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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 시 법원의 헌법판단 :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내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송에스더 ( Song¸ Est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고려법학 Vol.- No.103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제15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는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었던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 민사부(재판장 김정곤)의 인용판결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비슷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들이 그만큼 치열한 논쟁 가운데 있으며, 관련된 이익들의 형량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1월 8일 판결과 4월 21일 판결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의 Al-Adsani 판결, 2012년 ICJ 판결의 다수 및 소수의견, ICJ 판결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된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완화된 비례성심사를 하고 있으며, ICJ 판결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면제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의 형량을 부인하면서, 국가면제규칙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EU법 적용에 대한 대항한계이론에 근거하여, 이탈리아 헌법의 기본원칙인 피해자의 실효적 사법보호를 정당화하는 우월한 공익이 발견되지 않음을 이유로, ICJ 판결의 국내적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하여 국제관습법의 국내법상 효력 및 위계를 살펴보고, 그 규범통제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1월 8일 판결 및 4월 21일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1월 8일 판결의 경우에는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그 결론은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낸 논증과정에서 국제관습법과 민사관습법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4월 21일자 판결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의 적용에 대해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한 헌법판단을 하여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동 판결은 형식상 비례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재판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기본권을 고려하여 위헌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을 판단한 결과,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범한 반인도범죄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n April 21st, 2021, the 15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claim for compensation against Japan by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n the ground of state immunity. This is a contrary conclusion to the judgment by the 34th Civi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anuary 8th, 2021, in which other “comfort women” victims’ claims for damages were addressed. Interestingly, in a few months, completely different judgments were made on similar facts. Henc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se cases are in the midst of a fierce debate, and balancing the related interests is quite difficult. This article, comparing the January 8th and the April 21st judgments, examines whether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due to state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orm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in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Al-Adsani case (2001),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s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2012), and the judgment of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CJ judgment (2014) were reviewed. Then, the hierarch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Korean legal order and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findings,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January 8th and the April 21st judgments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clusion of the April 21st judgment would not be supported, and granting Japan state immuni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during World War II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f victims' right to access to justice. Thus, it should be regarded as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 KCI등재후보

        Language Planning 'In Action' : The Singapore Experience

        Boucher, Esther F. 대한언어학회 2002 언어학 Vol.10 No.1

        Boucher, Esther F. 2002. Language Planning 'In Action': The Singapore Experienc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1), 1 27. Thus paper draws on Singapore's experience in language and policy planning as the country's linguistic legacy and rapidly changing linguistic directions raises interesting set of complexities. Although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linguistic' and 'societal' approaches to language planning,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of each oth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pproaches will be discussed and examined Thus paper, shows how both the macro and micro linguistics approaches to language planning are practiced in Singapore I will show that the macro level language planning is motivated primarily by tasks of national consolid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a policy of multi lingualism and bilingnalim the Singapore government intervenes proactively in solving language related problems. One such perceived language problem that has been of great concern is the in asing n se of Singapore colloquial English amongst the populace. My argument is that the Speak Good Ehg(ish campaign launched recently illustrates a micro linguistically driven approach to language planning. Thus, the macro and micro linguistics approaches axe seen operating simultaneously. In my discussion I will demonstrate that they axe both equally dtiven by social,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 KCI등재

        Away from the Default Setting

        Esther Ahn(안에스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2017 신학논단 Vol.90 No.-

        이 연구는 20세기 작가 아인 랜드 (Ayn Rand)의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철학적 신조, 객관주의 (Objectivism)를 바탕으로 한 ‘우리 (we)’의 개념과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존엄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그 편협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더 나은 개념의 ‘우리’를 제안하는데 있어,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인권운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했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개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아인 랜드의 작품 중 중편 소설 『앤섬(Anthem)』(1938)을 중심으로 캐릭터와 플롯 및 그 밖의 문학적 장치에서 발견되는 극단성과 작가의 객관주의가 간과하는 인간의 조건, 영혼의 중요성, 은혜의 의미, 관계로서 존재하는 개인의 자유의 개념을 살펴본다. 킹 목사의 텍스트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옹호하는 도덕률(higher law) 및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 정신이 잘 드러난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 (1963)”를 중심으로 한다. 이 두 텍스트가 강조하는 언뜻 보기에 유사한 가치들이 내포하는 매우 다른 신념들을 관찰해 봄으로써,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 - 특히 이민자들이 늘어가는 한국사회 - 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역할과 자아의 의미, 디폴트 세팅 (default setting)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피력한다. 이 연구는 20세기 작가 아인 랜드 (Ayn Rand)의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철학적 신조, 객관주의 (Objectivism)를 바탕으로 한 ‘우리 (we)’의 개념과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존엄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그 편협성과 한계를 지적한다. 이어서 더 나은 개념의 ‘우리’를 제안하는데 있어,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Martin Luther King Jr.)의 비폭력인권운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했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개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아인 랜드의 작품 중 중편 소설 『앤섬(Anthem)』(1938)을 중심으로 캐릭터와 플롯 및 그 밖의 문학적 장치에서 발견되는 극단성과 작가의 객관주의가 간과하는 인간의 조건, 영혼의 중요성, 은혜의 의미, 관계로서 존재하는 개인의 자유의 개념을 살펴본다. 킹 목사의 텍스트로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옹호하는 도덕률(higher law) 및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 정신이 잘 드러난 “버밍엄 감옥에서의 편지 (1963)”를 중심으로 한다. 이 두 텍스트가 강조하는 언뜻 보기에 유사한 가치들이 내포하는 매우 다른 신념들을 관찰해 봄으로써,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 - 특히 이민자들이 늘어가는 한국사회 - 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역할과 자아의 의미, 디폴트 세팅 (default setting)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피력한다.

