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와 디지털 전환시대의 헌법

홍석만(洪錫萬) 새얼문화재단 2017 황해문화 Vol.96 No.-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근로의 권리 실현 방안

홍석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4

디지털 전환이 여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회로 주목을 받으며 세계 각국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이 근로의 권리 실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규범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전환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고, 일자리의 양극화 및 그에 따른 소득 불평등 확대와 빈곤층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의 중개를 기반으로 하는 불안정 취업자가 증대하면서 노동법에 따른 보호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근로의 확대로 인해 근로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채용과 인사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권보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영역과 사안에 따른 자율성과 규제의 조화, 조직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회적 통합의 확보를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의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을 부단한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확보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사전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의 형태, 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근로 영역의 다양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규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법 및 관련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성 인정의 요건을 새롭게 정립하고, 실업 상태의 개인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시 근로가 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연결차단권을 구체화하고,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채용과 인사관리가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has emerged as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attracting attention as an opportunity to overcome various crises and discover new growth engin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and problem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realizing Right to Work and suggests normative responses. Digital transformation may increase unemployment and lead to job polarization and subsequent expans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Additionally, as the number of unstable workers increases, blind spots in protection of labor laws and social insurance may increase. In addition, as work flexibility increases, the risk of work-life balance, health, and privacy being violated may increase. Furthermore, as recruit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expands, problems such as trans- parency, fairness,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may arise. The normative response to these problems is to maintain the principle that digital transformation is ultimately for the benefit of humans and must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while keeping in mind the harmony of autonomy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securing social integration. Above all, policies are needed to revitalize industrial dynamics to promote employmen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may be considered, but sufficient prior review and social consensus must be obtained. In addition, we must be able to adapt to various new problems in the work area that arise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and including new disciplinary content. First, the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worker status must be newly established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can cover all unemployed individuals must be established. Next, in response to problems that may arise as digital work and full-time work becomes possible, the right to disconnect is needed to be specified and the paradigm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must be chang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situations where recruit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widely used. Measures are needed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for data use and ensure transparency while being careful not to excessively restrict the possibility of data use or infringe on autonomy by imposing excessive regulations.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고찰 ― 미국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석한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과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필요성 내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의회주의를 위협하게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입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법률제정권 마저 대통령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보다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미국연방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의의,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그리고 의회의 사후적인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그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률의 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갖는 헌법적 의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재확인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명문 규정상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유가 법률로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부 내부에서 법률안거부권이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그대로 폐기되고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의회주의나 법률안거부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당해 법률안을 일정한 시한 이내에 재의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와 환부거부 모두 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률안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residential Veto is a system defined b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s that may arise when the National Assembly monopolizes the legislative power. However, in spite of the necessity or advantages of the President's power to veto the bill, if the President abuses it, a serious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arise. The Presidential Veto implies a risk that it will undermin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reaten parliamentarianism by impeding the exercise of reasonable legislative power by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given the fact that in many respects the administrative power is strengthened relative to legislative power,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Assembly be subject to considerable constraints by the presid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presidential ve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an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President to veto the legislation, and the post procedures by the Congress in the US Constitution, and then, looks for ways to improve the veto right of the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so that it can be properly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derived from the US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US Constitution has served as an important means to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aw by checking abuse of legislative pow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a judgement on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Korea by comparing the presidential veto system of Korea and the U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it. In order to prevent the presidential veto from being abused,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in the Constitution the just cause for the President to veto. Regarding the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explicitly stipulate in the Constitution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proposal of the Prime Minister before the President vetoes. Also, if the President has vetoed a bil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ational Assembly should prescribe the bill as an agenda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f the President vetoes the bill,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prescribe the bill as an agenda within a certain deadline. Finally, it is desirable to clearly state the effect of the bill in the Constitution if the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erminated within 15 days after the bill i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but the President does not sign it and does not veto the bill.

