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_6}{Sn_5}$를 분산시켜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한 Sn-Pb 솔더범프의 전단강도

최진원,이광응,차호섭,오태성,Choe, Jin-Won,Lee, Gwang-Eung,Cha, Ho-Seop,O, Tae-Seong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12

63Sn-37Pb에 Cu$_{6}$Sn$_{5}$를 분산시킨 760$\mu\textrm{m}$크기의 솔더범프를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기판에 스크린)/Ni(5im)/Cu(27:201m) B3GA 기판에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하여, 리플로우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석하였다. Cu$_{6}$Sn$_{5}$를 첨가한 솔더범프는 피크온도에서 30초간 유지시에는 63Sn-37Pb 솔더범프보다 높은 전단강도를 나타내었으나, 피크온도 유지시간을 60초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전단강도가 63Sn-37Pb 솔더범프보다 저하하였다. 전단시험 후 솔더범프의 파단면은 초기에 전단 균열의 점진적인 전파에 의해 발생된 파괴부위와 점진적 균열전파에 의한 면적 감소로 솔더범프가 급격히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파괴부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 및 Cu$_{6}$Sn$_{5}$ 첨가량에 무관하게 점진적 파괴모드에 의한 균열 전파길이가 증가할수록 솔더범프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였다.감소하였다. Cu$_{6}$Sn$_{5}$-dispersed 63Sn-37Pb solder bumps of 760$\mu\textrm{m}$ size were fabricated on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substrates by screen printing process, and their shear strength were characterized with variations of dwell time at reflow peak temperature and aging time at 15$0^{\circ}C$ . With dwell time of 30 seconds at reflow peak temperature, the solder bumps with Cu$_{6}$Sn$_{5}$ dispersion exhibited higher shear strength than the value of the 63Sn-37Pb solder bump. With increasing the dwell time longer than 60 seconds, however the shear strength of the Cu$_{6}$Sn$_{5}$-dispersed solder bumps became lower than that the 63Sn-37Pb solder bumps. The failure surface of the solder bumps could be divided into two legions of slow crack propagation and critical crack propagation. The shear strength of the solder bump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low crack propagation length, regardless of the dwell time at peak temperature, aging time at 150 $^{\circ}C$ and the volume fraction of Cu$_{6}$Sn$_{5}$ dispersion.> 5/ dispersion.

한국신화고석(3) -혁거세신화-

최진원 ( Choe Jin W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大東文化硏究 Vol.25 No.-

머리말

최진원 ( Choe Jin W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9 大東文化硏究 Vol.13 No.-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1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소위 ‘분리신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분권의 일부나 특정 저작물만 신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탁을 원하는 권리자는 장래에 취득할 권리까지 모두 신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입법적으로 ‘신탁범위선택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단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장애를 분석하고, 우리 사정에 적합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았다. The collectiv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s an effective way to supervise proper and legal use of copyright. In Korea, 13 trust management associations, gra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playing a key role. However, some associations only permit comprehensive trust for trustees. This means that copyright owners and creators cannot entrust partial ownership nor a certain specific work only. What’s worse is that those associations compel them to entrust their future right which is not acquired yet. Naturally this behavior has been criticized as the abuse of exclusive position.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 those associations sticking to the comprehensive trust.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ective management associ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obstacles to entrust copyright ownership partially. This analysis will lead to find a better alternative for Korean copyright environment.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진원(Choe Jin Won)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IT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모든 책을 한자리에 모은 도서관의 개관이 추진되고 있다. 전설속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순되게도 이와 같은 신세기의 도래를 가로막는 장벽은 문화발전을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이다. 특히 고아저 작물은 권리처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소요된다. 저작권자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각 국의 제도와 논의, 최근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법상 법정허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정허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촉구하였다. ‘Google books’ is pushing ahead with the digital library which has every books ever published from all over the world. The legendary library of Alexandria will be realized in the cyber world, if this plan succeeds. But ironically the obstacle to this library is the very copyright act for cultural development; so called orphan works are very difficult to clear. We should not abandon Orphan works only because they are too expensive to deal with. Legal discussions on this problem are generated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s, debates, recent legislative trends of the USA, the UK, Japan, Canada, Germany and France. Based on this examination, an improvement for existing compulsory license is presented. Also, this paper demands legislative debates on better legal system.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법률적 문제

최진원(Choe Jin Won)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iPad가 출시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e-Book은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IT업계 나아가 전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Book은 기존의 서책형 서적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는데, 최근 교과서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당연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도입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단말기 수급, 학생들의 적응 문제, 교육 방법의 교육, 관련 인력 양성 등도 문제되겠지만, 디지털교과서의 성패는 결국 콘텐츠에서 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저작권법의 영역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교육을위해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고있다. 우리역시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과서를 위한 명문의 규정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는서책형을염두에둔 것으로디지털교과서의효과적활용을 위해서는부족한점이 많다. 그럼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플랫폼 등의 기술적 요소나 교육학적인접근과더불어법제도적으로저작권적인연구가충분히선행되어야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용 도서의 개념, 게재와전송의구분, 저작인접권의보호, 인터넷자원의충분한활용, 현보상금규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E-books has recently become the main interest not only in the publishing business but also in the society. Thanks to IT technology, they are more convenient in various ways than paper books. Therefore, it is the demanding of the times to push ahead with the adoption of a digital textbook. This paper studies the ways how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minimize the problem when digital textbooks are adopted, not discussing the adoption itself. The success or failure of a digital textbook depends on content, which belongs to copyright s domain. Like other countries, the restrictions on copyright for the education is prescribed by law in Korea. Particularly, Article 25.1 of Copyright Act is for a textbook. However, this is unsatisfactory for the effective use of a digital textbook due to the fact that a paper book was kept in mind when the law was legislated.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 mainly focusing on the clause Article 25.1, such as whether a textbook is relevant or not, the permission of transmission, the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 the limitations of an indemnity clause, etc., and suggests the suitable direction for a future improvement.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2

최근 몇 년간 K-POP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에서는 수백만명의 유료 이용자를 만들어냈고, 한류를 이끌며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창작인의 다수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음악3단체의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지적되고 있다. 무의미한 조항 등 체계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低價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2012년 6월과 2013년 3월에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이 있었다. 핵심은 사용료 산정을 이용횟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PPS, PPD로 불리는 ‘종량제’의 적용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종량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관련 선행 연구가 극히 드문 관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되었던 ‘음원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아가 판촉조항 등 개정 징수규정의 기타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몇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K-Pop accomplished a great outcome in recent years, however most music composers are still struggling against economic difficulties. The collection regulations of music transmission royalty is being blamed for this.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rules has problems and the royalty itself is too low. Considering above-mentioned problems, the collect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wice in June, 2012 and in March, 2013. The core revision is a proportional royalty to the usage count.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ka PPS and PPD is internationally unusual. This paper examines the pros and cons of the usage-based pricing system and review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It also picks major issues and check the validity of interested party’s argument.

동동고(3)

최진원 ( Choe Jin W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8 大東文化硏究 Vol.12 No.-

매체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 :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The History of Challenge and Response

최진원 ( Jin Won Choe ),남형두 ( Hyung Doo Nam ) 한국언론학회 2006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