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UM 기법에 의한 병원 임상영양사의 직무기술서 개발

차진아 ( Jin A Cha ),김강은 ( Kang Eun Kim ),김은미 ( Eun Mi Kim ),박미선 ( Mi Sun Park ),박유경 ( Yoo Kyoung Park ),백희준 ( Hee Joon Baek ),이송미 ( Song Mi Lee ),최수경 ( Soo Kyong Choi ),서정숙 ( Jung Sook Seo ) 대한영양사협회 201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DACUM 기법을 통해 국내 병원 임상영양사의 직무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임상영양사의 직무기술서를 평가함으로써 병원 임상영양사를 위한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1년 7월초에 DACUM 워크숍을 통해 1차적으로 직무기술서를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회의와 Delphi 조사 방법을 적용한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직무기 술서를 도출하였다. DACUM 위원회의 패널로는 3차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임상영양사 9인과 임상영양학을 전공하는 교수 4인, 직무분석을 담당하는 교수 1인 등 총 14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의사 1인, 간호사 1인, 임상영양분야 실무자 및 교수 5인이 포함된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였다. 도출된 직무기술서는 2011년 7∼8월까지 전국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 90개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46개 병원에서 각각 임상영양 실무책임자 1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DACUM 기법에 의해 처음 도출된 직무는 총 8개의 직무, 33개의 과업, 114개의 과업요소였으나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총 7개의 직무, 27개의 과업과 93개의 과업요소로 재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병원 임상영양사의 직무는 영양판정(A), 영양진단(B), 영양중재(C), 영양모니터링ㆍ평가(D), 자문ㆍ협력(E), 영양연구(F), 자기계발(G)로 도출되었다. 2. 각 직무영역별로 세부내용을 보면, (A) 영양판정은 A1. 영양 초기평가하기, A2. 식품영양관련 자료 수집·평가하기, A3. 의학적 자료 점검하기, A4. 신체계측 자료 수집·평가하기, A5. 신체증상 자료 점검하기, A6. 개인력 및 과거력 점검하기, A7. 영양 요구량 결정하기, A8. 영양판정 기록하기의 8개의 과업으로 구분하였다. (B) 영양진단은 B1. 영양진단 도출하기, B2. 우선순위 정하기, B3. 영양진단 기록하기로 나뉘었고, (C) 영양 중재는 C1. 영양중재 계획하기, C2. 영양처방 관리하기, C3. 영양상담하기, C4. 영양교육하기, C5. 영양집중지원하기, C6. 영양중재 기록하기로 구분 하였다. (D) 영양모니터링·평가는 4개의 과업으로 D1. 영양상태 모니터하기, D2. 영양중재과정 모니터하기, D3. 영양중재 결과 평가하기, D4. 영양모니터링·평가 기록하기로 구분하였다. (E) 자문·협력은 E1. 영양자문하기, E2.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하기로 (F) 영양연구는 F1. 질 향상 활동하기, F2. 연구 활동하기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G) 자기계발은 G1. 전문성 향상, G2. 자기관리가 포함되었다. 3. 도출된 임상영양 직무기술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 병원의 유형은 상급종합 병원이 65.2%를 차지하였으며, 종합병원은 34.8%였다. 병원의 재원일수는 8.0±1.5일이었으며 병원 조직에서 영양부서는 6곳을 제외한 39개의 병원에서 진료부서 또는 진료지원부서에 속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영양부서가 단독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9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병원 임상 영양사의 성별은 여자가 100%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최종학력은 석사졸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 과업요소의 인지된 중요도를 비교하면 6개의 과업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업요소들이 4.0점 이상이었고 총 7개 직무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영양중재’가 4.6±0.6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진단’과 ‘영양모니터링·평가’의 직무가 4.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 되었다. 전체 과업요소 중 수행도가 4.5점 이상으로 매우 자주 수행되는 과업요소가 13개, 4.0점 이상의 자주 수행되는 과업도 29개의 과업요소로 나타났으며, 직무영역 중 ‘영양중재’가 4.2±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영역별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영양연구’ 업무가 4.1±0.9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영양진단’과 ‘자문·협력’은 각각 3.8±1.0점, 3.7±0.9점으로 비교적 어렵게 인식되는 직무로 나타났다. 직무영역별 과업요소 전체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의 평균은 각각 4.5±0.8점, 3.7±1.3점, 3.5±1.0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5. 임상영양사 업무의 중요도와 수행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격자도 분석에서 영양 초기평가하기, 영양요구량 결정하기, 영양판정 기록하기, 영양진단 도출하기, 영양중재 계획하기, 영양처방 관리하기, 영양교육하기, 영양집중지원하기, 영양중재 기록하기, 영양상태 모니터하기, 영양중재 과정 모니터하기는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영역(doing great)에, 식품영양관련 자료수집·평가하기, 의학적 자료 점검하기, 신체계측 자료수집·평가하기, 신체증상 자료 점검하기, 개인력 및 과거력 자료 점검하기, 영양진단의 우선순위 정하기, 영양진단 기록하기, 영양상담하기, 영양 모니터링·평가 기록하기는 수행도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은 영역(overdone)에 속하였다. 중요도가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영역(focus here)에는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하기, 질 향상 활동하기가 속하였고,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역(low priority)은 영양중재 평가하기, 영양 자문 활동하기, 연구 활동하기, 전문성 향상하기, 자기관리하기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DACUM 기법에 의해 개발된 병원 임상영양사의 직무기술서는 현장에서 임상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인지된 중요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지만 그에 비해 수행도가 미흡한 과업들에 대하여는 임상영양사에 대한 교육 실시, 업무 분담, 적정인원 배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별 맞춤형 임상영양 업무에 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환자 영양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ized job description for clinical dietitians working in hospitals. A developing curriculum (DACUM) method was used for the job analysis of clinical dietitians. Based on DACUM analysis with 14 members, including clinical dietitians and professors majoring in clinical nutrition and job analysis, information on the duties, tasks, and task elements of clinical dietitians was determined. To verify the job descriptions derived from DACUM analysis, a total of 46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with over 500 beds were recruited for the survey. The final developed job description for clinical dietitians included 7 duties, 27 tasks, and 93 task elements. The duties consisted of nutritional assessment, nutrition diagnosis, nutrition intervention, nutrition monitoring·evaluation, consultation·cooperation, nutrition research, and self-development. The mean scores of perceived importance, performance, and difficulty on the clinical dietitian`s task elements (out of a maximum score of 5.0) were 4.5, 3.7, and 3.5, respectively,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tems (P<0.001).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grid of clinical dietitian`s tasks showed tha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collaboration” (E2) and “activity of quality improvement” (F1) received relatively low scores for performance despite their high importance scores; thus the performance of these task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nclusion, the job descriptions of clinical dietitians developed from this study are useful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linical nutrition services in hospitals.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차진아 ( Jin 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6

