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의뢰 양상과 의뢰환자들의 전문과목 요구도

황태윤,김창윤,강복수,Hwang, Tae-Yoon,Kim, Chang-Yoon,Kang, Pock-Soo 대한예방의학회 1996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29 No.1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ferral patterns to specialist from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and perceived needs of referred patient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The study subjects were 249 patients who visited to health centers and were referred to other medical facilitie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Kyongju-City Health Center, Seongju-Gun Health Center and Koryong-Gun Health Center in Kyongsangbuk-Do, from June 10 to October 17, 1995. The total referral rate was 2.7%.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was 85.9%,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was 14.1%.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45.9% visited directly to health centers, 34.6% visited health centers via local clinics and 19.5% visited health centers to get referral permission only. The reasons for getting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 were easy geographical accessibility(34.6%), easy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health centers(27.1%), and very difficult to get referral permission in local clinics(16.4%). Among the diseases of referred patients,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were most prevalent on a whole, but diseases of nervous system and sensory organ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were comparatively high among the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The most favorable medical facility was general hospital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 in both groups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 and the patient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s. Regarding the needs for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75.2% of patients who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nd 74.3% of patients referred by general practitioners in health center wanted the specialist care. The most frequently requested specialty is internal medicine(47.1%), and then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Based on above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patients referred from health center wished to be referred to medical specialists at their own will, so, referral system at health center level should be changed. And if specialist care in health center be provided, the medical care by internist could be provided first, and then that of orthopedics and general surgery could be provided. These kinds of medical cares could be covered by local clinicians as a part-time job on a voluntary basis.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4

우리 민법이 취하는 판덱텐체계 하에서는 재산권이 채권과 물권으로 이분되어 있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두 종류가 필요하게 된다.”는 믿음은 법적 근거가 없다. 판덱텐체계 내 물권에는 물건의 처분이나 변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과 채권행위라는 표현은 독일에는 없고, 일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 공증된 매매계약 서류의 편철만 존재한다. 여기서 매매계약 공증과 그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독일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독일에서는 공증인에 의하여 Auflassung 공증이 추가된다. 프랑스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변동 개념만 있고, 법률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개념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채무(계약상 채무, 법적 의무)와 청구권 개념만 사용한다. 독일에서 채권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것을 의미한다. 등기원인이 되는 구체적 계약이 아닌 채권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등기를 위한 서류교부나 등기신청을 독일에서 가져온 물권행위라고 달리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과 그 계약에 따른 구체적 실행만 존재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물권행위 개념인데, 등기는 물권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설명은 정상적인 논리 구성이 될 수 없다. 독일의 등기신청은 공증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것을 확인 한 후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과정의 위험을 공증인이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를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공증인에게 요구한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등기신청과 공증을 전제로 한 독일·프랑스·스위스의 등기신청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의 진실성을 공증인의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증인 면전에서 하는 공증 과정 중 최종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공증인 지배 하에서만 진행된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매매계약 공증, Auflassung 공증, 매매대금의 공증인 계좌로의 이체, 공증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 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독일의 물권행위라는 것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단어만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중 특정 지점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분쟁해결에 전혀 필요 없는 시도이고, 명료해야 할 법적 사고를 의미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belief that “Under the Pandecten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Civil Code, property rights are divided into bonds and property rights. Therefore, as a logical consequence, two types of act of credit and act of property are necessary.”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isposal or change of goods in the property rights part of the Pandecten system, and the expression of bonds and bond acts does not exist in Germany and exists only in Japan. In France, there is only a notarization of the sales contr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the notary, and a compilation of notarized sales contract document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notarization of the sale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except that Auflassung notarization is added by a notary public in Germany. France has only the concept of change of ownership by contract, and does not use all the concepts of juristic act, act of real right, act of credit. Germany uses only the concept of contractual debt/legal obligation and claims. There is no reason to use the word “act of credit” other than the specific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There is no reason to express the issuance of documents for registration 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n “act of real right” brought from Germany. The belief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property rights and bonds is the basis for the concept of “act of real right” and “act of credit” has no logical basis. There is no need for the concept of act of property right and act of credit, only the contract that is the cause of registration and the specific execution according to the contract. The German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after a notary public confirms that the buyer has fully deposited the purchase price into his or her account. A notary public fully controls the risk of the ownership transfer process. For this purpose, high level financial requirements are required of notaries.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Korea, which allows the parties to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n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which are premised on notarization, are completely different.In Germany, the authenticity of the transaction is fully controlled by the notary during the course of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seller and the buyer make the final expression of intention during the notarization process in the presence of a notary public. Thereafter, the proceedings will be conducted only under the control of a notary public. In Korea, the parties can freely meet to conclude a sale contract and freely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without paying the sale price. This is unimaginable in Germany, France, Switzerland, etc. Since it exists within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notarization of a sale contract, notarization of Auflassung, transfer of the sale price to a notary account, and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a notary, it is a German “act of real right” with a specific meaning. An attempt to express a specific point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a Korean sales contract by simply bringing the word “act of real right” regardless of its substance is an attempt that is not helpful in resolving disputes, and it is meaninglessly complicating legal thinking that should be clarified.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황태윤(Hwang, Tae-Yoon),이흔재(Lee, Hun-Ja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1

