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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 법률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하리다,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1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안보가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각 부처들은 산업기술 보호와 육성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법률을 제·개정하고 있다. 관련 법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한편,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여러 법과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와 전문기관의 역량 분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정책 결정및 추진절차의 지연 등이 우려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규제자들이 법·정책을 예측하거나 해석하기 어렵고 중복규제,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산업기술 보호·육성·협력의 균형성과 정책의 정합성 등의개념을 바탕으로 산업기술 입법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기술 법·정책 관련 선행연구와 주요 법률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산업기술 입법체계에 포함하여야할 핵심적 요소를 설계하고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법률 프레임워크를제시하였고 산업기술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12개 법률에 적용하여 세부 규정과 체계상의 특징을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규정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산업기술 법률 가운데 ‘보호’와 ‘육성(혁신)’에관한 4개 법률에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요소별로 분류한 후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산업기술 입법체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s economic security emerges as a national priority due to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each ministry is implementing various laws and policies aimed at protecting and fostering industrial technology. Despite the diverse purposes of economic security-related laws, they often define nationally significant technologies in similar or identical terms. While it is imperative for each country to develop a strategy to strengthen technological sovereignty, laws and policies are being established sporadically. Accordingly, Concerns arise regarding the inefficiency of the government's capabilities, budget, and policy implementation. Regulators may struggle to interpret regulations and experience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legislative system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is study establishes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based on the concepts of balance and policy coherence in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Proj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s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y key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legal framework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prior research and legislative issues in major laws. The legal framework was confirmed by applying it to 12 laws on industrial technology. Among the significant industrial technology laws, consistency is evaluated by applying the legal framework to 4 laws concerning 'protection' and 'promotion(innovation)'. Finally, the study summarizes its findings and concludes by suggesting improvement for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egislative system.

      • KCI등재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호행동: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하리다,이환수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2023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Vol.7 No.4

        With the emphasis on balanc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privacy protection, there has been a lot of academic discussion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ivacy concerns and the consequences of those concerns. However,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that examine the impact of various individual factors of customer on privacy concerns and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who are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role of privacy knowledge level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nd protective behavior based on the APCO model and the theory of motivation to protect. To this end, we examined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according to person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legal knowledge of privacy laws, education, and income, and tested whether there i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concerns and protection behaviors. The results showed that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were higher among women and those with high legal knowledge,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were higher among those with low age, high legal knowledge, high education, and high income. We also found that legal knowledge had a moderating effect that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rns and protection behaviors. In other words, research results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facto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s' privacy-protective behavio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existing findings on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on privacy concerns and protective behaviors and extends existing theories.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 조화가 강조됨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염려의 결과에 대한 많은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 관점에서 여러 개인적 요인이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지식 수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CO 모델과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보호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지식, 학력, 소득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의 차이와 정보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염려 수준과 보호행동 사이에서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프라이버시 염려는 여성과 법지식이 높은 사람이 높고,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은 저연령, 높은 법지식, 고학력, 고소득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법지식이 염려 수준과 보호 행동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분석 결과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개인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들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호행동의 미치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기존 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요인 분석 : ERIS 모델을 중심으로

        하리다(Ha ReeDa)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 2021 Entrepreneurship&ESG연구 Vol.1 No.1

        푸드테크는 전통적인 식품산업과 농림축수산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분야를 의미하며, 최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한편, 푸드테크는 식재료의 생산, 개발, 가공 및 관리, 유통 및 판매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식재료 유통, 소비 및 정보 공유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성화되고 다른 푸드테크 영역으로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푸드테크 산업은 기존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푸드테크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생태계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컬리의 사례를 대상으로 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모델인 ERIS모델을 적용하여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창업가 요인, 자원 요인, 산업환경 요인 및 전략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Food-tech refers to integration science & technology with the traditional food,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ies. Recently, Food-tech has been emerged by Interest in sustainability and demand for non-face-to-face services. Although Food-tech has a lot of potential for application to various food-related fields such as Agri-Tech, Food-science, Foodservice, Coaching, Delivery, Retail, it is limited to certain areas and has not spread to other Food-tech fields in Korea. The barriers to entry into the Food-tech market are lower than other industries because it is based on existing markets, but numerous startups fail to attract investment or achieve a long-standing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trategies for startups to adopt new business models and attract investment in the Food-tech ecosystem, focusing on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artup cases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Korean startup Curly Corp. with the ERIS model and suggests success factors in entrepreneur, resources, Industry Environment, Strategy.

      • KCI등재
      • KCI등재

        스마트 관광과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하리다(Reeda Ha),이환수(Hwansoo Lee)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21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21 No.3

        Smart tourism has begun using various forms of blockchain technology such as decentralized applications, smart contracts, cryptocurrencies, and decentralized ID. Despite their technological excellence, few popular blockchain-based smart tourism services can be actually experienced by tourists.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discusses the legal, technological, and ecosystem barriers to the adop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smart tourism.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it analyzes whether current blockchain-based smart tourism services adequately reflect the traveler lifecycle and behavior of tourists. The results suggest that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technology, enhancing the connectivity between tourism services, and regulatory flexibility would activate the use of smart tourism with blockchain technolog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n regulatory uncertainty, lack of awareness and familiarity with blockchain, and low diversity of smart tourism services.