Compared to a liberal right labeled a 19th century right, the driving force to support a social right, called as a 20th century right, seems to have deteriorated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In particular, a shrinking social state is prevailing more evident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ake of many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or population composition (aging society), etc. Korea, as one of emerging developed countries, is not exceptional from this global trend; how one will deal with such challenges is recognized as a pressing issue. Actually, the above-stated changes might be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issues in which there is a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its necessity;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se globally prevailing challenges and to consider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fact, there are various analyses and views concern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bringing about the Koran national pension crisis. Korea had conducted parametric reforms in 1998 and 2007;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uch measures perfectly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refore, the pension system still needs more lasting and continuous improvements. The direction of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hould consider financial stabilization, an alternative to financial exhaustion or inter-generation inequality as pivotal elements in considering various reform measures such as raising pension premiums, reducing the benefits or changing the fund management methods. However, such approaches should keep in mind the aspect tha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purported to realize the idea of the social state. Therefore, the goal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ation is to enhance the solidarity between large and low-income earners, to support socially weak groups and to guarantee the relevant social security net; those goals could b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pension system reform, as well as the previously mentioned ones such as financial stabilization or durability. In addition, the alleged retreat of the social state, recognized in pension premium increase or pension benefit cut, should not lead to an unequal and forced sacrifice for the socially weak groups. The level of pension benefit, as long as it is not so-called pocket money pension, should correspond to its goal to provide the minimum material foundation to secure the decent standard of living in coping with difficulties (e.g. disability, disease or aging) the people face in their lives. In order to do so, raising pension premiums is required only on the condition of making effort to gain public support for such an option. In other words, pension reform measures should set and apply income criteria that the people can understand reasonably and clearly in calculating the pension premium. Furthermore, more systemic measures should continuously provide the public with confidence that this income standard scheme could apply to regional pension scheme participants in a rational way. Last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ension reform should seek the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regarding the necessity and method of the pension reform by faithfully offering explanation and adequate persuasion to the people. The very social agreement enable fruitful discussion regarding a real sociality and fair social burden sharing; furthermore, this could prevent unequal sacrifice that could be often forced under the mask of the reform; the reason is that a cut in social benefits, found in an increase in pension premiums or a lowering in income replacement ratio, could cause more serious, far-reaching native effects to the socially weak groups.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차진아 ( Jin 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9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관심, 상속세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이러한 낮은 비중과는 무관하게 매우 뜨겁다. 그것은 무엇보다 상속세가 갖는 의미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지속 여부에 관한 논란이 크게 부각 된 적이 있었다. 이른바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투철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의미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의 사후에 누구 에게 물려줄 것인지도 재산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적지 않았고, 상속세는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견해가 상당히 강력 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의 주된 상속세 부담자 인 부호들이 상속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라앉게 되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상속세 폐지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의 여론은 상 속세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변칙상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최근 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도 결국 기업의 경영 권 자체를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상속세와 증여세가 도입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기본 방향은 열거주의에서 유형 별 포괄주의, 완전 포괄주의로 계속 바뀌어 왔으며, 그 근저에는 재벌들의 변칙 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변칙 상속에 의한 상속세 회피 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는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도 변칙상속의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포괄주의 자체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을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세의 일반적 의의와 기능을 전제로 상속세제의 특성 (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어떠한 역사적 변화와 발전을 거 쳐서 현행 상속세로 정착되었는지를 개관하였다(Ⅲ).