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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택배정제도와 비공식 주택시장 발전의 제한성 -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최봉대 한국부동산원 2022 부동산분석 Vol.8 No.2
The housing policy under Kim Jong-un’s regime is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project to stabilize and strengthen the personal dictatorship, due to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the housing allocation system composed of three special allocation modes (SAMs) and one general allocation mode (GAM) isarranged hierarchically according to the relative degree of political allegiance and functional necessity for the regime. SAMs serve to enhance the security of the regime. GAMs play roles as a social security apparatus. Second, public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in themselves are utilized as ‘political works’ to strengthen the social cohesion of the cadres-masses relations and enhance thecadres’ allegiance to the regime. Third, the regime uses the double strategy to control the unofficial housing market (IHM), The regime connives at the illegality of the private housing construction (PHC) in order to increase the housing provision while intervening IHM to suppress the potential threat tothe regime with several means, such as denial of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a house traded through an unofficial housing market, control of PHC, supply of the public housing by the government and severe punishments of private housing developers. In view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said that Kim’s regime controls the housing provision system to induce the people's obedience and reward the regime’s core support groups for their loyalty. 2010년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택배정제도 운영과 주택건설 ․ 공급사업은 유일지배체제의 안정적 존속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사업’의 성격을 강하고 갖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첫째, 주택배정제도의 네가지 배정방식(선물집, 직무주택, 가족아파트, 일반 배정주택)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충성도와 기능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물집에서 일반 배정주택까지 위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특별 배정주택들은 체제보위장치로서, 그리고 일반 배정주택은 사회보장장치로서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국가 주택건설사업은 그 자체가 체제 내적인 정치적 결속과 간부들의 충성심 제고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 경제적 동원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치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국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 주택건설 ․ 공급의 불법성을 묵과하면서도 유일지배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비공식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한다. 여기에는 비공식적 주택 재산권의 불인정, 개인 주택건설의 규제, 국가주택 공급, 개인 청부업자 제거 등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김정은 정권은 주택공급 통제권을 정권에 대한 주민 일반의 충성 유도와 중요한 국가정책 추진과체제안보 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핵심계층 위주의 정치적 보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최봉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과 평화 Vol.11 No.1
The implications of the growing trend of de facto privatization in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can be found by analysizing ‘private’ entrepreneurs in terms of ‘the bundle of property rights’ and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regime’. The analysis of depth-interviews with some North Korean refugees shows that (1) The dominant mode of de facto privatization is the market-oriented activities of private entrepreneurs with some-sized personal property in the disguised state sector, (2) In terms of ‘the bundle of rights’ their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permitted informally to some degree but constra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dictatorship system, (3) In some sense, the ambiguous property rights are results of the mutural dependence and implicit negotiation of the state and private entrepreneurs, and at the same time they function as the politico-economic tool with which the state tries to reinforce the dominance of the state over the ‘market force’. In view of these findings the changing property rights regime implies that North Korea is under the process of state-centric economic transformation in a little supressed and opaque mode.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이행은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적 규제와 약탈성이 중첩된 모호하고 불투명한 ‘국가 중심성’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