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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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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최용전,권준철,정용규,Choi, Yong Jeon,Kwon, Jun Cheol,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1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without arising unnecessary and waste of time. As handlers in the medical device vendors are expanding the area of the business, we can uplift operators' commitment to the business and for the people's choice. In this paper, our research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direc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devicesin in order to establish and promote a fair deal of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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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A규약과 B규약을 유보없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부터 발효되었으며, UN에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인권규약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에게 위 조약의 준수를 촉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북한동포들이 심각하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었다.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법의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증진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헌법, 법률 및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북한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On September 14 1981, North Korea joined codes A and B without reservations. The two Koreas joined the United Nations at the 46th UN General Assembly in 1991.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bear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and have the right to demand each other to adhere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However, the fact that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severe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well documented. The testimony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epor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shows the unbelievabl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y seem incredible when first encountered. In Korea, the only countr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stitution has been enacted since 1948 and the territory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38th parallel i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ROK). The ROK is unable to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validity but there is no effectiveness. It is a dominant view that the North Korean region is legally a territory of South Korea but as it is in fact ruled by the illegal North Korean government, South Korea s laws are ineffective. On the other hand, as South and North Korea concluded the South-North Agreements in 1991 to realize 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the ROK seems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sovereign nation in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not been improved. Howev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recently enacted and has been laid ou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by studying the legal function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ith respect to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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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권한 이양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2016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였으나,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에게는 이양하지 않았다. 이는 정비사무는 자치사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Ⅱ)과,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고찰하였으며(Ⅲ), 실정법적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도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Ⅳ). 결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장 관할의 군수는 도시정비계획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부여한 것은 중복통제에 해당하므로 정비구역지정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둘째, 정비계획수립권자와 정비구역지정결정권자의 상이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관계의 발생, 장기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주거불안정 및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수립권과 정비구역지정권한을 일원화하여 자치구청장과 군수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셋째,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인구나 관할면적에 있어서 대등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에 있어서 권한의 차별은 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시장 관할 하의 군수를 포함한 모든 군수와 자치구청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을 부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급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Whe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arrangement Act”) was amended in 2016, the power of the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was devoluted to the head of a Si/Gun except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nd Gun located in the jurisdictions of a metropolitan c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tropolitan city’s Gun). This would infringe the plan sovereignty of basic local goverment because the rerrangement affairs is autonomous’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ffairs. Therefore, I will analyze the plan sovereignty on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Law(Ⅱ),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Urban Rearrangement Act(Ⅲ). And I conclude that the head of autonomous Gu and metropolitan city’s Gun shall have the power of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s in the side of legal and theoretical aspects(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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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의 법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품등 수수죄의 직무관 련성에 대한 외국입법례를 일별하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법과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검토하면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직무는 공직자등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직무로 해석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 였으며, 직무와의 ‘관련성’의 판단은 직접성과 간접성, 사실상의 영향력 및 실질적 영향력등 개연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에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탁금 지법의 입법목적과 직무관련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의 목적조항에 ‘청렴성’ 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제8조 제3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입법방식을 택함으로써 수범자들이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직무관련성과 가액범위에 근거한 처벌의 비례성을 가질 수있도록 다양한 단계적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c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does not have a legal definit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reign legislation on Relations with Public Duty of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reviewing the Penalties and legislation process about Relations with Public Duty, we also studied the relationship with Relations with Public Duty in bribery crimes in criminal law. Duty range and contents, a criterion of Relations with Public Duty are suggested. And I introduce the viewpoint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related to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specific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lower court. Through these researches, I suggest the improvement to emphasize ‘integrity’ in the purpose claus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Relations with Public Duty , a plan to improve the article by separating Article 8 (3) into independent articles and choosing a simple and clear legislative method it is possible to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regulation, and the reform program of various step-by-step levels to ensure the proportionality of the penalties based on the Relations with Public Duty and the amount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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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의 헌법적 지위와 감사(監査)제도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Recently, the absurdities and irregularities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raised as a social problem are due to our false audit system. But I think th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a higher education are the subject of academic freedom and independence which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BR>  Therefor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their duties that they should secure the independence sovereignty and publicity and that they also should strive for the sound development beyond the heteronomous audit system with various legal regulations.<BR>  In this article, after seiz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legal character on the foundation of independence and publicity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 will explain the external and internal audit. Finally I will study on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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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員能力開發評價制와 敎員의 專門性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2 No.-

