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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곽영길(Kwack Young K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ㆍ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법(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ㆍ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근래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야기된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 외에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건초기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권리보호방안을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juvenile victims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rocedures that adult victims face, while juvenile delinquents have long been protected by procedural legislation including the 'Juvenile Act 1958'. It'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to protect juvenile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2005, Miryang police station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a gang rape victim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aced unexpected criticism from an enormous number of internet users for mishandling the case. One important lesson can be drawn from this case: lack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of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an lead to distrust against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among general people. As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es to the resolution of criminal-victim conflict as well as the judgement of being guilty or not for someone's criminal behavior,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raise an issue on measures of how to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victims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dures for fast recovery from pains and returning to a normal life.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various ways to protect rights of juvenile victims, especially sexually abused children, during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sentence stage.
곽기주 ( Kwack Kee Ju ),손순종 ( Son Soon Jong ),서병철 ( Sea Byung Chal ),곽동림 ( Kwack Tong Lim ) 한국농공학회 1995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37 No.5
To examine the appicability of the converter slag to aggregate,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converter slag specimens which were aged with steam, and the stability of expansion was investigated. The strength of the converter slag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the natural aggregate. But the strength of the concrete mixed with the converter slag and the granular slag was increased with an increase of the content of the granular slag. The slump value was larger for the specimen of the converter slag than that for the natural aggregate. The specific weight of the converter slag was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he aging peroid. The aging time for the converter slag was accessed to be about 48 hours to accommodate the full stability of the expansion. The amount of the steam needed to age one ton of converter slag to full expansion was accessed to be 60 kg.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t), and flexural strength (f), the compressive strength (c) based on the following formulas were proposed σ<sub>t</sub>=0.1506·σ<sub>c</sub>+4.5(kg/cm<sup>2</sup>) (σ<sub>f</sub>=0.1537·σ<sub>c</sub>+30.5(kg/cm<sup>2</sup>).
High Speed Graphics SDRAM을 위한 저 전력, 저 노이즈 Data Bus Inversion
곽승욱(Seung-Wook Kwack),곽계달(Kae-Dal Kwack) 대한전자공학회 2009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6 No.7
본 논문은 DRAM에서 DBI (Data Bus Inversion)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High Speed 아키텍쳐를 설명하고자한다. DBI는 SSO와 LSI와 같은 잘 알려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Analog Majority Voter(AMV), DBI Flag에 의한 GIO 제어회로, 새로운 SSO Algorithm과 같은 많은 아키텍쳐들이 Data Bus의 천이(Toggle)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DBI Flag에 의해 GIO데이터 반전 여부를 결정되기 때문에 파워 소모가 감소될 수 있고, 데이터 Eye diagram도 40ps이상 증가될 수 있게 되었다. 제안된 DBI Scheme을 이용하였을 때 High speed 동작에서 거의 안정한 SI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 90nm CMOS TechNoogy를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This paper presents new high speed architecture using DBI(Data Bus Inversion) in DRAM. The DBI is one of the general methods in the signaling circuits to decrease the known problems such as SSO and LSI<SUP>[1]</SUP>. Many architecture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transitions on the data bus. In this paper, the DBI, the Analog Majority Voter (AMV) circuit, the GIO control circuit and the SSO algorithm are newly proposed. The power consumption can be reduced with the help of direct GIO inversion method and the eye diagram of data can be increased to 40ps. Using proposed DBI scheme can produce almost stable SI of DQs against high speed operation. The DBI is fabricated in 90nm CMOS TechNoogy.