대상판결(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소유권은 부정하고,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소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취급하지만, 그 외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지 않는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 지위에 불과한 취소채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물권에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온 기존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권, 담보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새로운 물권을 창출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의 연장선에서 대상판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편협한 해석론에서 이제는 벗어 나야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법원리가 아니다. 민법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은 법도그마틱이 아니라 민법전 편찬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타당하다.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송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판례법의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가처분등기에 의해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in substance on March 9st 2017 by the sentence 2015DA217980 Judgement. The effect of revocation is only relatively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reditor and a beneficiary.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nd the beneficiary. Even i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is cancel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us by cancellation of the beneficiary’s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is treated as the debtor’s liable propert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under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debtor does not acquire property directly and become a right holder. According to the relative validity of the case, if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beneficiary name is canceled, the debtor is restored to the full owner. The Supreme Court has virtually created new rights. In the extension of the existing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e 2015DA217980 Judgement can be understood.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the stubborn interpreting theory of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And unless the act of disposition for the obligor’s property of which original status is restituted fulfills the necessary conditions specified in Article 406, it is considered that the obligee, etc. who applied for revocation has no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gainst a third party according to Article 406. But the 2015DA217980 Judgement state the obligort acquire a certain right for the revoked property of the obligor directly. In my opinion, All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a prohibition claim(Injunction). The 2015DA217980 Judgement can be understood.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Tae-yoon, Hw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자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등기말소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그에 따라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피고의 원인무효 보존등기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원고의 소유권상실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을 원고 영역에서의 원인발생으로 합당한 근거제시 없이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소유권상실의 잘못은 피고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독일에서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가 아니다. 대상판결은 등기를 갖추지 않아 처분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상속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이다. 이러한 상속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 취득을 위한 청구는 그 자체로 음미되어야 하며 이를 독일에서의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단순 물건 반환 청구 사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상판결 사안에서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모권과 독립하여 행사되는 청구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청구권에 대한 의무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by a unanimous decision, clearly stipulating that a compensatory damage claim arising from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This means that when an owner loses ownership, existence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basis of such a claim also disappears. I can not agree with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t all. Damages arising in defendant"s territory shall be recognized. The plaintiff is not perfect owner. The plaintiff"s claim is not a claim for return of possessions. A lawsuit to become an owner is different from an owner seeking a return of possessions. There is no claim for registration of Korean type in Germany. Germany does 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registration. Therefore, applying the relevant German theory is wro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is a wrong conclusion. The othe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2. 5. 17. 2010DA28604 is reasonable.

