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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탄에서 정상으로 – 2015년 위안부합의와 2018년 징용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Ex-president Moon’s handling of the 2015’s Comfort Women Agreement and the immature attitude after the 2018’s ruling on forced labor against the Japanese companies were far from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led the discord, the government itself ne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As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 so called Claims Agreement, is a lump sum agreement, which covers all the claims from both part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arbitrarily interpret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laims Agreement,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latium for the forced laborer was also outside of the Claims Agreement. Right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18, ex-president Moon should have taken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ruling on forced labor would not affect the defendant-Japanese companies. Lately,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posing a plan to reimburse the plaintiffs through a government-affiliated foundation. Direct payment from the national treasury would be more desirable. The current government need to express regret to Japan over the ex-government’s awkward attitude regarding the 2015’s Agreement and restore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to implement 2015’s Agreement. It is appropriate to remove the statue of comfort women located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bliges the receiving State to take all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foreign mission (Article 22, paragraph 2). ‘2015년 위안부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취급 방식과 2018년 징용배상 판결 이후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미숙한 태도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는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들 쟁점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정교하고 치밀한 대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불화를 촉발한 만큼 해결책도 우리 정부가 내놓아야 하고, 그 해결책은 가능한 한 간명해야 할 사안이다. 일괄보상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성격상 제2조 제2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한 ‘식민지배관련 모든 청구권’이 그 범위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의적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위안부 쟁점이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우리 법원은청구권협정이 명백히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피징용자의 청구권’의 내용을 왜곡하였다. 우선 징용배상 판결이 일본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마땅히 강구했어야 할 조치이다. 정부는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원고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차피 대위변제의 방식이라면 국고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이해한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파행적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복원하여 위안부합의를 이행할 일이다.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접수국에게 외국공관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제2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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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4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llow data mining for commercial purposes by enacting an additional clause in the Copyright Act. Its necessity is questionable in that Korea has “fair use” as a general limitation clause(Article 35-5) since 2011. If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is inevitable, it can be resolved under the control of four fairness factors with the existing “fair use” clause which was adopted with the Korea/US FTA. Even before the legislation of "fair use" in 2011, Korean Courts have referred to the four fairness factors of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as an analysis tool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28, a pseudo general limitation clause at that time. This experience of the Courts regarding 'fair use' doctrine is by no means negligible. It is also worth noting the Australian government's attitude to introduce ‘fair use’ doctrine. The Australian ALRC analyzed that 'fair use' suggests more clear and predictable standard compared to diverse 'fair dealings' of the Australian copyright act. In Germany, data mining for non-profit academic purposes only was allowed, France limited the sphere to scientific publications from legitimate sources, so it was intended to allow only text mining.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seems to be allowable under the European Union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however right holders have the right to opt-out for commercial data mining(Art. 4). The opt-out scheme may leave commercial purposes data mining at the mercy of the content owners, making EU data mining operators inferior to the U.S. competitors. The fact that U.K, recently drew a line against commercial data mining is also noticeable. Comparatively and from our experience, the 'fair 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self could function as a useful scheme in dealing with data mining, commercial purpose inclusive though which is undesirable. In this situation, additional enactment the Government is pursuing currently might result in legislative excess.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 허용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이 일반규정으로서의 공정이용(제35조의 5)을 이미 입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상업적 이익의 데이터마이닝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이용’ 규정으로 - 4가지 공정성 항목(fairness factors)의 통제 하에 -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2011년 ‘공정이용’을 입법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의 적용에 있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4개 항목을 분석도구로 적잖이 활용하여 왔다. 법원이 분석도구로서 미국법의 ‘fair use’ 규정을 활용한 경험이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이다. 최근 ‘fair use’ 도입을 시도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도 참고할 만하다. 호주 입법위원회(ALRC)는 ‘fair use’가 그 자체로서 호주 저작권법의 한정적 열거규정인 ‘fair dealing’과 비교할 때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fair use’의 4가지 공정성 항목, 호주의 판례나 관련국가의 판례, 업계의 관행, 직업규약(code of practice)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권리자가 예상할 만한 기준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비영리학술목적의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하면서 보상의무까지 규정하였고, 프랑스는 그 대상을 합법적 출처의 과학출판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텍스트마이닝만을 허용하는 취지였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opt-out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opt-out 제도는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을 권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까지도 ‘fair use’로 허용할 여지가 있는 미국에 비하여 유럽의 데이터마이닝 사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 이탈한 영국이 최근 창작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상업적 목적 데이터마이닝에 대하여 일정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보나 우리 법원의 경험으로 보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은 그 자체로 데이터마이닝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는 규정이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의 데이터마이닝 규정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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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2
저작권 분쟁은 다툼의 가액이 크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파국적인 관계를 막고,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쟁을 비밀리에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ADR에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의 역사는 짧지 않으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은 왕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산업재산권의 중재가능성과 비교하면서 저작권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저작권 중재기관의 현황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중재를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중재를 시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이나, 실제로 저작권 중재 제도를 활성화하여 분쟁을 실효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부속형중재(Court-Annexed Arbitration) 및 조정-중재(Med-Arb)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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