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최환용(Choi, Hwan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며,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지역단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재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적 차이 및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지역간 경제적 격차의 발생, 지역공동체의 갈등 심화와 같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민주주의의 확대, 주민의 자기책임성 확대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군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의 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lately over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s aimed at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introducing more efficient administration, establishing practical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local autonomy, and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at local level. Opinions are divided on the 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Proponents say the reform will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bring positive financial effects by achieving the economy of scale and economic effects by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Opponents, on the other hand, say it will cause adverse effects including qualitative inequality of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 imbalance of delivery of service, economic gaps between localities, and intensified tensions within local communities. Above all, however, it must be noted that the reform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local autonomy;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mean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reform; and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is also needed to monitor and generate feedback for the mid- to long-term effects of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일본 지방자치법 연구의 연혁과 발전과정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In the study of law, it is very useful to do comparative law research. In research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easy to find a paper comparing Japanese decentralization with local autonomy. This is because it is similar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continental local autonomy system, and it is similar in that it promotes the transition from the centralized system to the decentralized system. But if you look a bit deeper, you ll notice a difference.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summarize the process of forming the Japanese Local Autonomy Law and the research results of scholars. This course examined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Meiji era, and the change of local autonomy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constitution, there was a local autonomy system as a creation of the law, and it was found that the demand for democracy from the bottom formed the idea of self-government in the regio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the spread of knowledge. Under the pressure of the occupying General Headquarters(GHQ), the defeated nation, Japan, was able to reorganize its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Japan s local autonomous system has been challenged by prudent centralization, and faces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in the direction of healing the damages of the high economic growth period. At the time, the academic and innovatio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autonomous legislature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theory, came to fruition.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in the late 1990s, Japan has been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been actively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collective law.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Japan was formed by external factors and declined in the current tide of prudential centralization, but eventually laid the foundation for decentralization reform by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Knowing how Japan s local autonomy has changed and what background it has in the era, which is the subject of our study of local autonomy, is an important premise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It is still the homework left to us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local government implies. 법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의 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형성과정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근대입헌국가를 형성해 가는 메이지시대의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헌법체제 아래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제국주의헌법 아래에서는 법률의 창조물로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했으며, 산업화와 지식의 확산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요구 등이 지방에서의 자치의 관념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점령군사령부의 압력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당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들이 현재까지도 일본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신중앙집권화의 도전을 받게 되어 쇠퇴기를 거쳐서 고도경제 성장기의 폐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의 회복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national minimum 이론 등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학계와 혁신지자체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분권일괄법 등을 통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신중앙집권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쇠퇴했으나 결국 자치권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분권개혁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법제 연구에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전립선 진단을 위한 특징 파라미터 추출 프로그램

최환용(Hwan-Yong Choi),이대종(Dae-Jong Lee),차은종(Eun-Jong Cha),조영임(Young-Im Cho),전명근(Myung Geun Chun)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8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18 No.5

전립선 비대증은 고령 남성의 대표적 만성질환으로서 간단하면서도 비침습적인 방법인 요류검사를 수행하여 진단한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기 위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제품은 특징되는 파라미터의 결과만 제공할 뿐 시간에 따른 요류의 변화, 데이터베이스 기능 등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무선모듈과 LabVIEW 기반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립선 진단을 위한 특징 파라미터 추출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Uroflowmetry is a non-invasive and easily performed method to diagnose the benign hypertrophy(BPH) which is frequently found in the aged men. There are some manufactures to provide a diagnosis tool for the benign prostate hypertrophy. Conventional products, however, render only the result of parameters related with prostate hypertrophy, not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uroflowmetry variation and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effective system for feature extraction of prostate hypertrophy as well as online program for wireless networked database management which can be used under ubiquitous environments and Labview based Window program.

도시경관의 적극적 형성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 경관 관련 판례와 경관보호법 고찰을 중심으로 ―

최환용 ( Choi Hwan-yo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법학 Vol.16 No.1

The more people are concerned about a matter of living quality, the more the enactment on the landscape preservation is necessary. In 2000s, several provisions related to landscape are induced in every kind of planning acts. The cases of enacting local landscape ordinance are increasing in local government. With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the landscape being improved, it is remarkable that the cases of landscape conflict be increasing. The landscape provisions including landscape planning in every regulations do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but mean declaration. Enforcement regulations and decrees can not manage positive preservation and formation of landscape but visual resources such as pre-existing landscapes. Under the circumstances above-mentione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ve enacted the Landscape ACT in 2007. Since 1970s,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landscape ordinances for local landscape preservations and formations in Japan. With reorganizing scattered landscape provisions, Japan enacted the Landscape Act for positive landscape formation policy in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troduce the object,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Landscape Act in Japan and investigate a problem awaiting solution, and suggest comparative analysis of landscape regulations between in Korea and in Japan.