임시지위가처분의 기능과 재판형식에 대한 소고

황태윤 ( Hwang Tae 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현재 임시지위가처분 관련 소송은 본안소송과 같은 종국적 분쟁해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이 본안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본래의 보전처분인 것과 전혀 다른 기능을 임시지위가처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로마법의 사실소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독일, 일본, 한국의 정형화된 민법의 請求權개념과 민사소송법의 訴의 구분으로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는 영역을 임시지위가처분이 사실소권으로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를 감안할 때 가처분발령절차 자체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더욱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절차로 다루어져야 한다. 결정주의에 수반하는 경솔한 재판의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기존 가압류·계쟁물가처분절차와 분리하여 판결절차로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임시지위가처분소송 운용은 본안소송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에 따라 판결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피할 다른 이유가 없다.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위험은 이미 지금의 임시지위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도입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무심문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신청인의 서면 주장만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에 큰 부담되는 것이라 무심문으로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임시지위가 처분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심문에 의한 임시지위가처분 결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판결로 진행되던 이의신청사건의 경우 제소명령를 통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본안소송과 병행 심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모두 결정절차로 개정한 후 무분별하게 발령된 가압류와 계쟁물가처분 명령이 조속히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all 결정화 개정의 전이나 후나 가압류·계쟁물가처분 결정은 피보전권리만 소명되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여전히 있고, 임시지위가처분소송 역시 주장과 증명이 변론절차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처분절차의 all 결정화 개정은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명령의 불복절차를 간소화·신속화 하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다루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정절차는 너무 가볍다. 판결절차와 달리 결정절차의 경우 그 심리 자체가 간소화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문에 적시되는 판단의 이유가 지나치게 생략될 수 있다. 결정문 작성은 판결문 작성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 이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 현실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본안소송에 비하여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지만,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과 비교하여서는 신속성이 아닌 적정성이 생명이다. 임시지위가처 분은 본안소송의 적정성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보전처분의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지, 신속성을 위하여 적정성이 훼손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필수적이고, 중요 쟁점이 본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의·취소사건의 본안대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경우 그 자체가 본안소송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대기 현상이 없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기간이 본안소송처럼 길어진 경우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본안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하는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보전처분과 관련한 재판형식을 모두 결정으로 하게 되었는데, 본안소송과 다름없이 진행된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전처분절차의 all 결정화 개정 전에는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와 보전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나 취소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판결로 재판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측 당사자는 항소·상고로 불복하였다. 뒤에 있을 본안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분쟁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이므로 판결이 재판형식으로 적합하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해당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 자체가 본안판결과 마찬가지로 판례법으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Lawsuits related to present preliminary injunctions function as permanent dispute settlement like lawsuits on the merits. Preliminary injunctions have functions totally different from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which are intrinsic preservative measures existing for lawsuits on the merits. In my opinion, preliminary injunctions in korea function as “actio in factum” of the Roman law. Nowadays, preliminary injunctions which function as actio in factum must be considered to be in charge of an area which cannot be perfectly grasped by divi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of claim of standardized civil laws and lawsuit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Germany, Japan, and Korea. When considering strong effect that preliminary injunctions have on persons directly involved, procedures of issuance of injunctions themselves should be processed carefully. But, appellate procedures against some decisions should be processed more carefully. Namely, they should be dealt with as procedures of appeals against rulings. To prevent dangerousness of imprudent trials,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necessary to be composed newly as ruling procedures from being divided with procedures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Present operation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is not much different from lawsuits on the merits. Accordingly, there is no other reason to avoid changing into ruling procedures. Urgent danger which does not admit a moment`s delay cannot be counteracted with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So, there is no reason to avoid introduction of TRO of the US. Though there is an opinion that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can be made by no interrogation according to the clue of article 304 of the civil execution act, it is burdensome for courts to decide preliminary injunctions just with suggestion in written for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is taken only with no interrogation. In a case that preliminary injunctions are necessary to be decided along with decision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e dec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s by no interrogation is more difficult to be expected. A revision to be all decisions in procedures of preservative measures may correspond to the purpose that appellate procedures of orders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are to be simplified and accelerated. However, judging from importance of the issue that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treated, the decision procedures are very simple. Different from ruling procedures, in case of the decision procedures, hearing itself can be simplified. Compar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judgment reasons which are recorded on the sentencings can be omitted severely. Writing a decision letter is less burdensome than writing a sentencing letter. It is not harmonious with the function that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are implemented in reality.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regard speed as life compared with lawsuits on the merits. Nonetheless, compared with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not speed but propriety is the life. Preliminary injunctions are based on propriety of lawsuits on the merits. Added to it, speed of preservative measures is equipped.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ropriety cannot be damaged for speed.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s of properties under dispute, lawsuits on the merits are essential. Since important issues cannot help being handled in the merits, a phenomenon of standby of the merits cannot be avoidable in cases of objection and cancellation. In case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there is no standby of the merits because the lawsuits themselves replace lawsuits on the meri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a case that periods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become long like lawsuits on the merits and another case that cases of formal objection against preservative measures are examined in parallel with lawsuits on the merits. Owing to revis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2005, all forms of trials related with preservative measures came to be realized by decision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forms of trials of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which were processed almost same as lawsuits on the merits are decisions. Before the revision to be all decisions of the procedures of preserved measures, in a case of holding pleadings at trials on application of preserved measures and other case of hearing pleadings about procedures of objections or application of cancelation, the trials were held by rulings. About the rulings, parties defeated protested the decisions with appeals. Without premising lawsuits on the merits to be later, because entirely dealing with disputes themselves is lawsuits of preliminary injunctions, rulings are proper for the forms of trials. It is because court judgments themselves on pertinent disputes should function as case laws just like rulings on the merits.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황태윤(Hwang, Tae-Y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6