      • KCI등재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의 인지된 위험과 사용자 저항

        하리다 ( Li Da Ha ),이환수 ( Hwan Soo Lee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5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4 No.3

        핀테크 사업영역은 모바일 결제, 송금, 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인 모바일 전자지갑은 기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발전된 형태로, 지급결제, 구매,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유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의 정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 기술수용이론을 바탕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논의해 왔으나 그 활성화를 저해하는 실질적인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저항이론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체계화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위험 요인과 서비스 저항 행태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비교하여 체험된 위험과 예상되는 위험 인식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의 저항 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Fin-tech has been expanding in various areas such as mobile payment, remittance, asset management, and cloud funding. A repre-sentative fin-tech service is a mobile wallet which is an advanced type of mobile payment. The service currently attracts the public eye with providing various functions. However, previous similar mobile services have failed to become common services of a market in spite of various efforts. Existing research has examined general success factors of these mobile payment services based on technology acceptance theories, but discussions on failure factors and solutions for obstacles are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classifies risk factors of mobile wallet based on user resistan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factors and user resistance behavior. Comparing perceptions of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users toward previous mobile payment, this study finds why us-ers hesitate to adopt mobile wallet and discusses on activation directions of the service.

      • KCI등재

        민간 주도 에듀테크 육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분석: 교육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최해옥,하리다,서승환,이광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2

        Objectives In the distance education field, education data are easing as the education paradigm shifts to personalized education courses, while the government is still focusing on data collection, and fast-changing edtech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Methods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issues through a focus group on the use of data in the field of distance educ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s are occurring at the time of institutional transition in the field of distance education, and attempts to analyze it using the Q methodology to find conflict points and cooperative alternatives was derived. Resul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so that various unstructured data of students can be used as educational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set clear usage standards for the scope of data related to education data. Thir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so that data can be collected from the stage of data collection to meet the purpose of use by stage so that Edutech companies can use it for their business models.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releva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stakeholders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using educational data in distanc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age. 목적 교육 분야 패러다임이 원격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간 주도 에듀테크 발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교육데이터 활용 분야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함으로서 갈등지점과 협력대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첫째, 정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교육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각 기관/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한 교육 관련 데이터 간 추출, 데이터 간 호환 등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에듀테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단계별 활용목적에 맞도록 수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이 연구는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시점에서 교육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신산업 규제혁신 수요파악을 위한 메타버스 분야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 -VR·AR 기술을 중심으로-

        최해옥,하리다,이광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2 산업혁신연구 Vol.38 No.1

        이 연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수요조사를 파악함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분야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추진에 있어 등급설정을 통한 기준 강화보다는 기준 완화 즉, 개별 검증, 인증절차 완화, 기준 유연화 등을 통해 안전성입증관련 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안전성 실증을 위해 정부-기업 간 소통창구 및 지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메타버스는 의료 분야 등 타 분야와 접목되면서 기준완화를 통한 산업육성이냐 기준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지원이냐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넷째, 신사업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제지형변화로 인해 새롭게 구축해야 할 등급 분류기준설정, 표준, 안전성 기준 등의 법제도 기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 관련 연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분석을 통한 갈등지점 및 협력대안 도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KCI등재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혁신 방안 연구

        남재원,하리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 Vol.5 No.2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산업보안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의 정보기관은 세계적인 정보 전쟁에 대비하고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제로데이 취약점’연구 차원에서 이 탈리아 ‘해킹팀’의 원격조종시스템(RCS) 프로그램을 구입한 바 있다. 최근 야 당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능력과 범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이 의혹과 불신을 벗 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과 관련성 있는 기존의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 았던 국가정보원의 법적·실무적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중요 요인을 정립하였다. ‘산업기술 유출차단’, ‘거버넌스 체계 구축’. ‘침해대응 및 복구’. ‘산업보안 지원활동’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와 일 반인 설문 조사를 통해 역할의 우선순위와 현 수준을 분간석하였다.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를 귀납하 여 산업보안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수집 정보의 활용성 제고, 국가정보원 중심 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침해대응·복구 체제 마련 등 산업보안을 위 한 국가정보원의 구체적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 Regardles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dustri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radically grown. In this situation, national-intelligence-agencies of various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preparation for info-war and intensification of industrial-intelligence-activities. Accordingly, our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urchased RCS(Remote Control System) program from Italy ‘Hacking Team' against ‘zero-day attack.’ Because of this event, out-party of Korea and the public has made political issues on NIS's capability and field of intelligence activity.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NIS eliminates public suspicions and carries out their duties faithfully.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d legal and practical roles to NIS that previous research on industrial security has emphasized on or not actively discussed. The roles of NIS fell into 4 categories: ‘Prevention of industrial intelligence loss’,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and ‘Supporting activities for industrial security’, and detailed roles were defin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iority and level of their role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a survey method. The differences of viewpoint between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the public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huge gap between their evalu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provides the direction of NIS innovation to enhance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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