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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정책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이후 EU 환경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한택환 ( Taek-whan Han ),임동순 ( Dongsoon Lim ) 한국EU학회 2018 EU학연구 Vol.23 No.2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rexit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EU and UK, with special emphasis of globalization. The impact of Brexit on future environmental policy will vary depending on the different policy areas. As Brexit has progressed, i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in UK and EU negatively as well as positively, depending on negotiation. It is, however, obvious that Brexit would weaken firm groun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cooperation due to increasing uncertainty in trade and finance. A key policy area that might be affected by Brexit is EU climate policy. Considering the contributions of EU's “policy network” in progressing international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initiatives, we can predict the weakening of driving force of EU in pursuing global agendas in environmental policies. Korea needs to identify the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EU and UK environmental policy changes.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풍력발전소 등 인공물이 산악의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비선형 교호작용을 중심으로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논문은 산악의 속성별 가치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풍력발선소를 포함한 인공적 구조물들이 산악의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적으로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산악에 대한 사람들의 방문가치는 매우 다양한 속성에 의하여 구성되며 이 속성들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산악에 대한 인공물의 설치, 정책의 변경 등이 산악 경관가치에 미치는 교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풍력발전 시설의 존재는 경관수준이 높은 산악지역에서는 방문가치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관수준이 낮은 산악지역에서는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의 시사점은 풍력발전소 등 인공구조물의 경관가치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여타 요인들과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통하여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오로지 등산객들의 방문가치를 평가한 결과이며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외된 것이다.
한택환(Taek Whan Han),고동수(Dong Soo Koh)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술장벽, 동식물위생 및 검역 등의 환경관련 규정의 국제적 조화에 따른 미국 국내법 저촉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협상방향은 미국 정부 내에서 대체로 의견의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쟁력 문제와 관련하여 상계관세 부과, <그린 301조> 제정 등의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일반적인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과 <의제 21> 이행과제 등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 접근법에 임할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일방주의적 무역조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한강 수변 경관의 가치 추정과 그 시사점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중심으로-
한택환 ( Taek Whan Han ),홍이석 ( Yi Seok Hong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한강 수계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의 보전 가치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조건부 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음이 아닌 지불의 사를 구하기 위해 지수지불의사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이 특히 이중양분선택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수계권역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총 지불의사는 연간 약 7,05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강 등 수계권역의 수변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규모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This paper estimated the value of waterside landscape and ecosystem of Han River basin with a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type of CVM. We used the exponential willingness to pay model to represent the nonnegative willingness to pay. This model is found to be especially important in analyzing a double-bound dichotomous choice model. The total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as 705.5 billion won per annum. This suggests that current budget size for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for Han River needs to be expanded.
선택실험법을 사용한 풍력발전소의 산악지역 방문가치 영향 추정: 관람가치, 경관가치, 그리고 순방문가치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풍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관광이나 학습 등의 관람가치를 가진다. 한편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경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경관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즉,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방문가치 변화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독립적인 관람가치와, 음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관가치의 두 개로 구성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가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합하여진 순방 문가치이다. 본 논문은 등산객을 상대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산악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변수에 대한 등산객의 선택 행태로부터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가져오는 관람가치와 경관가치 그리고 그 합인 순가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선택실험법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관람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가치는 언제나 음의 값을 가지고 순가치는 산악경관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약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객들에게 풍력발전소의 설치유무로 인한 관람가치변화의 크기는 방문 1회당 +38,529원이며 경관가치에 대한 영향은 경관수준이 한 단위 상승할 때 -13,667원이다. 평균적인 경관수준의 산악에서 1회당 순방문가치 변화는 -2,483원이다. Windpower turbines have positive values for visitors with regard to tourism and learning.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windpower turbines hav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particularly when the level of landscape is high. The impact of windpower turbines on the visitor's value is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viewing value which is independent of the level of landscape and the landscape value which varies with the level of landscape. The net visitor’s value of windpower turbines is the sum of these two values with opposite signs. This study used a choice experimentation method to value the impact of windpower turbine construction in the mountainous area in Korea. This study estimated the viewing value, the landscape value and the visit value as the sum of the two values. The estimated result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positive viewing value, a significantly negative landscape value, and weakly negative net visit value in ave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