민법 제162조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효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민법 제167조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하여 실체법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인지(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원용하면 그 때 권리가 소급하여 절대적 소멸하는 것인지(상대적 소멸설), 상대방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항변을 하면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항변권설)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 민법 제145조는 원용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그렇지 않다. 원용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원용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상대적 소멸설은 절대적 소멸설과 결론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본고는 지적하면서 항변권설을 취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provides prescrib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complete. but it is silent on its effectiveness. Article 167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retrospective effects, but whether retroactively extinguishes rights(absolute extinction), or if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applied, then the rights are retroactively extinguished (relative extinction), The right does not extinguish itself when the appeal is made because the right to appeal the completion of extinction prescription is made against the claim of benefits is not extinguished. Article 145 of the Japanese Civil Code clearly defines the right of invocation, but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lative extinction theory that the right is absolutely extinguished by the use of the right of invocation as the formative right shares the conclusion with the absolute extinction theory. In conclusion, A theory of right of defense is correct among theories about the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직장 내 디지털 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과 실무 -이메일,CCTV,GPS 운용 문제를 중심으로-

황태윤 ( Tae Yoon Hwang ),안성호 ( Seong Ho Ahn ),류문호 ( Mun Ho Ry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Much interest has been aroused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problem especially focused on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such as E-mail, CCTV and GPS are not surfaced as serious illegality by law in utilizing through legitimate procedure and way for user with a legitimate purpose to protect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For employees in workplace, it is also difficult to judge whether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has legal problem or not in some ways. For such reasons,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cretely what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s for employees who utilize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Once the utilization of data communication information without proper purpose and due process distorts into monitoring work, it is also important that it might be infringed on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formal classification of the central issues of legal problems in utilizing digital information such as E-mail, CCTV and GPS in workplace.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this article is also considered not only legal issues but also mental health of employees. Ultimately, this article presents legitimate requirements and contents in utilizing data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dvisable management plans in practical ways by law.

