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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내국인 카지노 산업의 육성정책과 위해성에 관한 연구

        김종범 ( Jong Bum Kim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6 No.2

        최근 경제활성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페특법에 의거 설립된 강원랜드 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국내 유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카지노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외자유치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증설에 수반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라는 대척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에도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 신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견해의 차이의 근원에는 카지노산업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카지노 산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와 외환가득효과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고용증대 및 외국자본 유치 효과와 더불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증가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카지노 산업이 단순 유흥오락산업의 범주를 뛰어 넘어서 호텔 및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고 복합 리조트화가 추구되는 시점에서 카지노 산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용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카지노 산업이 유발 할 수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는 중앙 및 지방자치 정부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카지노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유치지역의 지역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가장 커다란 위협은 국민의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관련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산업발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내국인의 해외카지노 자금유출 및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방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몇 해 전 세계의 ‘도덕국가’로 알려져 온 싱가포르가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신설하고 개방함으로써 주변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정부도 관련 산업의 육성 여부를 놓고 심각한 정책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특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주변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와도 첨예하게 관련이 되어있어 정책적 합의점 도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Recently, in the purpose of economic rejubiliation, policy issu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domestic citizen permitted casino`` is under disscussion. South Korea for much of the last decade has had a free hand in the Asia-Pacific region`s casino market. In that time the country has built itself a successful casino industry based mainly on foreign gamblers. But in the coming years South Korea might suddenly find itself encircled by a host of competing markets: to the north casinos are being developed in the designated gaming zone near Vladivostok in Russia, to the south in the Philippines large casino resorts are nearing completion, and to the east Japan`s politicians seem close to permitting casinos too. South Korea will have to fight hard to maintain its place in the new Asia-Pacific gaming market. South Korea currently has 17 casinos, but 16 of these properties are open to foreign visitors only. Just one casino - the Kangwon Land Resort - is open to both Sou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visitors. Foreigners-only casinos have been permitted in a select number of cities and provinces with international airports, passenger terminals, or special tourism zones. In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South Korea had a lot less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casino gamblers in the region. Certainly players could travel to Australia and Macau, or even across the Pacific to Las Vegas, but Singapore`s resorts we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Japan seemed a long way from permitting casinos, and Putin`s gaming zones in Russia were still several years away. The casinos have also adapted their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ly. Whereas previously they had focused on Japanese gamblers, now they are targeting Chinese gamblers based in cities within a two-hour flight of South Korean casinos. As in Macau, Baccarat is the most popular game in the Korean casinos, followed by Blackjack and roulette and there are 526 gaming tables in the 16 casinos. Despite being very successful, and bringing many thousands of visitors to South Korea each year, the gambling industry - including casinos - is not held in high regard in South Korea because of various scandals. Kangwon Land, for example, has been the subject of 23 lawsuits from problem gamblers who blame the casino for exacerbating their addiction by lifting entrance bans and allowing them to place bets in excess of the set limits. At the end of June 2011 the Minister of Tourism said that Korean citizens should be allowed to play in more than the one casino currently available to local citizens.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Koreans simply go abroad to gamble and tax revenues are lost. But rather than relaxing regulations for the existing foreigner-only casinos it is more likely that new regulations for integrated resorts will allow Koreans to gamble, along the lines of the model adopted successfully in Singapore.

      • 플라즈마 이용 고농도 육불화황 분해 부산물 분석 연구

        김종범 ( Jong-bum Kim ),선우 ( Seon-woo Kim ),재환 ( Jae-hwan Kim ),류재용 ( Jae-yong Ryu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육불화황(SF<sub>6</sub>)은 우수한 절연 성능으로 고전압 전력설비 등 중전기기의 가장 보편적인 절연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력사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CO<sub>2</sub>에 비해 대기중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배출원은 중전기기 산업과 반도체/LED 산업에 집중되어있으며 이들 산업이 국가 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 감소와 함께 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육불화황의 제어를 위해 흡착, 분리, 촉매, 연소, 공정의 최적화, 대체 물질 개발 등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낮은 분해효율과 높은 운전비용, 2차 오염물질 발생, 제한적인 처리용량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어기술은 음극과 양극 사이에 아크방전을 일으켜 두 전극사이에 흐르는 방전기체를 플라즈마화하여 제어하는 기술로 열용량이 매우 커서 대상가스를 분해하기 용이하고, 대용량, 고농도 가스의 처리가 가능하며, 높은 엔탈피와 화학 반응 조절이 용이하여 육불화황의 분해를 위한 기술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중전기에서 절연물질로 사용 후 폐기되는 고농도의 폐 육불화황을 열 플라즈마를 적용하여 분해 후 생성된 부산물을 시멘트 킬른로 내의 생석회에 고정하여 형석과 석고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고농도 육불화황 분해 부산물 생성경로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농도의 폐 육불화황을 분해하여 고정화시키기 위해 100%의 분해 효율이 요구되며, 약 6.7 kW이상의 전력에서 완전분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해 부산물은 주로 반응기 내부의 ceramic castable를 마모시켜 입자 부산물로 AlF<sub>3</sub>가 생성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물질인 SO<sub>2</sub>F<sub>2</sub>(GWP 4000~5000)가 생성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입자생성과 지구온난화 물질을 제어하고, 생성되는 부산물을 불화수소와 삼산화황으로 유도하여 부산물의 고정화율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sub>2</sub>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KCI등재

