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허민숙 한국여성학회 2018 한국여성학 Vol.34 No.4

While Me-Too movement opens up new space to scrutinize discriminatory practices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gainst victims of sexual assault crime, there is increasing concern that the false rape accusation should be punished and innocent men need to be protected. Given the circumstances, this article explores three cases, which real victims of sexual crime were wrongfully arrested and accused by law enforcement after they report to police. Based on data from interview with Cha, Jin-Young who was found not guilty on the false reporting of sexual assault charge in South Korea, documentaries and investigation materials released by the authorities including media reports regarding the cases of Sara Reedy and D.M. in the U,S.A,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victims of sexual assault have been doubted, identified as suspects, and prosecut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paper shed lights on how rape myths play a role in discrediting victims and denying the reality that victims of sexual assault could react to their experiences in a variety ways. Most importantly, it points to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s the fundamental cause for victims of sexual assault to face a risk of being prosecuted and punished rather than being protected and assisted. In order to overcome testimonial injustice and hermeneutical injustic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deconstructing and dismantling rape myths and victim stereotyping through listening carefully and believing victim’s voices.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한편, 미투운동이 촉발한 성차별적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글은 범죄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를 의심받아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에 넘겨진 세 사건을 살펴보았다. 2016년 8월 30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국의 차진영 사건의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미국의 새라 리디, 그리고 D.M. 사건의 수사기록과 언론보도, 재판기록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술을 의심받고 피의자로 전환・수사대상이 되며, 재판에 이르게 되는지를 추적하였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형성과 편견,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증언부정의 및 해석학적 부정의와 같은 성차별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근본 이유임을 밝히며, 강간신화와 같은 파괴적 내러티브의 전복 및 피해자 전형성 해체가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 가정폭력 강제정책의 효용, 모순, 그 필요에 관한 논의

허민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4 여성학논집 Vol.31 No.1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인식되고 가해자 처벌강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글은 미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강제정책인 강제체포와 강제기소의 도입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미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정책은 강제체포와 강제기소로 대표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하는 강제체포 제도는 그간 가정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경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강제기소 정책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 기소를 망설였던 피해여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강제정책의 효과는 첫째, 가정폭력은 엄중히 단죄되어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 둘째, 실제 가정폭력의 재범가능성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여성의 의사 및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수동적이고 무력한 피해여성의 전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정책에 있어 매우 큰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이 글은 강제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지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최근 법 개정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살피며, 가정폭력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중한 처벌 없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각인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Given the growing recognition of domestic violenc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ssess the mandatory policies for domestic violence,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he mandatory policies for domestic violence refer to mandatory arrest and no-drop prosecu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Minneapolis Experiment in 1984, which found a significant deterrent effect of arresting batterers,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adopted the mandatory arrest policy. In a similar vein, the no-drop prosecution policy has been advocated, which requires prosecution of domestic violence cases without victim's consent. Both mandatory policies have led to dramatic changes in terms of changing polices' responses and attitudes and protecting domestic violence victims from further abuses. However, these aggressive policies have also produced academic debates concerning women's agency and autonomy. Critics from within the women's movement have argued that those policies would disempower battered women by taking the decision-making out of their hands and by treating them as powerless and voiceless others. Some feminist advocates have also criticized that the mandatory policies might harm a certain group of women such as immigrants and racial minoriti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Korean society in which domestic violence has been decriminalized and identified as a matter of 'preservation of fami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ndatory policies would be a considerable alternative way to eradicate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Most of all, it pays attention to the strength of the mandatory policies in that they can send a significant message to a whole society that domestic violence is a serious crime and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 In this vein, rather than simply rejecting the mandatory polices due to some limitations and constraint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consider the contexts and backgrounds in which battered women are not able to escape, hesitate to call the police, and drop charges despite overwhelming evidences that they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양육비 이행 관리의 한계와 개선과제

