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명섭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한국문예창작 Vol.12 No.1

서울 YMCA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평가연구

한명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3 한국청소년연구 Vol.- No.15

흑우회의 활동과 이념(1922∼1927)

韓明燮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11 No.-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한명섭 북한법연구회 2015 북한법연구 Vol.16 No.-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한명섭 법무부 2019 統一과 法律 Vol.0 No.37

There are many way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Panmunjom Declaration has adopted a method of negotiation and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in either the South or the North or the South and the North. Theoretically, it is not necessary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peace regime. But the most typical and explicit way to end the current armistic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eace agreement. Also, at the present stage when North Korea completed its nuclear developmen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came a more important issue in that it was a useful mean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on the other hand, means that the issue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can only b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are mostly policy issues rather than legal issues.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include the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the national approval of North Korea. The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should includ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the issue of war respon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in the military sector and the control of arms, the peace regime, and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ther issues include UN enrollment issues,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withdrawal of USFK, and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f a peace agreement is signed, domestic laws reg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hang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be regarded as anti-state organization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greement. This issue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판문점선언에서는 일단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론상으 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료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현 단계에서 보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사항들은 대부분 법리적인 문제 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비준 동의 문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문제 등이 있다.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종전선언, 전쟁 책임 문제, 군사 부문의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분쟁해결 기구 등의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유엔 등록 문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등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평화협정의 내용과 법적 구속력 및 이행체제의 완비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한명섭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4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most critical issue, afte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tters concerning the state succession. The state succession means the replacement of one state by another in the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erritory. The matters, however, allegedly remain one of the most complicated issues because there is no well-established theory in the area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succession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is important, and heavily related with the unification cost. In the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the succession of state debt, there is, as a positive law,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s Property, Archives and Debts” in 1983.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above Convention,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form one successor State, the State debt of the predecessor States shall pass to the successor State. But the Convention has not yet come into force. In addition to that, neither South nor North has ratified the Convention. But if it would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s the unified Korea should abide by the Conven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views, it is hard to take Article 39 as international customs. However, there ar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customs as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When two or more states unite and so form one successor state, it seems logical for the latter to succeed to the debt of former just as it succeeds to their property. Res transit cum suo onere(The property passes with its burden), the basic rule is accepted in legal theory and is applied to the case of unification of Korea. Let’s review the divided States practice. In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Vietnam and Germany, the present Vietnam and Germany had succeeded to the predecessor State’s debts. Besides it is necessary to induce positive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hard for the unified Korea to reject the succession of the debt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of external debt of North Korea calculates around 18 billion US Dollars. When we take the mineral resources in North Korea into consideration, the amount is not so high level of concern. And it is possible to readjust the amount of North Korea’s debt by decision of Paris Club subject to negotiations with creditor countries.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승계란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대외채무의 승계문제는 통일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의 성문법원으로는 1983년에 채택된 「국가재산ㆍ공문서 및 채무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다.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시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관행을 살펴보면 분단국가인 통일베트남과 통일독일 모두 선행국인 남베트남과 동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더군다나 남북 통일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한의 대외채무의 규모는 최대 18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물자원만을 고려해 보아도 우려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파리클럽이나 채권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의 대외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제2회의 1발표 : 대북 식량차관 상환 도래와 대응방향

