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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14∼17대 국회 과거사 관련 입법 활동의 현황과 성격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법"을 중심으로-

        윤종일 ( Jong Il Yoo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韓國思想과 文化 Vol.48 No.-

        한국의 근현대사는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해방정국의 혼란과 좌우익간의 갈등, 한국전쟁과 분단,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최근 과거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급은 친일이나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의 문제로부터 해방공간과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과 각종 의문사 등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법" 은 단지 노무현 정권 때에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멀리는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시작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문민정부 때인 제14대 국회를 거쳐 현 참여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많은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심의 제정되었고 입법이 추진 중인 사안들도 상당하다. 이들 법률들은 역사적, 법적, 사회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과거 냉전체제하의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들은 집권의 기반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가 논의되는 것조차 기피해 왔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과거사법"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 "과거사법"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논문도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근현대사 문제를 다루는 "과거사법"에 대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 사회학계, 법조계가 주목해 왔으며 사실상 시민단체들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입법의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가 과거청산운동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집대성하여 과거청산운동백서를 발간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범국민 위원회의 과거청산운동백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실천적 노력들을 집대성하였고, 특히 "과거사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과 해외 사례들에 대해서도 조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별 과거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최근의 성과를 반영하여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즉 제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국권침탈기 관련 과거사 관련 법안의 심의 과정과 제정 현황을 검토하여 일련의 "과거사법"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Militarist Japanese plundering Korean national rights and controlling its colony, Korea, internal disorder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right and left wings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dvent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others in Korean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mass-produced lots of victims. Recently a series of president Roh`s comments connected with the past affairs cover the whole period of Korean recent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matters of the historical recogni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ing pro-Japanese activities and compulsory mobilization to the matters of human rights including all kinds of questionable deaths and state violence like the massacres of the innocent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and at the time of Korea`s liberation. But the law probing the nation`s past appeared on the stage not only at the term of Roh`s government but also at the terms of the past governments.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romulgated the law punishing the people who had participated in pro-Japanese activities before Korea`s 1945 liberation. And from the term of the 14th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of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accomplished the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through democratic election through the present Roh`s government many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affairs were deliberated and enacted, and many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are pushed for. These bills require historical, legal and social judgment, and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se matters should have been dealt and promoted by stage and gradually by successive political powers, however, it was an undeniable fact that dictatorial or authoritarian regimes under the past Cold War structure evaded even discussing the matters of the past affairs which could damage their basis and justice of grasping political power. Probing the truth of the past which was taken a step further by the civil government and Kim Dae-Jung`s administration comparatively free from responsibilities for the past was accelerated in Roh`s government and shows now a full scale progress. For the meantime the learned circles of history did not so much pay attention to the law to probe the past. It is true that there were only a few treatises on this law in the learned circles of history and history scholars were lacking in trying to look out over the general view, too. On the contrary, civic groups, social and legal circl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law to probe the past dealing the matter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it may be not too much to say that in fact their effort and practical movement made it possible to get the result of legislation. It is encouraging that recently compiling the practical efforts of the whole campaign for liquidating the past, a nationwide committee for liquidating the past rightly published the white paper about the campaign for liquidation of the past. The white paper into which the nationwide committee compiled the practical efforts of th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about the main issues from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to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particularly looks out over the efforts from various circles to enact the bill to probe the past and foreign examples. This thesis is more to rearrange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law reflecting the recent result rather than to analyze the law individually in earnest. In other words, I tried to study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bills connected with the past from the 14th national assembly up to no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actment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them as basic data for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character of a serie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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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상(韓國思想)(사학(史學)) : 조선후기 중인층(中人層)의 예술관 검토 -18,19세기 ``서화론``을 중심으로-

        윤종일 ( Jong Il Yoo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韓國思想과 文化 Vol.56 No.-