허민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여성연구 Vol.107 No.4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동의 복리를 해침은 물론 한부모가족에게 물질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육비 채권자들의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가사소송법」 등에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육비지급 이행은 원활하지 못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의 소극적 태도란 해외 주요국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제재를 마련하기보다는, 개인 간 소송행위를통해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비이행을 개인적인 양심과 도덕성, 또는 양자 간의 합의에 맡기는 국가의 태도는 양육비가 공공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수립을 더디게 함은 물론,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마련에도 영향을미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 실태, 관련 법・제도 및 현황 등을 살피고, 해외의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운영 사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토론문 6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폭력, 보완 가능한 정책 과제

허민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3 No.-

안전하게 출생하고, 무사히 등록될 아동권리의 출발은_위기임산부 보호

허민숙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3 여성우리 Vol.- No.70

“내가 페미니스트였어?” 그러니까 여성학은 계속되어야 한다

허민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여성학논집 Vol.30 No.1

제도권 내 여성학과의 폐지 내지는 축소를 그 징표로 한국사회 여성학 위기가 진단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대학생들의 여성학 수강경험에 대한 자료들을 그 근거로 여성학의 건재와 필요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려는 글이다. 이미 양성평등 시대를 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는 담론은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 그리고 여성학에 대한 혐오와 폄훼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 역시, 불편함 혹은 의구심의 눈초리로 여성학에 다가오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막상 여성학 수업을 접하게 되면, 여성학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여성학 수업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여성학 위기 담론 속에 매몰된 채, 미래 없는 페미니즘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여성학이 이룬 것과 이루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학의 성장과 지속을 전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Given the atmosphere that the idea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have gained popular acceptance especially in the internet community, a climate of ultra-misogyny and backlash towards feminism have been created. The abolishment or reduction of the women's studies class in higher education program has been also regarded as a signal for the crisis of women's studies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s on the ways in which women's studies has contributed to widening students' perspectives over current social issues and the lives of others in higher education. Although it is still true that many college students are predisposed to a prejudice against feminism before taking women's studies classes, it is observed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ies to rethink “feminism” by sharing and understanding others' experiences through the class. Especially, it seems that,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omen's studies class plays a crucial role in providing the space and environment for supporting and encouraging their needs and strengths. Rather than lamenting the crisis of women's studie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to focus on what we've done and to expect the advancement and persistence of feminism in the future.

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부모 지원 과제

허민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여성연구 Vol.119 No.4

2021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가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그간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할만하나, 그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이 정비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적 주목을 요한다. 이에 이 글은 해외의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탐색하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대응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한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청소년부모 지원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국에서는 통합적인 지원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조하는 점이 확인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자립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부모 정책을 고안하는 데 있어 청소년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에 연계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소년부모를 특정한 지원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자이지만 무엇보다 성장과 발달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주거, 자립, 가정방문, 교육지원 서비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have been young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together, neither laws nor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until 2021 based on the bias that young parent must be a single mother. Now 「Youth Welfare Support Act」 clearly recognizes the existence of young parents and clarifies social services that need to be funded and run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young parents, specific welfare services have not yet been prepared or provid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plores how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Canada, Ire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deal with similar issues. These countries have relatively more diverse policy experiences in supporting adolescent par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of them are focusing on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to young parent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completion of education plays a key role in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arents and hence making a crucial difference in all aspects of the whole family’s life. Also,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education programs include childcare and transportation services to help them continue learning and training in a stable way. With regard to preparing and implementing appropriate programs for young pare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s that they are not only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but also young people who need to be supported and encouraged.

단풍 구경 외 1편

허민숙 고요아침 2018 한국동시조 Vol.- No.11

제3장: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

허민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세계정치 Vol.19 No.-

This paper explores a feminist intervention in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with the question of how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have been developed and flourish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important for women in their situated locations to specify the ways in which women`s human rights can be guaranted and protected,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Becaus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the notion of vernacular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has been at the center of feminist inquiry. ln this vein, this paper sheds lights on a significant contextual factor that made it possible for lo-cally situated women to appropriate and apply a universal women`s human rights framework.

접근금지명령 이행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GPS 위치추적 도입 논의를 위한 시론

허민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2 이화젠더법학 Vol.14 No.3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지만, 접근금지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참극이라는 점에서 접근금지명령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불구속 재판, 접근금지명령 위반, 또는 접근금지명령 부과 시, 가해자에 대한 GPS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접근금지명령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가해자 GPS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