        중전기기 절연용 고농도 폐 육불화황(SF<sub>6</sub>)의 플라즈마 열분해특성 및 부산물 고정화 기초 연구

        김종범 ( Jong Bum Kim ),류재용 ( Jae Yong Ryu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7 No.8

        SF<sub>6</sub> was decomposed using the high-temperature heat generated during cement production and plasma pyrolysis, followed by the immobilization of the CaO and SF<sub>6</sub> byproducts in the kiln combustion reactor and the resource recovery; based on the results, some ways to prevent the SF<sub>6</sub> recombination, analyze the byproduct characteristics, and identify their generation path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plasma power range from 5.9 to 10.1 kW; with increasing its value, the SF<sub>6</sub> 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 also increased. When the water vapor was not added or added equivalently, the SF<sub>6</sub> byproducts were HF, F<sub>2</sub>, SO<sub>2</sub>, and SO<sub>2</sub>F<sub>2</sub>; when the water vapor was added in excess, they were only HF and SO<sub>2</sub>. Therefore, adding excessive water vapor would be appropriate to produce gypsum by immobilizing the byproducts from CaO and SF<sub>6</sub> decomposition in the cement kiln combustion reactor.

      • KCI등재

        산업공정반응기의 감마선 전산 단층촬영기술 개발

        김종범(Jong Bum Kim),정성희(Sung Hee Jung),문진호(Jin Ho Moon),권택용(Taek-Yong Kwon),조규성(Gyuseong Cho)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0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0 No.1

        본 논문에서는 평행빔, 팬빔, 콘빔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전산화 영상촬영장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산업 공정에 전산화 단층 촬영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별 검출기 설치, 감마선 조사기 및 선원유도관을 통한 단면계측방법을 제안하였다. 단면 복원을 위해 검출기 볼륨을 고려한 가중치 함수를 제안하고 통계적 기반의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출 구조에 따른 측정 결과물을 예측하고 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팬텀에 대해 Monte Carlo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한개의 모델에 대하여 동일 계측조건을 갖는 Lab. 규모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산 모사 결과 photopeak 에너지만 선별하여 계측한 경우가 전에너지에 대해 계측한 경우에 비해 높은 통계적 오차에도 불구하고 보다 참값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동일 모형에 대한 전산 모사 및 측정 실험의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측정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석유화학시설의 설비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a new tomographic scan method with fixed installed detectors and rotating source from gamma projector was presented to diagnose the industrial plants which were impossible to be examined by conventional tomographic systems. Weight matrix calculation method which was suitable for volumetric detector and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method were applied for reconstructing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Monte Carlo simulations had been performed for two kinds of phantoms. Lab scale experiment with a same condition as one of phantoms, had been carried out.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econstruction from photopeak counting measurement gave the better results than from the gross counting measurement although photopeak counting measurement had large statistical errors. Experimental data showed the similar result as Monte Carlo simulation. Those results appeared to be promising for industrial tomographic applications, especially for petrochemical industries.

      • KCI등재

        고온 연소로를 이용한 고농도 육불화황(SF<sub>6</sub>) 분해 부산물의 Bead-Type 산화칼슘(CaO) 고정화 연구

        김종범 ( Jong Bum Kim ),류재용 ( Jae Yong Ryu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8 No.6

        The cement industry is a typical energy-intensive industry that emits massive greenhouse gases during decarboxylation and calcination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per unit of value-added production. As a result, the pressure for mandatory reduction of cement production increases, which leads to a considerable economic loss. Since the marginal cos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s high,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Sulfur hexafluoride (SF<sub>6</sub>) is a greenhouse gas with a very high global warming potential, it is mainly used for insulating materials and semiconductors for electric power and transmission facilities with heavy electric fields. This study aims to decompose SF<sub>6</sub> gas which gets discarded after being used as an insulator for heavy electric devices in high temperatures by fixating it into free calcium oxide (CaO) in cement kilns and using it as a supplementary material like fluorspar and plaster. Based on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in this study the discarded SF<sup>6</sup> was fixated it into the bead type of CaO under a fixation temperature of 1000℃. The fixation rate calculated using the concentration difference between the front end and the hinder end of the decomposed by-products was 95% on average. The bead type of the fixated by-product was largely composed of calcium fluoride, anhydrite, and portlandite as the main composition mineral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f sulphur hexafluoride can be decomposed in high temperatures and fixated into free CaO in cement kilns, it can be used as supplementary minerals like fluorspar and plaster.

      • 한국의 항공 정책과 행정의 변천사

        김종범(Jong-Bum, Ki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9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7 No.2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500MD 등 면허생산으로 시작하여, KT-1, T-50, KUH 등 완제기사업으로 이어져 이제는 KF-X라는 군용기 플랫폼 개발사업과 LCH/LAH라는 헬기 플랫폼 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로 산업적 저변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항공기술 개발을 뒷받침해 온 항공정책과 행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항공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지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지원 체계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Korea has started government aeronautics development investment later than advanced countries. Looking at the changes in aeronautics policy and administration that have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aeronautics technology, it will be a great help to support aeronautics technology innovation. It is essential to look in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support system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our aeronautic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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