독일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 및 판례의 동향

홍석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There are a lot of topics to evoke the sharp contrast for a long time at the boundaries of law and morality or religion. Among them, the death penalty, abortion, euthanasia and the issues surrounding human life, as even more extreme is the subject of controversy. In particular, from the use of the term euthanasia opposing viewpoints are expressed. Because, euthanasia can be made into various forms, the pros on this discussion takes on a very complex pattern. Currently, the whole world to legalize euthanasia or tendencies are tolerated.In Germany, the Nazi regime committed genocide under the name of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experience, German h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euthanasia a violation of human dignity, rather than increase human dignity. Since the 1980s, howeve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recognize largely passive euthanasia inspired to discuss about the meaning and the permissible range of euthanasia. So, in various areas the efforts to legalize euthanasia has been progressing over a long period, in June of 2009 the Federal Parliament 'Gesetz zur Patientenverfgung' was pass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September 1. This paper related to the euthanasia debate in Germany is going to look at the trend of legislation and court precedents, is looking at the implications for our discussion at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Constitutionally, the euthanasia all boils down to discussions in the end; self-determination to death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admit it, the country that may limit the ex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for the violation of life, the country should take what protection measures. Even i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ath is recognized it is very important issue on human life and also there are realistic risks of abuse or exploitation. So, it is required to carefully approach with the conditions, the size limits and restrictions, the benefits associated should be strictly determined. The problem of euthanasia to be crucial for the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rough public debate and compromise, to be determined by social consensus is a requirement. Therefore, even if the resolution of specific disputes made in court, it is necessary to set by law the fundamentals of euthanasia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vent the risk of abuse or exploitation. Above all, this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set in terms of constitutional.

디지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 –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을 중심으로 –

홍석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복지국가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주로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출현시키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감시사회 출현, 편향성 반영에 따른 차별의 고착화 등을 초래하여 기본권 보호에 강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보장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복지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확보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은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돌봄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때 진정한 디지털 복지국가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실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수급자격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재검토, 중복지급이나 부당 지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교육의 강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복지국가의 인공지능 활용이 내세우는 목표도 법치주의를 준수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분석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를 공유 및 통합ㆍ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digital welfare state is facing a new opportunit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s mainly aimed at finding blind spots and blocking benefit fraud, and is expected to achieve cost reduction, efficiency, and accuracy. However, this can pose a strong threat to the basic rights by causing the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nd right to equality.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digital welfare stat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basic rights and suggests normative countermeasures to minimize adverse effects while securing positive effects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an be expected to evolve a true digital welfare state when it is aimed at raising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addressing the needs of new forms of care and jobs, and strengthening community solidar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solve essential problems such as the causes of blind spots and benefit fraud, supplemen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meet changes in reality, reviewing entitlement or level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improving the system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or unfair payment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is ultimately aimed at realizing human dignity and substantially expanding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Innovation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the basic rights must be balanced. The goals set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igital welfare states should also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complying with the rule of law.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work should be prepared, excluding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method of collecting and analyzing personal data, and limiting the data that can be used for analysis and organizations that can share data to the level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Various procedural controls are also needed to ensur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objectivity.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홍석한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능력의 한계문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기반시설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는 동 제도가 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관련된 평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복지에 관한 시설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며 민간투자제도는 사회적 기본권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의 직접적인 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이 사회적 중요성 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자본의 투자대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시장의 영역에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물적 토대가 되는바, 민간투자제도는 자유권 실현의 조건이 광범위하게 민간사업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민간투자제도는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재정적 한계를 넘어 자유행사의 조건을 보다 확대한다는 의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의 행사를 위한 조건을 광범위하게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민간투자법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제도에 따른 공용수용에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엄격해야 하고 이에 그 판단을 위한 차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과 민간투자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에 의해 설치·운영해야 할 재정적 필요성과 시급성, 각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is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apacity and inefficiency of public sector. However, social infrastructure has the important function with respect to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so with the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the influence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advance. Welfare facilities defined as one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comparison, PFI transforms the direct agency to meet obligations corresponding to the social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state to the private entity. It can be evaluated as negative with the duty of the stat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at regardless of the social importance open to th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almost all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entice people to meet the private operators in the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economic ability. Infrastructure functions as material conditions to realiz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can cause situations that the conditions for the freedom may be influenced by private operators broadly. It is difficult to accept positive that a wide range of conditions for freedom are transferred to market, though it may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the intention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and expand the condition for freedom. Regarding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related to land it is necessary the land expropriation must be proceeded according to more strict criteria in the PFI. To achieve this differentiated procedures are needed Property, and then only we may reduc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conclusion, legislation on the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consider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negative consequences incurred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before emphasizing the expanding private investment.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홍석한 미국헌법학회 2023 美國憲法硏究 Vol.34 No.1

