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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Reforms in East Asia and Alternatives : A European View

        Werner, Pascha 韓獨經商學會 2000 經商論叢 Vol.18 No.2

        최근 동아시아 경제에서 눈에 띠는 특이한 현상은 지속적인 경기활황세를 나타내는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과 주식시장의 최근 설적 사이에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 태국이 1997년 촉발되었던 아시아금음위기를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일본도 기업부문의 영업활동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탐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의 결여에서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본 논문은 유럽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일관성과 신뢰성의 중요함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과연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들의 악화를 그 근본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첫째, 미국경제의 전전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는 점, 둘째, 이와 연관되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하이텍 산업의 실적저하, 그리고 넷째, 동아시아 경제책 지주인 일본경제의 허약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 등의 주변 정제여건의 변화여부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동아시아 정제의 내재적인 경제성장력에 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최근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를 더디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회복과 경제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그리 쉬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개혁의 추진은 이에 의해 피해를 입게 철 일부 이익집단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들은 종종 사회정책(재정적인 의미에서)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8년 세계은행과의 업무협의 철과 이러한 사회정착을 실시한 바 있는데, 재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실시만을 통하여 경제안정을 얻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설이다. 즉, 정책들간의 상호연관성에 보다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침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1) 조합주의적 방법, (2) 규범주의적 방법, (3) 대리인을 통한 방법 둥 세가지 접근방법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조합주의적 방법에 치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노력해 왔다는 것이 철자의 판단이다. 한국의 경우는 강력한 대통령 및 그의 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엘리트 집단의 지배하에 두어진 행정부처가 정책입안 및 집행을 주도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서도 정치가-행정고위관료-기업총수로 이어지는 삼각관계가 일본의 정책결정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조합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고 규범주의적 방법과 대리인중심의 방법으로 전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현상 및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현상 등은 이러한 변화를 규정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정책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바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다. (1) 행정관료와 정치가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의 타파 (2) 민주주의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책임체계의 구축 (3) 기회주의의 행동의 제거 (4) 장기적인 신뢰성의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 (5) 법규정과 대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요소들의 제거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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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upling and Sources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Economies: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Decomposition Analysis

        고종환,Werner Pasch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18 No.1

        This study aims to answer two questions using input-output decomposition analysis: 1) Have emerging Asian economies decoupled? 2) What are the sources of structural changes in gross outputs and value-added of emerging Asian economies related to the first question?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1990, there has been a trend of increasing dependence on exports to extra-regions such as G3 and the ROW, indicating no sign of “decoupling”, but rather an increasing integration of emerging Asian countries into global trade. Second, there is a contrasting feature in the sources of structural changes between non-China emerging Asia and China. Dependence of non-China emerging Asia on intra-regional trade has increased in line with strengthening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hereas China has disintegrated from the reg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China has contributed to no sign of decoupling of emerging Asi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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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ische Unternehmen in Deutschland : 독일지역에 있는 한국기업의 실태분석

        Elvenkemper, Matthias,Pascha, Werner,Ro¨rig, Annegret 韓獨經商學會 1993 經商論叢 Vol.11 No.-

        이 연구는 독일에서 한국기업이 정착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루었다.현채 악 160계의 회사 중 거의 대부분이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상품의 수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국기업활동의 중심무대는 프랑크푸르트인데, 거기에는 특별히 한국적인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과 관련있는 밀집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가 하나의 치밀하고 심도 높은 작업이 아니며, 아울러 지극히 작은 표본수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구의 결과가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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