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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미국 경제제재 분석

        황태희(Taehee Whang),서정건(Jungkun Seo),전아영(A Young Chu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4

        경제제재는 안보 목적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체 제재 사례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미국이 주도한 제재의 특수성과 효과성을 살펴본다. 제재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 국내적 변수를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본다. In this paper,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anction effectiveness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analyze sanctions threatened and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we focu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at have been identified to determine sanction success and assess if they can be applied to the US sanction cases. Finally, we draw implications from our analysis for the cas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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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ffects of the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on the Economies and Domestic Politics of Focus Countries

        Youngwan Kim,Taehee Wh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Global economic review Vol.46 No.4

        President G.W. Bush’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 has been rated as one of the successful US aid interventions of recent decades.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PEPFAR on economic development, democracy, and human rights by comparing focus countries that received PEPFAR with other countries that did not receive PEPFAR from 2003 to 2008. Moreover, we examine specific changes made within focus countr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EPFAR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Our results show that PEPFAR did improve economic conditions in focus countries but had a limited impact on political conditions, that is,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 KCI우수등재

        Counting Chickens : Examining the Reputation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 Young Chun(전아영),Taehee Whang(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3

        경제제재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여러 학자들은 경제제재의 신호적 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 신호적 효과는 경제제재를 통해 피제재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국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스스로에 비용이 드는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제재국의 결의를 피제재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제재국의 결의를 신호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왔지만, 제재의 철회가 보내는 신호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결의를 표현하면 제재를 철회하는 것 결의의 부재를 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자주 철회하는 제재국을 피제재국은 “겁쟁이”라고 인식하고, 해당 겁쟁이 국가의 제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준다. 직전 제재에서 제재국의 철회 여부와 누적된 철회 횟수가 제재국의 평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후 제재의 성공 여부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결과에 의하면 제재국 철회에 대해 이후 제재 상황에서 제재 효과성은 감소하지만, 제재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제재국은 제재국의 다른 평판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le economic sanctions often have failed to accomplish policy concessions from the target state, scholars argue that policymakers still have an incentive to use sanctions due to their signaling effects. While empirical evidence is mixed regarding the use of sanctions as a signal of commitmen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whether capitulating signals the lack of sender commitment. We argue that targets perceive senders that backdown frequently as “chickens” and, hence, they are less likely to acquiesce in sanction episodes by that sender. Through statistical tests, we examine the effects of previous and total backdowns on sender reputation via future sanction success. Results imply that senders should be wary of having chicken reputations, although targets look at different reputation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sanctions episode.

      • KCI등재

        Damage over Outcome

        Soyoung Lee(이소영),Taehee Whang(황태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국가 간 전쟁은 내전의 발생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국제전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 국제전 참여자가 내전을 경험할 확률이 어떻게 다를지 분석하였다. 높은 분쟁 강도의 국제전을 겪었을 경우 낮은 분쟁 강도의 국제전을 겪었을 때보다, 국제전에서 패배했을 경우 승리했을 때보다 내전 발생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948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제전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에 의하면 고강도의 국제전을 경험할수록 내전 발생의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국제전의 결과 자체는 분쟁강도와 비교하였을 때 내전 발생 확률과의 유의미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내전의 발생 확률에 있어서 전쟁의 실질적 피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며 외부적 요인이 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화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state wars and the probability of civil war onset? We argue that defeated interstate wars of higher conflict intensity are more likely to result in civil war onsets than victorious wars of lower intensity. Using the Doyle and Sambanis dataset (2000) for civil wars and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2010) for interstate wars, our logistic analyses yield evidence that interstate wars resulting in higher battle deaths are related to higher likelihood of civil war while war outcome is not as significant. Such results indicate that interstate war damage is more decisive in determining civil war onset than its outcome. The main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at by analyzing interstate war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intensity levels and outcome, it offers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civil war onset. Moreover, it casts doubt on previous rallying effect studies which generally see external conflicts as opportunities to consolidate state power and challenges conventional arguments regarding war outcome and leader tenure by implying that Pyrrhic victories do little to deter civil war outbreak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박재석(Jaesuk Park),황태희(Taehee Wha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4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위협과 실행이 피제재국 핵무기 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핵보유 이후 제재 철회과정의 조건 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재위협과 실행 그리고 제재 성공과 실패의 네 가지 조합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석을 통해 핵무기 보유 추진 배경과 결과를 경제제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Do economic sanctions stop targeted countries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Under what conditions do sender countries lift sanctions when sanctions fail to make targeted countries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We explain different results that the US-led economic sanctions or sanction threats have caused for the issue of stopping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o analyze these differences, we focus on four outcomes of sanction episodes: success and failure of sanctions and sanction threats. In particular, we select four cases that belong to each category to conduct case studies: South Korea, South Africa, Israel, and India and Pakistan.

      • KCI우수등재

        Domestic Constraints and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KWON Yewon(권예원),WHANG Taehee(황태희)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6

        제재부과국 정부의 국내 통제력은 경제제재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본 연구는 제재부과국 단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결정 이행에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는 제재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이 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에 주목하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과국의 제재결정과 이행 간 요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서 착안한 것이다.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하기에 앞서 부과국의 제재결정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경제제재 연구에서 부과국과 피제재국 간 전략적 상호관계뿐 아니라 부과국의 제재이행 요인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정부가 국내 이익집단 등 경제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제재 결정 및 이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검증을 위해 저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인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제재 이행결정에 미치는 정부의 국내경제 통제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안으로 1) 정부의 국내 상위 10위권내 기업 중 공기업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2) 정부 독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이 진행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즉, 정부의 국내 상위기업에 대한 지분율과 독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부의 경제전반 통제능력이 강하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각 변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두 요인이 경제제재 이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기업 소유 정도와 비민주적 성향이 높을수록 경제제재 이행확률이 높다는 연구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What explains the decision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for coercive purposes? In this article, we seek to uncover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resort to sanctions in a dispute with a target state. Since sanctions can be considered an arbitrary instrume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which has little to do with business interests, it is in the interests of domestic business to intervene in the decision to use sanctions. We argue that (1) the capability of the sender government in controlling its business sector and (2) constraints that result from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provide key conditions that explai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We test our argument using the Threat and Imposition of Sanctions and Correlates of War data. Findings lend robust support for our theory that the sender state is more likely to use sanctions as the sender state’s ability to control its domestic economy increases with few veto constraints in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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