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swimming program on physiological variables of Obese Women

Choi Sung-Keun(최성근),Nho Ho-Sung(노호성) 한국체육과학회 2000 한국체육과학회지 Vol.9 No.1

본 연구는 K여자대학 평생교육원에 참가한 50명의 중년여성중 비만자로 판정된 11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수영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생리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피검자들은 일주일에 5회씩 3개월간 수영을 수행하였다. 1회 운동시간은 50분으로 하였으며, 각 영법을 35분, 기술훈련(손동작, 평영발차기)을 15분간 실시하였다. 첫 4주간은 발차기(보드잡고, 자유형, 배영)를 하였고, 5주째부터 운동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자유형, 배영, 평영 및 각 영법의 발차기를 병행하였다. 수영프로그램중 모든 피검자는 하루에 1,000m씩 수영을 하였다. 식사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 1회 전문지도자에 의해 식사지도를 하였으며, 식사기록에 의해 평상시 섭취량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도하였다. 3개월간의 수영프로그램에 참가한 비만 여성들은 체중과 체지방율 등의 인체측정학적 변인들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최대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혈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혈중 지질성분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3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서도 비만여성의 수영프로그램 참가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持株會社制度의 導入과 課稅問題

崔星根(Sung Guen Choi) 한국세법학회 1997 조세법연구 Vol.3 No.-

젖산역치 수준의 강도를 이용한 감시형 운동요법이 비만 여성의 생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최성근(Choi Sung-Keun),소재무(So Jae-Moo),임기원(Lim Ki-Won) 한국체육과학회 1999 한국체육과학회지 Vol.8 No.2

식물의 생장발육 상태 측정을 위한 벽면조경 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최성근(Seong Geun Choi),박우민(Woo Min Park),최정훈(Jeong Hun Choi)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벽면조형물을 위한 스마트 저작도구 연구

최성근(Choi Seong Geun),박우민(Park Woo Min),남용진(Nam Young Jin),최정훈(Choi Jeong Hun) 한국통신학회 201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

유압조향계 비선형 진동시스템에 대한 요인분석 및 영향도 평가

최성근(Sungkun Choi),이창노(Changro Lee),전귀남(Kwinam Jun),임철훈(Choulhoon Lim),이현주(Hyunjoo Lee),박광칠(Kwangchil Park),현상학(Sanghak Hyun)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rotational vibration sensitivity of automotive hydraulic power steering systems. In order to describe non-linear dynamic coupling effects between the steering rack-pinion gearbox and the hydraulic sub-system, we build two different models and co-simulate the mechanical system based on multi-body dynamics and the power system based on the hydraulics. The frequency responses of the steering wheel to the rack force are obtained to compare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agreement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s the validity of the co-simulation model. The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factors, such as rack friction, valve opening area, torsional stiffness and the inertia of the steering wheel are carried out by the design of experimental method. From the factor analysis results the effective methods to reduce the steering wheel vibration are proposed.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

최성근(Seong-Keun Choi)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이 연구에서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무상대부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문에 대한 최근 각급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법원,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견해들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끝으로 대상판결의 의의를 짚어보고,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적절하고 타당한 법리와 실무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금전무상대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무상으로 대부되고 그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한 실제의 무상대부일이 언제였던 간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인정이자는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가산대상 증여재산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전에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시기에 ‘무상대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는 최초의 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것이 법리상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인 증여시기를 최초의 금전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법리를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judicial precedents, legal theories and foreign legal system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The first sentence of Section 1 of Article 41-4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where a person has a loan without consideration or at an interest rate lower than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from any other person, the amount of forgone interest shall be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the person who has loaned such money at the date when such money is loaned. And the second sentence of the same Section 1 provides that in such cases, where the loan period is not specified, such loan period shall be deemed one year and where the loan period is not less than one year, new loa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each year on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at on which one year expires and then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calculated. In this article, firstly, the decisions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district court,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theories on tax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loans without interest or with below-market interest rates and the relating legal systems of U.S.A. and Japan will be reviewed and analyzed. Lastly, this article indicates some problem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and some suggestions on the amend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ill be presented for settling the controversie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loans without interest or with below-market interest rates.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론(상)

최성근(Choi, SeongKeun) 한양법학회 2012 漢陽法學 Vol.23 No.1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s on th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Korea has enforced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in 1997. Bu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has not been settled, and there are still many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used as means of violation / evasion of law or several crimes such as concealing assets, raising a slush fund, tax evasion / avoidance, money laundering, embezzlement and so forth. Nevertheless,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not brought under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The effective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bases upon the establishment of fair and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 order. In order to realize the successful reg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should be revised.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차명금융거래 규제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최성근 ( Seong-keu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2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규제와 조세법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금융실명법이 주된 근거법률로서 역할을 하고 조세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할의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다. 2014년에 그 간의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당부와 규제의 내용에 관한 논란을 일단락 짓는 의미를 가진 금융실명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골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들 차명금융거래를 알선한 금융회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과한다는 것이다.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1981년 개정 상속세법에 도입된 ``등기·등록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가 그 시초인데, 이러한 자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부동산실명제도 없었고 금융실명제도 없었던 당시로서는 자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를 홀로 떠받쳐온 제도이다. 그런 연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는 ``과세``가 아니라 ``제재``의 성격을 가지면서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는 2013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명의자가 계좌개설 시점에 예금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명의자가 무자력 등인 경우에는 그 예금자산을 취득 한 때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으로 정비됨으로써, 변칙증여나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회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실명법상의 차명금융거래 규제관련 조세제도와 상증세법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 및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제도를 평가하고, 이들 제도들과 관련하여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used as means of various illegal or criminal acts.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basically regulated under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lso takes sanction against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was amended for regulating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in2014. According to the amendment, financial transactions under the real name of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specific concealing illegitimate property, money laundering, financing of terrorism,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or other evasions of the law are prohibited. If a person commit thes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million w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escribe the legal fiction as donation of title trust stocks, and the presumption of donation of specific deposits. Where the actual owner of stocks is different from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received the donation of the value of such property from the actual owner as of the date on which registration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And any property held in an account whose real holder has been verifi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acquired by the title holder of the property. In this paper, the exiting provisions on the regulatory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are analyzed. And this paper proposes the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regulate financial transactions in borrowed name.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ㆍ외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유치에 조세제도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필요 를 주장하기 보다는 외부효과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자유도시이고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지원세제를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의 그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자지원세제는 본래 의도한 투자의 유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조세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인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지원세제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투자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범위와 감면수준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The Special Act on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repar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was enacted to endow the Jeju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was promulgated on Feb. 21st 2006 and enforced on July 1st same year,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This Special Act turns 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to the Jeju Province and expands its power of making ordinances for the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for the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provides the Jeju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investment for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ax incentives are very important to invite much investme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s various exemptions or reductions i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in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ll be analysed. Secondly, tax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of Hong Kong and Singapore will be introduce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o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inves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