        18·19세기에 이르는 조선 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선의 주자성리학(朱子性理學)적 세계관에 기반했던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근대적인 요소가 활발히 성장해가는 시기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조선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준 이래 사회전반에 걸쳐 중세 질서의 해체와 근대로의 지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사회의 전반에 걸친 동요 속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민적인 향락 소비 생활은 예술품의 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지식인들 간의 동인적 교류와 예술취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화사족들은 향유(鄕儒)와 구별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갖게 되고 개성적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인(藝人)들과 지식인들 간의 접촉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회화에서의 진경산수화, 풍속화의 성행, 음악에서의 판소리, 시조창(時調唱)의 융성, 문학에서의 소설의 발달, 시조·가사의 새로운 양상, 위항한시(委巷漢詩)의 대두 그리고 연극에서의 탈춤의 발전 등이 그것이다. 중인계층은 조선후기에 들어 새롭게 형성된 조선사회의 중간신분층이다. 이들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중간계층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었다. 그 구성원은 주로 기술직 중인, 서얼, 서리로 되어 있었다. 17세기 무렵부터 실무직위를 이용하여 재부(財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 후·말기의 유흥·행락 풍조를 일으키면서 서화감상과 창작·수집 등, 회화 애호풍조에도 적극 참여했다. 중인층은 시문(詩文)에도 능하여 여항문인으로도 지칭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시사(詩社)는 그들 자신의 계층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인층 예술가들은 이 시기 양반 사대부에 비하여 신분상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한계의 돌파구로서 마련된 것이 문학과 예술영역에서의 그들 나름의 집단적 문예활동, 즉 시사활동(詩社活動)이다. 양반사대부에 비견할만한 한시를 창작한다는 점에서 이들 신분이 가지는 사회적 불만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문예 애호풍조는 이들 의관·역관 등의 기술직 중인과 하급관리였던 경아전과 서리들에게까지 퍼지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인계층의 문예활동은 이들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의식상의 변화를 내포하는 동시에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의 문화권에 편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것은 18세기 이래 새롭게 대두된 신흥 예술의 시대적 흐름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중인계층 문예론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천기(天機)`` 개념은 동시대 사대부계층의 문예활동과 긴밀하고도 활발한 교류를 거치면서 형성된 대표성을 띤 용어이다. 천기론은 17·18세기에 그 이론적 참신성과 활력을 보였다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중반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는 ``성령(性靈)``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착하면서 그 활력이 새롭고도 점차 독자적인 함의를 가지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또 다른 하나의 예술론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시서화동도론(詩書畵同道論)이다.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가식과 목적을 거부하고 내면을 갈고 닦는 것에 요체가 있으므로 그것은 곧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It was the era of transformation that medieval order which based on the Chu His` Neo-Confucianism fell down and modern elements grew up in the late Chosun Dynasty. Since Imjinwaeran and Byeongjahoran made profound impact on Chosun Dynasty in general, breaking-down of medieval order and transfer to modern went on universally. In this era of disturbance, enjoyment lifestyle which centered on Seoul promoted demands of fine arts and influenced on the inter-change of intellectual communities and their tastes. Gyeonghwasajok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began to take life-style differed with Hyangyu and developed unique cultural activities. Contacts between artists and intellectuals were also becoming common at this time. Prevalence of Jingyeong Sansuhwa and Genre Painting in arts, flourishing of Pansori and Sijochang in music, development of novel, new aspects in Sijo and Gasa, appearance of Weehanghansi in literature, development of TalChum(Korean Mask Dance) in play were the examples. The middle echelon, who mainly attended to technical posts and lower government offices or was a child of concubine, newly appeared to the social status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middle echelon, who accumulated properties using their official posts, set a trend of amusement and cared for paintings and calligraphies. The middle echelon, who was good at poetry and prose, was called Yeohang literary men. The Sisa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features of their social position. The artists of middle class were unequal in comparison with the Yangban Sadaebu. To break through these limits the middle echelon formed Sisa. By writing Hansi that had been recognized as Yangban`s monopoly, they found the solutions for the dissatisfaction of their social status. The love for art and literature was at the hight of it`s popularity at this time as it was spread over technical posts and lower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ate Chosun Dynasty. Middle echelon`s activities on art and literature were important. Because these activities mean their rise in social position and entry into the cultural bound of Yangban Sadaebu. Also, these were historically important from the fact that these developed concurrently with the new trend of art which appeared since 18th century. The concept of Chungi, the core of middle echelon`s thoughts on art and literature, was formed by inter-change between middle and Sadaebu class. The idea of Chungi had novelty and vitality in 17th and 18th century. But from the late of 18th to the middle of 19th century, the idea of Chungi was extended and had originality for it`s theory was reorganized as ``Seongryung``. Besides, ``Sisuhwadongdoron`` can be added to their art theory. It means that doing art like painting and calligraphy is nothing but cultivating mind to avoid hypocrisy and a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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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된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경쟁력 분석 -범한판토스, DHL, 일본통운을 중심으로-

        윤종일 ( Jong Il Yoon ),김용진 ( Yong Jin Kim ) 한국물류학회 2013 물류학회지 Vol.23 No.5

        본 논문은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발전시킨 ‘일반화된 더블다이아몬드모델’을 이용하여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인 DHL, 일본통운과 한국의 범한판토스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DHL, 일본통운, 범한판토스 순서로 앞선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한판토스의 경쟁력은 국제적 측면의 해외진출 네트워크수를 포함한 요소요인(Factor Condition)과 주거래 기업수(포춘 글로벌 500내)를 포함한 수요요인(demand Condition)이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한판토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1)해외 네트 워크의 확대 2)ICT와 물류와의 융합으로 질적인 성장 3)낮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 4)국내 3PL 활용비중의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paper, the evolution of Porter`s diamond model, ‘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 is applied to analyze global logistics companies` competitiveness of DHL, Nippon Express and Korean Pantos.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Pantos shows weakness in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the network elements and number of main customer companies (within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as the demand factor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Pantos 1)The expansion of overseas networks 2)Convergence of ICT and Logistics and qualitative growth 3)A low brand image improvement 4) Increase the proportion of domestic 3PL utilization than what is needed.

