 선진 국가들의 제도 개혁을 살펴볼 때 역사적 관점에서 신중히 비교 검토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적 운용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Timing and Sequencing of Reform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Youngsoo Yu(유영수)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6 평화연구 Vol.24 No.1

전쟁, 내전, 대량학살 등을 겪은 실패한 국가에 평화와 인권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민주주의가 먼저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법제도와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행정력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최근의 논쟁에 대해 본 연구는 민주주의 제도, 자유주의 제도, 국가능력이 인권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권 발전 수준에 따라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 각 요소의 상호작용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인권 침해 정도에 따라 각 요소의 영향이 다를 것을 전제하여 모수의 이질성을 고려한 퀀틀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 조건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나 행정력보다 시기적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지만 행정력이나 자유주의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제도화되는 것이 좋다고 추론한다. Recent studies suggest that democratic institutions without proper government capacity or liberal institutions are hard to be consolidated and do not increase or may even decrease peace, prosperi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f not democratic institutions, what factor(s) initiate(s) human rights protection? When should democratic institutions be built? Does democratic institution building have to precede or follow state building or liberal institution build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wo issues: parameter heterogene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ts determinants; (inter)dependence between the democratic effect and other effects. The quantil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institutional democracy does not work in countries with serious human rights problems whereas judicial independence, press freedo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meliorate human rights problems in those countries, which suggests that democracy should come later. However,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shows that democracy and other factors condition each other, which in turn suggests that democracy had better come as soon as possible.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이현정(Lee, Hyun Jeong),김진기(Kim, Jin Ki)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1

이 글의 목적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후 일본에서 나타난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쓰루미 슌스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은 미국의 베트남 북폭을 계기로 나타났다. 이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일본의 전후 지식인들은 나이에 따라 전전·전중·전후파로 구분되어 전쟁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쟁을 겪었던 연령, 장소, 경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전쟁의 표상을 품고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다. 여기서 반전평화운동을 이끈 주요 인사들은 1920년대 태어난 전중파 지식인들이었으며 그 중심에 쓰루미 슌스케가 있었다. 쓰루미의 반전평화사상은 정치명문가 집안에서 목도한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에 대한 반발과 미국에서 귀국한 후 겪었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인 1941년 미일개전과 동시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군무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배치되어 위안소원으로서 전쟁을 체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귀국자녀로서 근무한 전장(戦場)의 생활은 쓰루미에게 있어서 모럴의 파괴와 인권 유린, 가학적이며 잔혹한 전쟁의 실제와 대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군경험을 통해 느끼는 회한과 가해의 자각은 그의 반전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베헤렌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었다. 따라서 베헤렌이 표방한 반전사상 또한 쓰루미가 겪었던 태평양전쟁에서의 종군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쓰루미의 사상은 그의 삶을 짙게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행동으로서 표출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요컨대 베헤렌의 반전평화운동을 뒷받침한 사상적 토대는 쓰루미가 미국에서 겪었던 민주주의적 교육과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전후 일본의 상황에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대조적인 위안소 관리원이라는 일본군 하급병사로서의 전쟁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anti-war principle and peace movement of post-war Japan, especially focused on Shunske Tsurumi. The anti-war movement of post-war Japan was began with the Beheiren(Peace to Vietnam! Citizens Federation) movement. Beiheiren movement which was began with the Vietnamese war resisted to the US war to Vietnam and insisted on the suspension of US bombing towards the North Vietnam. The persons who leads to this movement are born at the 1920s and the key man of this organization is Shunske Tsurumi. The thought of Shunske Tsurumi was shaped through his prestigious family background, the studying in the USA and military service under the Imperialist Japan. His anti-war principle has influenced the citizens movement of Japan during the Vietnamese war and even now still has influenced through the ‘Article 9 society.’

투표선택,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안용흔(Yong-Heun A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논문에서 우리는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경향을 비교했으며, 더 나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 여부를 분석했다. 우선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이들 두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유권자는 경제투표보다는 세대투표, 지역투표, 이념투표, 그리고 현 정부업적에 대해 회고투표를 했다. 논문은 이어서 대통령선거 동반효과를 분석했던 연구들이 채용한 두 가지 방법, 즉 무스(M. Moos)와 제이곱슨(G. Jacobson)의 방법을 보완, 활용하여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무스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총선에서의 투표선택과 대선에서의 투표선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또한 제이곱슨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던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을 확률 모두 통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분석 작업은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문제가 지역문제에서 세대, 그리고 이념문제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의 민주주의제도, 특히 대통령선거제도로서 결선투표제와 의회선거제도로서 비례대표제 우위 혼합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보이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실시시기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개혁안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Camera Obscura: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

최치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2

『소일본주의 - 일본의 근대를 다시 읽는다』(다나카 아키라(田中彰), 강진아 옮김, 소화, 2002),『일본의 평화사상연구- 근대일본의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야가사키 히데노리(失ケ崎秀則),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에 관한 비교서평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근대 속에 나타난 일본의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알아본다.

서비스경제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삼중딜레마: 재정건전성, 고용증가, 소득평등

송지연(Jiyeoun Song)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2

본 논문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시장 불평등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고려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양극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은 고착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와 산업구조가 전환하면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으로 대표되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Korea’s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ith a focus on the period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experienced the reinforcement of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labor market over the past two decades, by evaluating the linkage between the government’s political effort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필자 소개 외

편집부(편집자)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9 평화연구 Vol.2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