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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작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개발 (건설업을 중심으로)
최종국,이종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3
연구목적: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이다.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연구와 안전대책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평가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문가 면담과 사망사고 사례분석, 현장실태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장사례 분석한 결과 현행 위험성평가로는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위험성평가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결론: 건설현장에서 주관적인 위험요인을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urpose: Mobile cranes are machines that contribute to high mortality rates. According to the High Risk Factors (SIF) information, which analyzed 2,574 accident fata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 the past six years (2016-2021), a total of 61 accidents involving mobile cranes occurred. Although much research and safety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is purpose, they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in the field. In this study, we present a risk evaluation index using a risk evaluation index and attempt to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Method:We would like to propose a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of the 4M method of risk assessmen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alysis of fatal accident cases, site analysis, and literature research.Result:As a result of site cas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risk assessment cannot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disaster prevention, and that it is suitable as an improvement method for the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of the 4M method of risk assessment.Conclusion: By converting subjective risk factors at construction sites into a 4M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it is expected to be easily usable by safety and health officials and workers and contribute to reducing accidents.
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
최종국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4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to date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which was originated from private legal sectors and applied in public law system. And it also reviews different theories proclaiming on what basis the principle would be recognized as enforceable legal concept in pubic law system. Then, it suggests “consistency in law” theory be adopt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central tenet of democratic ideology, a tenet that is reflected thoroughly “rule of the law” under Constitution. Then, this Paper critiques the scholastic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facts for the duty of good faith; at the same time, courts' approach to the principle in real cases. Thus, it requests that the Korean tax regime apply the principle in different way in tax law like the U.S. Then, it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 to current Korean courts' to good faith limit in tax cases, introduc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Canadian tax regime, especially the U.S. Supreme Court's case regarding equitable estoppel which is similar to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to tax cases. Finally, it focuses on the reason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shall be implanted in tax law principles and concludes that new suggested approach to the principle meets the rule of law under Constitution. 사법 분야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어떤 근거에 의해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 신의칙설 혹은 법적 안정성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일반원리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조세법 분야에서 깊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학설을 소개ㆍ비판한 후, 법적 안정성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 천명하는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인 이익형량설을 조세법분야에 적용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고, 미국 Supreme Court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결을 소개함과 동시에, 왜 우리나라의 조세법분야에 미국의 Supreme Court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할 근거는 헌법이 천명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인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근소만 갯벌 퇴적환경 및 저서미세조류 환경 분석
최종국,유주형,엄진아,노승목,노재훈 한국습지학회 2010 한국습지학회지 Vol.12 No.3
근소만 갯벌에 대해 위성영상 자료를 적용하여 갯벌 표층의 퇴적상과 저서미세조류군집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현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갯벌 표층 퇴적상 분포를 확인하고, 저서미세조류의 분포 지역이 위성영상에서 어떠한 반사도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관측하였다. 근소만의 표층은 3.5 φ - 6.5 φ 까지 크기의 입자가 주로 분포하여 공간적인 퇴적상의 분포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중저해상도의 영상에서는 퇴적환경 변화의 양상 분석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부터 2월까지 갯벌 표층에 나타난 저서미세조류의 번성 현상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었으며, 중저해상도의 영상을 활용하여 계절별 저서생태계의 분포 변화 관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고해상도 영상에서는 모래성분이 우세한 지역이 잘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잘피의 분포지역을 뚜렷이 관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자료가 갯벌 표층 퇴적상 및 정밀한 생태환경 주제도 작성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국,정한철,김원국,최준명 대한원격탐사학회 2023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9 No.6
Since the successful launch of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II (GOCI-II) in February2020, various studies for improving the accuracies of the product have been underway through full-scaleCal/Val (calibr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This special issue examines the algorithm for GOCI-IIdata quality management at present, two years after the start of studies on Cal/Val and algorithmimprovement of GOCI-II data, and introduces accuracy improvement and application progress alongwith the related research results. We expect that highly accurate data will be provided and utilized throughcontinuous Cal/Val activities for GOCI-II data.
이동식크레인 작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리스크 평가지수 개발 (건설업을 중심으로)
최종국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로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 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