On the Inoue's Grammar and Farmer's Modular Grammar
Kwack, Dong-gee 新羅大學校 1986 論文集 Vol.21 No.-
Inoue는 어휘론자의 입장에서 일본어의 복합술어구문-예를 들어 수동형, 사역형-에서 나타나는 명사구들의 격할당을 기능구조내에서의 기능자의 결속으로 설명함으로써 다른 어휘론자들 보다도 잘 해결하고 있는 데 이러한 그의 이론을 최근에 소개된 모듈(module)개념에 근거를 둔 Farmer의 모듈 문법(Modular Grammar)과 비교해 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론들이 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어의 수동문 특히 정상적인 수동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Inoue는 기능자의 결속율, Farmer는 명제논항구조와 성분구조를 이용하여 잘 설명하는 데 이 방법은 국어의 정상적인 수동문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수동문, 즉 간접수동문의 경우에 있어서 Inoue는 기능자 A가 어떠한 논항도 결속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Farmer는 화용론적 추론규칙과 의미론적 격연결규칙을 설정하는 데 두 모형 다일종의 자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국어에는 일본어의 간접수동문과는 직접 비교될 수는 없지만 능동형을 가정할 수 없는 수동형이 있는 데 이 형태를 다루기 위해서는 Inoue 문법이나 Farmer문법 모두 약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에는 NI 사역형과 O 사역형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전자는 목적어의 자발적인 의사가 요구되는 반면 후자는 목적어의 강제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Inoue는 이 두 사역형의 차이를 기능자의 결속 有無로 설명하고 Farmer는 예의적인 의미론적 격연결규칙의 적용 有無로 설명하는 데 간접수동문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 이론 모두 자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국어에도 파생사역문과 구문사역문-때로는 직접적 사역문과 간접적 사역문--의 구별이 있지만 확고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사역형 격조사도 여러 개나 있기 때문에 Inoue나 Farmer의 어느 문법도 그것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이 Inoue문법이나 Farmer문법은 제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이론을 국어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
Über die Funktion des Deutschen Futurs
Kwack, Insang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4 外國文化硏究 Vol.7 No.1
독일어에서 미래 시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단위(Zeitabschnitt, Zeitstufe)는 과거(Vergangenheit), 현재(Gegenwart), 미래(Zukunft)의 3단계가 있고, 3단계의 시간을 표현하는 형태(Tempus, Zeitform)는 시간 단위(Zeitabschnitt)의 형에 각각 완료형이 포함되어 6시칭이 있다. 여기서, 미래형이라함은 시간의 단위로서 미래(Zukunft)가 아니라 시칭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미래(Futur)를 말한다. 이러한 "미래형은 「werden+부정형(Infinitiv)」로 나타낸다. 이 미래형은 (Futur)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적 기능(Zeitfunktion) 외에 화법적인 요소(Modalfaktor)를 가지므로 화법적 기능(Modusfunktion)도 있고, 또 이 양자를 다 포함한 복합적 (Zwitter) 기능도 가진다. a) Ich komme morgen zu dir. (내가 내일 네게 가겠어) 이 문장은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표현했으며,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는 Futur형을 쓰지 않고 거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Futur로 쓸 수 있다. (a') Ich werde morgen zu dir kommen. 이 때 werden에 억양을 넣으면 "가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억양을 주지 않으면 뜻이 (a)보다 더 약해진다. (b) Herr Kim wird(jetzt) im Buro sein. (김씨는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시간적으로 현재의 일을 나타내지만, 미래형(Futur)을 쓰므로 해서 제 3자에 대한 주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화법적인 기능(Modusfunktion)을 가지고 있다. 바꾸어 쓰면 : Ich vermute, daβ Herr Kim (jetzt) im Bu¨ro ist. (c) Das Semester wird zu Ende sein, bevor ich mit meiner Arbeit fertig bin. (내가 내 Arbeit를 끝내기 전에 학기는 끝날 것이다) 이 문장은 "학기가 끝날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화법적 기능과 이 사건 발생의 시기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의미하는 시간적 기능도 가짐으로써 양자의 기능이 복합(zwitter)되어 있다. 이상에서 현재의 미래 표현과 미래형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1) 미래형의 의미와 용법(추측, 의도, 기대, 요구등) (2) 20개 문장을 실례로 들어 "그것들의 기능"을 자세히 검토했다. 환언하면, 미래형(Futur)이 예문에서 시간적 기능을 갖는가, 화법적 기능을 갖는가, 또는 그 혼합적 기능을 갖는가? 그리고 그 양자가 어떤 연관을 가지며 어떤 요소가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