재건축조합 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황태윤 ( Hwang Tae-y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은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 재건축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제명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피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재건축조합 명의로 남아있는 등기는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원인관계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고 나서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순차적 이전은 부동산등기부에 모두 드러나야 등기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신속을 위하여 별다른 논증없이 무효인 등기의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정관상 의무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상 재건축사업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이다. 단지 조합명의를 이용하는 것뿐이므로 수익자를 위한 신탁법상의 신탁행위가 될 수도 없다. 자익신탁이란 개념은 명의신탁을 포장하는 가장적 개념구성에 불과하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실무에서 자익신탁 등기로 포장하여 관용해 오던 명의신탁등기를 신탁관계가 종료하여 실질이 아예 없어진 경우까지 유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에 관여한 개개인의 구체적 타당성을 희생하고 재건축 사업의 신속성만 꾀하는 것으로 무리한 법리구성이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2013. 11. 28. 2012DA110477, 110484 declared “If a trust relationship ended for reasons of inability to achieve its goal, the real estate holdings of the trust fund belong to the jaegeonchuk combination.” Bu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registered registration of the surviving manuscripts shall be invalid without caus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claim ownership of the property, the rights of the plaintiffs shall be exercised after transferring ownership to the defendant. Even if the ownership of the entrusted rights is transferred by the obligation of memorandum of association, it is not a trust of Trust Acts, but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Reconstruction Association is not an in-kind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but merely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which is nullified by the violation of the real estate law for the sake of convenient reconstruction projects. No member of the union believes that his ownership is wholly owned by Reconstruction Association`s property.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was too much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It ignores the specific needs of the members of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is an illegal misappropriation of the null register.

이중저당과 횡령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황태윤(Tae-yoon, Hwa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유권의 본질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교환가치 외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용가치와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가치로 이루어진다. 담보가치의 상당부분을 우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상쇄하고 나면 소유권의 교환가치로서 실질은 남는 것이 없다. 민법학의 처분행위 개념에는 매도행위와 저당권설정행위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함께 포함된다. 저당권설정행위와 매도행위를 처분행위라는 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단지 사실관계의 공적장부에의 반영에 불과한 부동산등기법상 저당권설정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중심으로 타인사무와 자기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의 신임관계가 소유권이전에 있고,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신임관계가 우선순위 저당권이라는 담보제공에 있으므로, 같은 처분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매매계약에 대한 민법 제563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강제이행이 가능하다는 민법 제389조,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판결에 의한 단독등기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협력의무가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담보설정계약의 구속력에서 발생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무와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의무가 동일하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는 소유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법질서가 요구하는 공적 장부 기재라는 공법적 요건에 불과하다. 형법적 결단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협력의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형법적 결단은 저당권설정계약의 구속력, 매매계약의 구속력을 직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민법상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명백한 개념을 건드리지 않고, 존재하는 사실을 공적 장부에 표시하는 절차에 불과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협력의무의 형태(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냐)만을 판단근거로 하여 자기사무와 타인사무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사실상의 위탁관계 개념과 동산·부동산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처분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에서의 보관 개념을 통해 물권변동 사안에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를 일관하여 적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orean Supreme Court 2020. 6. 18. 2019DO14340 ruling adjudicate that the debtor was not guilty of malpractice even if the debtor set the mortgage righ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creditor who originally decided to set it. In my opinion, it is not right to judge guilty or innocent according to the type of registration cooperation obliga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ust make a criminal decision in terms of protecting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Korean Civil Law, the concept of disposing of real estate includes both the concept of ownership transfer and the concept of mortgage establishment. The contract binding power of civil law, no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the criterion for criminal legal decisions.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do not recognize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gistration. This means that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the essence of real estate disposition. Therefore, in the criminal trial,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not the duty of registration cooperation, should be more importa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my opinion,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apply the crime of embezzlement instead of the crime of Breach Trust in the criminal case related to the change of real estate rights. In the case of punishment for embezzle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object of the contract is movable property or real estate, whether the form of disposition is mortgage or ownership transfer, it is possible to treat it simply with the same standards. This means that the standard of judg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verage legal sentiment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mmon 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