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甫와 그의 曹洞禪思想

한태일 한국고대사학회 2006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42

A Study on the Life of Gyeongbo(慶甫) and his Zen Thought of Jodong School(曹洞禪)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지역난방사업의 CDM사업 창출

한태일,Han, Tae-Il 한국지역냉난방협회 2005 집단에너지 Vol.2 No.-

지역과 문화 감 : 내 고장 지금 ; 녹색기후기금(GCF)과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

한태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地方行政 Vol.62 No.721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 :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한태일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소위,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기존 공적 제재는 이미 비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은 2011년 사적 제재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동 제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 거래관계는 민사상 도급계약으로 공적 제재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및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시정조치전치주의가 폐지되어 손해배상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가는 추세라는 점 등에 비추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직접 민사소송 등의 사적수단을 통하여 스스로 구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는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는, 하도급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전보적 손해배상의 3배를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도 과도한 배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적 징벌적 손해배상방식(유동적 상한제한 방식을 포함하여)을 도입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단절 등의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징벌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당 수준의 배상금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Violation of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constitutes the so-called invisible legal violation. And the existing public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orders and fines have already faced the limitation of inefficiency. As a way to overcome these, punitive damages was introduced to the Subcontract Act in 2011 as a private restriction. However, unlike the original purpose, the scheme has been hardly utilized practically. Subcontrac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re invited contract in the civil code. Thus, public sanctions against them could rather weaken smaller firms’ competitiveness, etc. And the corrective measure-prepositive principle was abolished and damage claim scheme has been activated. Against this background, it seems desirable to provide private means such as civil lawsuit for transaction participating parties to request remedies for themselves. Punitive damages scheme, in this situation, would need to be further activated.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 transactions it can be assumed that even if the punitive damages is recognized, whose damage amount exceeds that of the compensatory damages by 3 times, not any excessive compensation would be resulted. In this sense, it is deemed desirable in stimulating the punitive damages to introduce the discretionary punitive damages (including the flexible upper limit method)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a considerable damage amount in some cases for subcontractors to file a punitive damage suit even at the cost of their transaction severance, etc.

이상 위치의 담낭

한태일 대한영상의학회 199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1 No.6

전산화 단층 촬영상 고형종괴 내부의 저농도 병변 : 조직학적인 변화와 흡수 계수

한태일 대한영상의학회 199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0 No.6

뇌농양의 자기공명영상 및 CT 소견 : 농양벽두께와 신호강도를 중심으로

한태일 대한영상의학회 199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0 No.6

상장폐지 이의신청상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에 관한 검토 - 부수의무로서 외부감사인의 재감사 의무 인정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태일,서의경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The Korea Exchange regulates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listing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KOSDAQ market and to create an investment environment for the market. In the target decision, the applicant company has been notified of the delisting from the Korean Exchange as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expressed limited opinions. Thus, the applicant company claims that the audit opinion is wrong and it demanded the respondent’s external auditor to re-audit for delisting filed as a right to claim for full performance under the external audit contract. As such, the court rejected the application by giving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 sufficient call for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xistence of defects in the audit opinion. However, this decision is thought to be reasonable in that even if a re-audit obligation is recognized as a full performance claim, where a specific audit opinion been forced to the external auditor, thus misleading the purpose of the audit. However, at least for limited comments in the reality that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are frequent due to recent audit failures and that external auditors are conducting audits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the need for re-auditing can be realistically recognized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In this case, in a point that the re-auditor helps complete the payment by re-checking the auditing errors which may occur and deriving a more accurate audit opinion even though an expression of an audit opinion has been already given, it will mean a cooperating subsidiary obligation regarding the request for re-audit of the audited company. However, given the materiality and consequences of delisting, this obligation to cooperate is, of course, acceptable under the faithfulness of good. Furthermore, if the obligation to re-audit is constituted as an obligatory obligation, there is also an advantage of being able to guarantee the purpose of the audi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may repeat the same audit opinion, Therefore, if it has not been easy to demonstrate clearly the deficiency of the audit opinion in the subject matter of decision, it is considered hat the applicant company should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re-audit as an obligation of co-operation of subsidiaries, not as a full implementation of imperfect fulfillment.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유지,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 사유들을 정하고 있다. 대상결정에서 신청인 회사도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표명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지를 받았던바, 신청인 회사는 감사의견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위한 재감사를 외부감사계약에 기한 완전이행청구권으로서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감사의견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완전이행청구로서 재감사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 외부감사인에게 사실상 특정 감사의견을 강요하게 되어 회계감사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감사과실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민·형사상의 제재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점차 외부감사인이 보수적 관점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적어도 한정의견의 경우에는 그 의의 및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감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재감사는 이미 감사의견 표명이라는 급부를 이행하였음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사상 오류를 재차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감사의견을 도출함으로써 급부의 완전한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피감사회사의 재감사 요청에 대하여 협력하는 부수의무 이행으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상장폐지가 지니는 중대성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협력의무는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감사 의무를 부수의무로 구성할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차 동일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취지 등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결정 사안에서 감사의견의 하자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쉽지 않았다면, 신청인 회사로서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완전이행으로서가 아니라, 부수의무 중 협력의무로서 재감사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 최근 징벌적 위자료 논의와 관련하여 -

한태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4

Solatium can be defined as a special type of damages the functions of which include sanctions and prevention due to irreversibility of the damage in question. This applies to intangible damages caused to corporations. Therefore, solatium and punitive damages are similar in function. However, the two differ as punitive damages focus on the profit gained by the perpetrator as the basis of compensation, and, therefore, is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compensatory damages that include solatuim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laws. Also, it primarily concerns property damage and, therefore, is distinguished from solatium, which focuses on non-property damage. Therefore, when claiming punitive damages, the plaintiff is required to prove, at a minimum, the factuality and amount of damage, which is also different from solatium as the latter is largely decided by the court’s discre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assessment of the solatium for the illegal activities of a certain type in 2016 should be understood as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solatium for consideration on reality and then the private sanctions function of solatium means to moderate the victim's revenge emotions rather than to deter illegal activities. 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는 그 손해의 환가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제재 및 예방기능 등을 포함하는 특별한 손해배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법인에게 발생한 재산 외 손해 소위, 무형손해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능적 유사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대상은 가해자의 이득인바 피해자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법상 위자료를 포함하는 기존의 손해배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된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 이는 재산 외 손해를 배상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와 구별된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상 원고는 적어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는 상당부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자료와 또 다른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양자는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2016년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하여도 징벌적 위자료라 하기 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현실적으로 제고하였다고 파악함이 옳을 것이며, 징벌적 위자료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되어왔던 위자료의 사적 제재기능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의미에서의 제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복수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재로 이해하면 충분할 것이다.

資本市場開放과 證券人의 자세

韓泰一 慶北大學校 經營大學院 1992 最高經營者課程 論文集 Vol.- No.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