        The object of Teachers' Ability and Development Evaluation System was what enhanced trust in Public education and contributed to improv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But as government officials ran into a flak from several teachers' organizations, they said they would decide personnel changes and pay according to present Teachers' evaluation system, and would use evaluation result of Teachers' Ability and Development Evaluation System only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his system was to be put in force in 2008, but it was forced to be delayed by legislation lache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essential contents of this system and teachers' specialty in order to set this system in good condition, and also will consider enlargement of evaluation sphere, harmony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tion, and improvement in feedback system about test result as main problem to enhance teachers' technical knowledge. Lastly, I will examine betterment in working conditions, reform of laws and regulations in systematic and financial aspects, and connection of teachers' training and compensation.

      •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가지 쟁점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9 부패방지법연구 Vol.2 No.2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할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조직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개로 구성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 정책기구적 행정위원회와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의 두 위원회가 존재하였으며, 정책기구적 행정위원회도 부패방지업무는 보조적 기능에 그쳤으며, 고충민원업무에 있어서는 결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대국민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통합하였지만, 원래의 의도와 달리, 위원회는 어정쩡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보다 부패방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가청렴위원회로 재생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분리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재생되었을 때,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제4의 국가가관 즉 제4의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격상하거나, 대통령소속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사권·수사권·기소권 등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위공직자부패범죄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 경우에 대물적 관할과 대인적 관할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기술하였다. Wh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launched in 2008, the Ombudsman of Korea, the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eemed to be united and organized together. But in reality, it was lik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re are two committees: the policy instrumental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the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policy instrumental administrative commission also has a secondary function in the anti-corruption task and a decisive function in handling civil grievances. It integrated the services of the people into one to pursue efficiency, but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the committee had an unfair legal status. In January 2018, the partially revised legislative Bill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ement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proposed to address such phenomenal and essential problems. The Bill separates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from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Bill regenerat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s the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strengthened the function of prevention of corruption rather than the function of Ombudsman. In order to strengthen political neutralit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he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has been promoted to a constitutional authority with a fourth power or proposed to be a member of the presidency. And I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given. In addition, we reviewed the ways in which the Korean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could grant investigative power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 this case, I describe my view on how to change in rem jurisdiction and inpersonarn jurisdiction Respectively.

      • KCI등재후보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 미국, 일본, 중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원격의료행위는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불안전성이나 공공의료제도의 위협 등의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권보장과 의료접근성 확대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라는 편리성과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 한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는 고령화사회에 적합하며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 유익한 의료서비스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기술의 한계도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5G·8K의 등장으로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의 확대가 글로벌 경향이며,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면서 원격의료가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3년, 법조문이 나타난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ICT 기술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들에 의한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2년에 ‘원격의료’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제34조를 신설하였지만, 의료법상의 원격의료는 단지 원격자문에 불과하다. 즉, 형식적으로는 ‘원격의료(Telemedicine 혹은 Telehealth)’라고 부르고, 실질적인 내용은 현지(Originating Site) 의사와 원격지(Distnace Site) 의사 상호간의 ‘원격자문’(physician-to-physician consultations)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이르러 2019년의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재외국민과 강원도 일부 주민에 대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과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의 도래로 인한 한시적 성격의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이 허용된 것이 전부이다. 의료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의료행위의 하나인 원격의료도 위험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는 일시에 시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확대과정을 거쳐야 한다. 간헐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불완전한 제도의 도입은 오진발생 우려, 민감정보인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제에 재난에 대비한 원격의료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지체현상을 타개하고 원격의료제도의 미래지향적인 지평을 넓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주변 3개국의 원격의료제도와 팬데믹 전후의 허용범위 확대의 차이와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격의료법제의 설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의 팬데믹 전후의 원격제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주변 3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조사·분석하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 설계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자료로,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중요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원격의료 실무자들의 업무개선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Telemedicin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is suitabl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hronically ill patients is rapidly increasing, and is a beneficial medical service for a future society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medical care. The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a global trend,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are gradually being overcome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5G and 8K. Since the gradual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expected in Korea as well, it can be said that studies to overcome the side effects are urgently needed. With the advent of the pandemic situation after 2020, telemedicine is expanding even more. The thre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llow telemedicine more widely than Korea. Therefore, if we analyz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expansion and telemedicine implementation in three neighboring countries, the results will be useful data for designing telemedicine legislation in Korea.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elemedicin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Korea s medical service and the public s access to medical care, this thesis describes the introduction and implications of telemedicine systems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in fou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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