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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열(Lee, Samue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2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외이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소극적인 제약요건을 계속적으로 추가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Comply or Explain” 규제방식의 도입,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용,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공고 강화 및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외이사의 전문성 관련 자격요건의 규정 도입, 독립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전문성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 완화, 사외이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외이사 인력풀의 활용,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본연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still discussed, but its most important requisites a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unless the system disappears. However, although independence and expertise need balance, independence has been secured in the way that the requirements for outside directors increased by constantly adding passive constraints to be one, which can deter some candidates with expertise. Therefore, instead of the requirements, the regulation method of “Comply or Explain,” the diversification of board composition, a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outside directors, the strengthened rol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official notice to recruit, and the introduction of post evaluation system. Furthermore,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outside directors’ expertise,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to prove their expertise, the mitigation of regulation of their disqualifications, the education to improve their quality,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invigoration of committee system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necessary. In this way, the outside director system can function more effectively, balanc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M&A 상황에서 계약상의 주식양도제한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중심으로 -
이삼열 ( Samuel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8 연세법학 Vol.31 No.-
최근 있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소송을 통하여 실무상 ‘drag-along’이라 불리는 동반매각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실무상 계약에서 이러한 조항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법원을 통하여 최초로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위 동반매각청구권의 성질은 주주간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상 인정되는 권리로 주주간 계약을 통한 간접적 주식양도제한에 해당된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투자자유치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주간 계약은 널리 인정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동반매각청구권이 법원을 통해서 인정되면서 추후 더 활발히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 동반매각청구권과 유사한 동반매도참여권 역시 계약에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M&A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의 내용으로 체결되는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권리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여 계약체결시 고려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rough the recent lawsuit between Doosan Infracore Co., Ltd. and the financial investors, the Korean court first recognized a drag-along right which had been used in contract only in practice. A drag-along right is recogniz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contract has an effect as indirect restriction on transfer of shares. It is widely accepted because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e necessity to attract investors, and the court thus recognized its legal force as bonds. Therefore, a drag-along right is expected to be used more actively after this recognition, and a tag-along right which is similar to drag-along right also will be widely used in contract with high probability. This paper examines a tag-along right and drag-along right that a contract includes in M&A, and explores the considerations in signing a contrac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eatures of the rights.
신장-췌장 동시 이식 후의 요관 폐쇄증에 있어서 자기 요관을 이용한 요관요관문합술
이삼열(Samuel Lee),이재춘(Jae Choon Lee),설진원(Jin Won Seol),김주섭(Joo Seop Kim),박찬흔(Chan Heun Park),김승일(Seung Il Kim),주선형(Sun Hyung Joo),이영철(Young Cheol Lee),박성길(Sung Gil Park),양대열(Dae Yul Yang),김성용(Sung Yong 대한외과학회 2002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63 No.1
방연상(Pang, Samuel Y.),송기원(Song, Ki-Won),이삼열(Lee, Sam-Yeol)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6 신학사상 Vol.0 No.174
본 논문은 합성생물학 시대에 신학함의 의미와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합성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기된 사회적 정치적 논점들을 비롯하여 신학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합성 생물학의 탄생 배경에는 환원적-기계론적 인간관, 영과 육의 이원론 등이 있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합성생물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합성생물학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학계의 대응, 정책입안자들의 대 응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도구로서 이전의 생명신학 관련 담론들을 고찰한 뒤, 필립헤프너의 ‘공동창조자’개념 및 아감벤의 Zoe와 Bios와 같은 생명에 대한 개념들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 함이 합성생물학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대화는 또 다른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This article is to articulate the significance of theology engaging with the science, in particular relation with the rise of synthetic biology. First, this deals with what synthetic biology is and the social, political, theological issu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t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there is reductivemechanistic view of human nature and dualism of spirit and flesh in the background behind the emergence of synthetic biology. And, it deals with a history of development of synthetic biology and how it has emerged and researched as one of the significant field of science. As we take this sci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eriously, the theological dialogue with the science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expecially in relation with the life and its politics. Therefore, it projects the potential problems of synthetic biology and attempts a critical dialogue with the science articulating in the public theological discourse and space. In other to engage a meaningful dialogue, it proposes the notion of 'Created Co-Creator' suggested by Philip Hefner, and idea of “Zoe and Bios” by Giorgio Agamben is introduced to begin a new of theological discourse. It suggest that only through the meaningful engagement of theology in a flesh way, can prevent the potential problem of synthetic biology that may have a lasting effect on human life. Therefore, in the time of rapid science-technological development,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the science/technology as a significant part of theological discourse, and to find the way in which the dialogue between science/technology and theology can be pro-actional strategy to the talk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