한명섭 평화문제연구소 2012 국제세미나 자료집 Vol.2012 No.-

복지국가의 위기 : 시민사회의 성숙

한명섭 漢陽大學校 地方自治硏究所 1997 地方自治와 福祉政策 Vol.- No.2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ㆍ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한명섭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여성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및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등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 4월 13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하였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3일에는 위 5개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취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도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부동산의 동결과 몰수 조치의 이유, 동결과 몰수의 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우리 정부나 현대아산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부동산 동결이나 몰수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북한 간의 분쟁이 그렇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도 위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협 전반에 걸친 원칙과 법․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상호간 신뢰 부족,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대북정책추진 및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 및 추진, 상호주의 원칙 준수, 북한의 법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신변안전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On July 11, 2008, a female tourist from the South was shot dead by North Korean Soldier in the Military Control Zone. The incident led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Mt. Geumgang Tourism Project. Later, Hyun, Jung-Eun, president of Hyundai-Asan visited North Korea to have a meeting with Kim, Jung-Il, Working level talks were held. However, these endeavors did not achieve a fruitful outcome. Under these circumstances, on April 13, 2010 the North’s government froze the South’s government-owned Meeting Place for Long-lost Family Members and Fire Department,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owned Culture Center, Hot Spring Resort, Duty Free Shop and deported workers. Ten days after that, on the 23rd of last month, North Korean government took a measure of confiscation of aforementioned five real estates, and also froze privately owned real estates including those of Hyundai-Asan. This treatise researches on the reasons of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legal meanings and ground of those measures. It is possible that the North claim damages against our government or Hyundai-Asan for suspension of Mt.Geumgang Tourism Project. However,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still appeared to be illegal acts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point is that even though the North’s those acts are illegal, there is no legal remedy against them. As with most disputes between two Koreas, analyses of the North’s measures shall not be limited to this case. With this as a momentum, it is now required to figure out drawbacks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and general principle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stemmed from lack of trust between two Koreas, absence of national consensus on promot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To bring a fundament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promote consist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national consensus. In addition, North Korea needs to change the way of understanding on law-observance, guarantee personal safety and supplement inadequate system of law for dispute resolution.

개성공업지구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한명섭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1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문제이다. 이 글은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한 주민을 중심으로 이들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현재의 법체계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업지구법 제8조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및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남북사이의 합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 당국은 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위 합의서는 2005년 8월 5일 상호 간 문본 교환에 따라 발효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발생한 현대아산 직원의 장기 억류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합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북한은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위 출입체류합의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각종 부속합의서를 준비하여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각 합의서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우리 주민 상호 간에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와 같이 질서유지대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치안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실질적으로 우리의 형사사법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신변안전보장 조치들이 개성시내 관광객을 비롯하여 평양 등 북한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거주하는 남한 주민 전체에 확대 적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 of the personal safety guarantees attracts more attention for the citizens of the South, who enter the Gaeseong Industrial Zone(“GIZ”) than anything else during the course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egal system in the GIZ and its problematic issues, and it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to resolve such issues for the citizens of the South, who enter and reside in the GIZ. The Article 8 of the GIZ Act(“Act”) prearranged an agreement to be enter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shall concern the issues of the personal safety guarantees for the citizens of the South in the GIZ and procedures of the criminal case. According to the Article 8 of the Act,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entered into the Agreement on Entry to, Departure from and Stay within the GIZ and Mt. Geumgang Tourist Zone (“Agreement”) on January 29th, 2004; and the Agreement has become effective on August 5th, 2005 by exchanging the signed Agreemen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long term detention of Hyundai Asan employee, which occurred on March of 2009, has revealed the problems of the Agreement its limitation on effectiveness. The North now wishes to reinstate the ceased Mt. Geumgang Tourism. The Mt. Geumgang Tourism may be reinstated once the North reenters the Six Party Talk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s, or takes similar measures.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South(“Government”) shall prepare the supplementary agree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joint committe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supplementary agreements that compensates the defects of the Agreement, etc. in order to provide them as the preconditions to be satisfied for the reinstatement of the Mt. Geumgang Tourism. Moreover, the Government shall pay more attention to the criminal cases that concern the citizens of the South who reside in the GIZ. The Government shall maintain the public safety by establishing the order preserving institution like the KEDO. The Government shall also take appropriate measure to actually exercise the judicial power of the South against the criminal cases by and amongst the citizens of the South in the GIZ. Further, the Government shall expand the above measures to apply them against the tourists and citizens of the South, who visit, stay and reside within Gaeseong, Pyongyang and other parts of the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