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서 현행법상의 완전포괄주의 상속세가 다른 세제 내지 법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소득세와의 관계(Ⅳ), 그리고 법인제도와의 관계(Ⅴ)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상속세의 구체화가 국세의 체계 내지 국가법질서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으며,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Ⅵ)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In terms of portion of taxation, inheritance taxes do not much influence on the whole structure of the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inheritance taxes are drawing much public attention,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around the ways to reform it. This is caused by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about the meaning of the inheritance tax. Several years ago, abolition of the inheritance tax was heavily disputed in the U.S. Significant number of Americans, influenced by liberal capitalism, argued that the property established through a citizen`s own abilities and efforts should be respected meaningfully. Moreover, people thought that the intention of the property owner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factor in deciding who will take up the property after their death. In this sense, it was strongly argued that the inheritance taxes restrict unreasonably the choices of property owners. However, wealthy Americans, who are charged heavy inheritance taxes, strongly supported the necessity of inheritance taxes. Similar to in the US, some Korean people argue for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es. However, public opinions regarding inheritance taxation have focused on imposing more strong sanctions on an irregular inheritance process rather than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ation itself. As an irregular transfer by Samsung Group is heavily In terms of portion of taxation, inheritance taxes do not much influence on the whole structure of the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inheritance taxes are drawing much public attention,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around the ways to reform it. This is caused by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about the meaning of the inheritance tax. Several years ago, abolition of the inheritance tax was heavily disputed in the U.S. Significant number of Americans, influenced by liberal capitalism, argued that the property established through a citizen`s own abilities and efforts should be respected meaningfully. Moreover, people thought that the intention of the property owner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factor in deciding who will take up the property after their death. In this sense, it was strongly argued that the inheritance taxes restrict unreasonably the choices of property owners. However, wealthy Americans, who are charged heavy inheritance taxes, strongly supported the necessity of inheritance taxes. Similar to in the US, some Korean people argue for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es. However, public opinions regarding inheritance taxation have focused on imposing more strong sanctions on an irregular inheritance process rather than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ation itself. As an irregular transfer by Samsung Group is heavily debated,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such a transfer is a way for the owner of Samsung to avoid inheritance taxation in the process of handing down managerial authority to his children. Although the modern system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has a short history, its fundamental direction has often changed from a positive system into a type-based negative, and recently into a complete-negative system. This trend was motivated by negative social perceptions of the irregular transfer of wealth by business tycoons. The complete-negative system, adopted in 2004, does not always provide reasonable solutions regarding irregular inheritance or gifts. The problems of irregular inheritance still remain as sources of controversy in Korea. Moreover, it is argued that the current complete-negative system itself is causing unexpected side effects.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inheritance taxation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taxation. It starts by examining the features of the inheritance taxation system, focusing on the general meaning and function of taxation. Next, it maps 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inheritance tax system. It also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complete-negative system and other tax systems or legislation by examining a corporation system and an income tax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s how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and ought to be, concretized in the national tax system or legal system. Lastly,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in terms of the nature and limits of taxation.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차진아 ( Jin 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6

현대인의 삶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큰 만큼 현대 헌법질서에서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적 기본권의 의의와 비중 또한 크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재산권의 성격 및 내용과 실현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가,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부산물들이 경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재산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헌법적 차원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적 조명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기존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연구는 주로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나 제23조 제3항의 해석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여타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인 자유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형식이며, 오히려 사회적 기본권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권이 자유권에 속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때, 이러한 특수한 방식의 규정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재산권이 자유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적 기본권처럼 재산권의 모든 내용이 입법자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처럼 이해되어도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다른 자유권과 똑같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도 재산권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독일 헌법이론과 실무의 영향 하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을 묶어서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헌법 제23조 제1항이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재산권에 대해서만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가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이를 전제로 보호영역을 축소하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재산권의 개념범위의 문제를 재산권의 제한문제와 섞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정신적 자유권에 비해 비교적 폭 넓은 제한이 허용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 없는 제한을 획일적으로 재산권의 