Recent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and UNESCO, are showing normative effort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United States is also gradually reflecting the regulatory perspective in the normative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reveals this trend. In contrast, South Korea seems to be still concentrating on fos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and related education and publicity.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US normative respons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our legislation.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is a significant revision of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19”. In particular, the bill seeks to prevent new risks that may arise due to errors or biases as the use of algorithms expands widely. As a measure to this end, the focus is on preparing a preliminary safety device called impact assessment, and the related contents are regulated in relatively detail; Require companies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lgorithms to evaluate the impact of automated decision system or 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 on consumers.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se impact assessment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s required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on impact assessments and has been given various rights and duties, such as publishing annual reports. Accordingly, it is evaluated as “a landmark bill to bring new transparency and oversight of software, algorithms and other automated systems that are used to make critical decisions about nearly every aspect of Americans’ lives.” Problems that arise in relation to algorithms are due to flaws or biases in data, safety of technology, etc. Detecting and resolving such problems requires expertise and concreteness, and it is very difficult to restore dama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On the other hand, regulatory agencies have limitations in recognizing for what purpose and how such algorithms are used and responding proactively. So it is possible to achieve the effect of sec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having companies analyze and evaluate the impact of algorithms in advance according to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regulatory body and report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regulatory body. Negative effects of algorithm problems occur widely and are impossible or very difficult to control ex post fact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lock such risks in advance and to assess the risks and their impact. South Korea also needs to come up with a plan to obligate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s, and support companies to equip organizations and expertise that can carry out such preliminary assessments. 최근 유럽연합과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점차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에 규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23년 3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국의 규범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법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2019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특히, 동 법안은 알고리즘 활용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오류나 편향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영향평가라는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개발, 배포하는 기업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해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미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타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투명성과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결함이나 편향성, 기술의 안전성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전문성과 구체성이 요구되며, 성질상 사후적 대응을 통해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규제기관은 그러한 알고리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지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에 대해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하여 알고리즘 문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고,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사전적으로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등이 이러한 사전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의 정도, 그 개발 및 활용 주체의 특성에 따라 영향평가 의무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영향평가가 실제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영향평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석한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1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논의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유형과 내용은 각국의 특수한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이러한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빈곤가정일시부조(TANF)’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강한 자유주의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미연방헌법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국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의 흐름이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상당히 큰 변동의 폭을 경험한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시작된 미국 사회복지의 본격적인 역사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과 이에 근거한 ‘빈곤가정일시부조’를 주축으로 정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빈곤가정일시부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자 미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수급자의 근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개인이 복지급여의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를 의무화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각 주는 원칙적으로 60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급여개시 후 24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근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소 근로참여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는 개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바, 동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가정일시부조’는 우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가 미연방헌법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 제도인 반면, 후자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 참가 조건부 생계급여 및 생계급여의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반성적 측면에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자활을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ypes and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will var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background of each country, bu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rends in other countries and find less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 the context o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ecause it is based on a strong liberal thought,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reflecting the ideology of the welfare state. It can be seen here that the trend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legislation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fluctuations depend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the environment. Then, the full-fledged history of social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the ‘Social Security Act 1935’, has been maintained since 1996, mainly through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and ‘TANF’. ‘TANF’ is the most representative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social welfare system, and most importantly, emphasizing the participation of recipients in work activities and strictly restricting the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The main contents of ‘TANF’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ederal government provides welfare financing to state governments in the form of block grants, but it abolishes the uniform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nd expands autonomy so that the state government sets the conditions. Second, in order for the state governments to continue to receive welfare financing from the federal government, recipients should be obliged to start work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be limited to a maximum of 60 months. ‘TANF’ is the most comprehensive system that demonstrates the features of American Workfare. ‘TANF’ has some similar aspects to the Livelihood Benefits guaranteed by Korea'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owever, while the former is based on a liberal thought that is deeply rooted in the US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latter in a planar way because the latter is based on the right of all people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ognition of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reflection point of view regarding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 that is subject to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Family Support Obligations.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와 기본권 보호 – 네덜란드 SyRI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