      • GLCM 특징정보 기반의 자동차 종류별 분류 방안

        윤종일 ( Jong-il Yoon ),김종배 ( Jongbae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도로 영상에서 검출된 자동차 영상을 종류별 분류를 위해 효과적인 질감 특징정보 기반의 자동차 종류별 분류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지원을 위해 도로상에서 검출된 자동차 영역과 자신의 차량과 거리를 추정하기 위해 검출된 자동차의 종류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인식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량 간 거리를 추정에 필요한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출된 자동차 영상들로부터 GLCM(gray-level co-occurrence matrix)의 7가지의 특징정보들을 추출하고 SVM을 사용하여 학습 한 후 자동차의 종류(승용, 화물, 버스)를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GLCM은 영상이 가진 질감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역의 밝기 변화 정도, 거침 정도, 픽셀 분포 정도 등을 표현하기 때문에 영상내의 포함된 영역을 분류하는데 효과적이다. 제안한 방법을 실제 자동차 규모별 분류에 적용한 결과 약 83%의 분류 성공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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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럴네트워크 모델 기반의 IPMC 셀프 센싱 액추에이터

        윤종일(Jong Il Yoon),딩광졍(Dinh Quang Truong),안경관(Kyoung Kwan Ahn)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12

        이 논문에서는 뉴럴네트워크 모델에 기초하여 셀프 센싱이 가능한 IPMC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IPMC의 양면에 있는 두 개의 지정된 점에서 측정된 입력 전압과 입력 신호들을 뉴럴네트워크 모델의 입력 신호로 사용한다. CCD 레이저 변위 센서는 제시된 뉴럴네트워크 모델의 학습된 출력값으로 사용되는 IPMC 끝의 변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결과적으로 뉴럴네트워크 모델은 수집된 입력/출력 학습데이터에 의해 최대한으로 활용된 IPMC의 끝의 변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IPMC 액추에이터를 위해 설계된 모델의 효율성은 결과들을 모델링함으로서 증명되어진다. We develop an IPMC actuator with self-sensing behavior based on an accurate neural network model (NNM). The supplied voltage and voltage signals measured at two determined points on both sides of the IPMC sheet are used as inputs to the NNM. A CCD laser displacement sensor is installed in the rig for accurate measurement of the IPMC tip displacement that is used as the training output of the proposed NNM. Consequently, the NNM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IPMC tip displacement; the NNM parameters are optimized by the collected input/output training data.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for the IPMC actuator is then verified by model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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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모델을 활용한 한,중,일 항공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 분석

        윤종일 ( Jong Il Yoon ),김용진 ( Yong Jin Kim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16 로지스틱스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2005년~2012년간 한국, 중국, 일본의 항공화물운송산업을 대상으로 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경영개발원(IMD),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한국항공진흥협회, 중국국가통계국, 일본국토교통성 등의 통계자료 및 설문결과를 활용하였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결과, 2005년도에 경쟁력이 가장 낮았던 중국이 2010년도부터 일본과 수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항공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기업의 측면에서 첫째, 항공화물운송산업과 항공우주산업(aerospace industry)의 연계전략 필요 둘째, 항공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공복합운송(Sea & Air)의 확대 추진 셋째, 항공사의 매출액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필요하다. 정부 측면에서는 첫째, 국제 항공네트워크의 확장 필요 둘째, 항공화물운송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 셋째, 항공화물운송산업 분야에 있어 정부규제의 완화 넷째, 항공화물운송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적극적인 유치 다섯째, 항공화물의 수출입 통관 대기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2005-2012 years in Korea, China, the air cargo industry in Japan by leveraging the diamond model of Porter to analyze the competitive targe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IATA, ICAO, IMD, OECD, WB, WEF, Korea Civil Aviation Development Association,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utilized for statistical data and survey results and the like. From 2005 until 201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2005 is the lowest since 2010, the year of competitive China and Japan showed comparable competitive, Korea was characterized by the lowest competitive compared to China and Japan.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r cargo industry in terms of air company First, the air cargo industry and the aerospace industry linkage strategy needs (aerospace industry) Second, haegong multimodal transport for the profitability of the airline (Sea & Air) Enlarge promotion Thirdly, it is necessary for a variety of marketing strategies to improve sales of the airline. The government side first, international air expansion needs second of the network, actively attract air freight specialists positive need Thirdly, air cargo carriers in the industry relaxation of government regulations Fourthly, air freight FDI in industrial investment (FDI) Fifth, it is necessary to import and export air cargo customs latency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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