      • KCI우수등재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Haiti: A retrospective study

        Esther O Park,Gunja Jang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5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Haiti and to describ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us to speculate Haitian specific regional risk factors. This is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udy. Subjects were 145 male/female Haitians, who aged between 30 and 59 and have lived in rural areas, had their hypertension indicators being screen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More than four fifth of the subjects (82.8%) showed pre-hypertensive or moderate to severe hypertensive condition. 65.5% of the total had abnormal pulse pressure (PP≥50) and 13.8% of the sample showed tachycardia (Heart Rate≥100). Female Haitian tended to have higher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faster heart rate than male Haitian. The residents who lived in Part 5-1 area with less accessibility to drinking water tended to have higher systolic and diastolic pressure. Hydration status of Haitians was highly considered as an affecting factor on the distribution of hypertension as evidenced by different level of accessibility to drinking water.

      • KCI등재

        Brothers’ Keepers: Relationships, Legalism, and Global Citizenship from Schlink’s The Reader

        Esther Ahn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20 동서 비교문학저널 Vol.0 No.52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asks in what sense and to what degree we are our “brothers’ keepers”. In raising these questions, I use a work of fiction, The Reader (1995) by Bernhard Schlink to see how our sense of responsibility for another is based on our memories of the past and extends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As the novel deals with post-war second generation’s attempt to come to terms with the Holocaust, it raises many questions such as, “How do we integrate our historical grievance into our collective biography?” Looking into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wo main characters in the novel, I first challenge the stereotypical images of perpetrators and suggest the act of recognizing inhumanity in all of us, or “the banality of evil” as an alternative to our tendency to normalize the terrible and demonize the ordinary. Second, I discuss the limitations of law in relation to the female character’s secret illiteracy. In lieu of legalism and moral mediocrity, I present what Solzhenitsyn referred to as “higher human possibilities”, which appeal to human dignity prior to human rights. Lastly, I discuss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recovering the sense of the divine in us and nurturing global citizens, who should be neither spineless cosmopolitans nor narcissistic nationalists. I conclude this paper by suggesting re-defining our “home” as a way to include our vulnerability and transcend the generational guilt or victimhood.

      • CUSTOMER PARTICIPATION BEHAVIOR FOR VALUE CO-CREATION IN HIGH- VERSUS LOW- CONTACT SERVICES: THE ROLES OF TRUST-IN-PERSONNEL AND TRUST-IN-BRAND

        Esther Ling-yee Li,Sherriff T. K. Luk,Ben Shaw-Ching Liu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16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16 No.7

        This study (i) examines the main effect of how a customer’s trust in the service personnel could affect his/her service co-designing and co-delivering behavior; and (ii) investigates how the main effect could vary by the customer’s trust in the service brand, and the types of customer contact service contexts. Keywords: customer participation, co-

      • KCI등재

        The Effectiveness of Global Start-up Education Program Experience

        Esther Rhee 중소기업융합학회 2019 융합정보논문지 Vol.9 No.6

        본 연구는 글로벌 start-up 교육 프로그램 체험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K대학교 글로벌 교육 프로그 램 중 프랑스 ‘Eklya Global Entrepreneurship Camp’에 선발된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질문지 그리고 FGI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프랑스 현지 교육 프로그램에 3주간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회수된 설문은 SPSS(24.0)와 FGI를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글로벌 start-up 교육 프로그램 체험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3.1점의 차이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후 실시한 FGI인터뷰에서 자신의 글로벌 창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 수립, Finance 체계적 교육, 창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토론형 교육 등이 참여 학생들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효과성이 나타났다. 향후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타대학교의 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experiences of the global start-up education program. With 10 study subjects selected from ‘Eklya Global Entrepreneurship Camp’ among global education programs in K University, pre- and post-survey and FGI were conducted.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by SPSS (24.0) and FGI.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 comparison of the average score of the global start-up education program experience pre-post, 3.1 points showed that the program affected students' start-ups. Second, in the interviews conducted after the program participation, it was shown that detailed planning for their global start-ups, systematic education on finance, improved self-confidence for start-ups, and discussion-based education influenced their start-ups. Finally, this study expects tha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would lay the basis for more effective glob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Just Reparations for Korean “Comfort Women”: A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Esther Song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21 Journal of Korean Law Vol.20 No.2

        On December 28 2015, South Korea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abruptly reached an agreement (hereinafter “the 2015 Agreement”) to settle the Korean “comfort women” issue. This agreement evoked strong opposition among the victims and civic groups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by the victims in reaching it; consequently the agreement appeared to result in unjust reparations for these victims. In addition, two conflicting judgments were reached in the South Korean court in relation to compensating Korean “comfort women” in 2021; namely, (i) the judgment on January 8 2021 and (ii) the judgment on April 21 2021. In terms of the form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on January 8 2021, that the victims’ right to claim reparations for damage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not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2015 Agreement. On the contrary, in its April 21 2021 ruling,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lawsuit on the ground of state immunity filed by other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esides, the court ruled that an “alternative remedy” was provided by the 2015 Agreement. This raises the question of if the 2015 Agreement provided adequate just reparations to be considered an “alternative remedy” for the victim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par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provided to Korean “comfort women” cannot be regarded as just since it does not m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just reparations,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For this purpose, Section 2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and confirm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Section 3 explor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providing a remedy and reparations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n, it outlines what just reparation should b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Section 4 examines whether the repar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offered these women, including those set out in the 2015 Agreement, constitute just reparations for the victims. Section 5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politics in reparations for these victims and finds that justice in reparations for these women was determined by political consider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Agreement shows how difficult it is to achieve reconcili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without just 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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