디지털 영상처리를 이용한 TCP/COF 반도체 패키지 불량 검사 시스템 구현

최환용(Hwan-Yong Choi),최돈진(Don-Jin Choi),이대종(Dae-Jong Lee),전명근(Myung Geun Chun)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9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9 No.2

본 논문은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일종인 TCP/COF의 제품 결함을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제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TCP/COF 반도체 패키지 불량검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PCB(인쇄 회로 기판)의 경우 불량 검출 부분에 있어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TCP/COF의 경우, 불량검사는 육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품질의 신뢰성 문제와 제품 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다. 불량 검사 시스템은 칼라에어리어 카메라를 사용하고, X,Y 스테이지를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칼라영상을 취득하고, 취득한 칼라영상을 그레이레벨 영상으로 변환하고, 노이즈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적용한다. 그리고 기준 영상과 비교하기 위한 이진화, 에지검출을 통해 제품의 불량을 검출하여 사용자에게 결과를 모니터에 표현해 주게 된다. 제시한 방법을 검사 시스템을 시현하고, Labview8.6을 사용하여 불량검출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

최환용(Choi, Hwan 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은 개발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분권화를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분권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역단위에서의 효율적 정책집행체제 미비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함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율적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관련 법체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하 며, 지역개발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 양적으로만 설계되어 콘텐츠가 획일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고,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조정기 능을 확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을 충실히 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서의 재정의존도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개발 관련 법제에 숨겨져 왔던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패러다임은 분권형 개발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revival of a local autonomous system and the promotion of policies on local autonomy require decentralization of paradigm in development policies. Notwithstanding policies on local autonomy that have been implemented so far, sharing role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re exit limits on fostering development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due to lack of an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With respect to strengthening autonomous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development projects may support efficient execution of local autonomy by advancing economic status of local residents, upgrading independent capability and improving conditions on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Korea’s legislative systems related to local development are managed by several departments, so they are not efficient. Local development focuses only on achieving objec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ntents of local development is not innovative because local development projects are designed in a quantitative manner.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the legislative systems related to local development should be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idents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plan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start, and improvement of systems, such as expanding autonomous adjustment fun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Most importan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pendence on finance in relation to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reinforcing financial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become the foundation for efficiently embodying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this regard, development paradigm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been hidden under the existing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changed into a decentralized development system. For this end,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ic frame are required in order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or local development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1-1

지방분권국가란 분권화된 국가체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최근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은 지방자치제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 및 사무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고 이에 수반하여 재정권한도 같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완화하고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성의 원리에 기초한다.따라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는 지방분권국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최근 개정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나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지방분권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Mea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setup which has become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which is a decentralization's nation. Decentralization the resources which is concentra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ppropriately, disperses, the nation does to make balance whole, improves the effectiveness and a productivity of the state economy whole contributes.Recently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leads and must strengthen the guarantee function of constitution discussion liveliness termination is about local self-governing.About current local self-govern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grees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not guaranteeing cannot to indication enough. Providing the fact which but, with type of local self-government is same detailed in constitution the investigation which is prudent from the side which is a flexibility of system is requested.In order constructs the legal base of the decentralization nation from first of all transfers a legislative and a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sively in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accompanies hereupon and like financial authority degree must be transferred. Also, relaxes Director nation about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nd sees the chance of state participation must guarantee widely.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resident decides the problem of the area oneself and in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which falls a responsibility establishes.Consequently the reinforcement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a resident autonomous realization constructs the decentralization nation will become the base which is important.Abolition of agency charge business magnification etc. of autonomous mouth legal right etc. the side which is affirmative is presented is expects the propulsion which in future is effectiveness of decentralization policy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promotion special law which opened a court recently.Is proposed during that time and the legal base of the decentralization nation which is come constructs to arrange the legal subjects for, solves and goes and the effort for must race.

지정토론문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의료분쟁조정법을 중심으로))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변경에 관한 법적 쟁점

최환용 ( Hwan Yong Cho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8 분쟁해결연구 Vol.6 No.2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 에 관한 소고

최환용(Hwan Yong Choi) 한국여성체육학회 1999 한국여성체육학회지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quot;right to sports$quot; which has emerged as a basic right an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n sports in the field of law. )first, I established a concept oI sports by surveying where the right to sports idea carne from and considered the significance oI right to sports from the international viewpoint of $quot;Sports for All$quot;. I also exemplified other countries` related legal cases. Eext, I demonstrated right to spore s as a constitutional one. I referred to the freedom of congregation and association, and other associated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ducation, happiness and life. !according to the study, there are two types of legal characteristics : civil liberties and as a basic social right. That is to sy. the characteristic of being free from the intervention and invasion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for an individual to ask an authority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rirht to sports actualization. Finally, I pointed out that legal study on sports was totally absent and suggested the necessities of making legal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