홍석한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3

사회보장 영역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부정 방지 및 퇴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s)’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문제 및 감시사회 도래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편향성과 편견에 따른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SyRI 판결을 분석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가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한 함의를 고찰한다. SyRI는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기반 제도, 세금 및 사회보장, 노동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방지 및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도구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위험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SyRI의 근거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사생활 존중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SyRI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SyRI 규정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생활 존중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과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준 부족,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투명성 부족,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절차 부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생략 등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SyRI 판결은 사회보장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해 온 복지의 디지털화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터 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과 행정편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영역의 부정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기술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규범에 활용되는 위험 모델,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터 처리 필요성 및 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Welfare States’ is accelerating as we detect fraud, and discover welfare blind spot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is can increase concerns about privacy protection and the advent of a surveillance society, and fixation of prejudice. The balance between innovation using new technologies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raised as an important task. In rela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Hague District Court’s case on the System Risk Indication (SyRI) to examine the impact of informatization in the social security area o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related to the direction of normative response to it. SyRI is a legal instrument used by the Dutch government to detect various forms of fraud, including social benefits, allowances, and taxes fraud.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use of SyRI does not comply with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which protects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home and correspondence.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strike a fair balance, as required under the ECHR, which would warrant a sufficiently justified violation of private life. In that respect, the application of SyRI is insufficiently transparent and verifiable. The SyRI case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many countries pursuing a digital welfare state in that it warned of such dangers regarding the digitalization of welfare, which has been promoted with only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ven if it is need to us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a legitimate purpose, it can cause various risks and side effects, so we must first establish a legal basis through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and agreement. In addition, rather than obsessing over efficiency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fundamental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fraud and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field, and focus on using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lso, the legislation should accommodate enhanced transparency regarding risk models and algorithms,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data subjects,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for the need for data processing and the adequacy of the process, and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damage to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autonom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ivacy or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life, and equality, and to minimiz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보장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홍석한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This study simplies and evaluates the Ensuring State Theory which has been developing in german academia of public law. This is not only to find the positive factors of the theory, but define the problems or limitations and indicate main challenges to be met for accepting. The Ensuring State Theory takes count of private-public partnerships and strategic strengthening the role of state. The Ensuring States entrust civil organizations to play the role to deal public tasks and ensure accomplishing the tasks through their ensuring responsibility. Also, so-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becomes the key model of legislation. The Ensuring State Theory can be positively assessed for various reasons.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current status of states. it also is presenting proper ways to solve the modern states’ dilemma to tighten regulations and respecting greater autonomy at the same time. Moreover, it’s idea considers the value of a free democracy important and can be applied expansively to various fields. However, despite many advantages it’s limitations should be presented as follows;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ideological directivity, lacks of clarity and experience, difficulty of regulation design, doubts about effectiveness of ensuring responsibility and effect of state’s burden reduction. There are many preconditions for accepting the Ensuring State Theory and applying to each part of Korean society. First, the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and suitability for the reality in Korea should be conduc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up and implement practicable regulatory system. Lastly, it is most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designed by legislation changing for the Ensuring State from the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point of view not to cause the retrogress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or human rights. 본 논문은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과 관련하여 독일 공법학계에서 전개되어 온 보장국가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수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독일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공적과제 이행의 민간이양과 국가역할의 전략적인 강화를 핵심요소로 한다. 국가는 이행책임에서 벗어나면서도 민간에 의한 이행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보장책임을 통해 공익적 기준을 달성한다. 이에 규제된 자율규제를 입법의 중심 모델로 삼아 자율규제를 중시하면서도 보장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규제의 목표와 전제조건, 한계 등을 정하고 민간과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현대국가의 모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단순화하여 제시한다는 점,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 발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그 이념적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 보장책임의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밖에도 보장책임의 실효성 문제, 규제설계의 어려움, 국가부담 경감에 대한 의문 등도 남아있다. 보장국가론을 수용하여 각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의 적합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규제가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마련되고 적용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보장국가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입법자에 의해 설계된 제도는 국가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원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후퇴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론적, 실무적 검토와 대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