내용형성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보상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예컨대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처럼 원칙적으로 사회적 구속성에 따라 재산권에 가해지는 제한도 내용형성규정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혼란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도, 특히 이른바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ausgleichspflichtigen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에 대한 논란이나, 경계이론·분리이론의 이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약에 관한 독일 기본법의 규정 및 헌법이론의 체계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절대적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른바 기본권의 규범적 한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규범적 한계는 실제로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기본권의 한계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는 문제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일단 설정된 기본권의 한계 내지 보호영역을 축소하는 문제로서 양자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 독일 기본법의 규정체계 때문에 부득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규정과 제2항의 사회적 구속성을 묶어서 이해하는 것도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일종의 재산권의 규범적 한계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제1문에서는 모든 재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문에서는 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그 규율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산, 부동산 등의 유체물과 관련한 물권, 채권 등의 전통적 재산권과 각종의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새롭게 인정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입법자의 형성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이 재산권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권의 성격과 내용은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장이 모든 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세분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새로운 해석을 위한 시론이라 할 수 있다. As economic activity plays a critical role in modern society, the meaning and impact of fundamental economic rights, including property rights, are significant in modern Constitutional Law as well. However, the consistent changes of features, contents, and realization of property rights within the fast moving modern society are appeared as even more important. In the mean time, the active international interchange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by-products of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not only transform the economic order but also exert an influence on the understanding of features and contents of property rights, which lays the foundation of the economic order. Mostly, these changes only require countermeasures at the Act dimension, not at the Constitutional dimension. As new types of property rights are constantly generated, Constitutional approach of Article 23(1) interpretation is taken into consideration. Existing interpretations of Article 23 are mainly discussed by Article 23(2) and Article 23(3); yet, the demand for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sentence and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1) increases within this modern society.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3(1) has a same syntactic structure as the other Articles, clarifying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However, even though the distinctiv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1),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which hardly stipulated in other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is more similar to civil rights statutes, the rights to property is definitely affiliated to the rights to freedom. Therefore, examining this distinctive regulation and clarifying its meaning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this treatise. Exist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have mainly been interpreting the Article 23(1) and Article 23(2) within a same context due to German`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practical influences; however, it is more likely to overlook the distinctive significance of Article 23(1) which defines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mation than the other rights to freedom. Moreover, the ranges of legislation are varied depending on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mation which guarantees range of fundamental rights and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which restricts the range of fundamental rights; hence, it is improper to combine the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ogether. This treatise focuses on the necessity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sentence and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1)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imilarity in two property rights that clarified in the first sentence and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3(1) is examined from a different viewpoint. Consequently, interpreting Article 23(1) sh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property rights - on one hand the traditional property rights including a real right and a claim on a chattel or a real property and the other hand emerging property rights such as intellecual property - as the range of legislator`s rights to enact a law depends on the types of property rights. However, it is hasty to conclude that the proposed theses can be applied to all types of property due to the consistent changes in the features and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s; other types of subdivision may be required by further examination. Therefore, the treatise is a starting point for the new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rticle 23(1).

보건소 영양사를 위한 직무 기술서 개발

차진아(Jin A Cha),박혜련(Hae Ryun Park),임영숙(Young Suk Lim),임승희(Seung Hee Lim)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8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13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ized job description for dietitians working in the public health nutrition area. Work-oriented job analysis methodology was employed for the study purpose. Subjects of 38 dietitians currently working at health centers in 2002 were recruited.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7 public health nutritionists and 7 professors, information about task elements was collected. Questionnaires measuring work performance and self-perception of importance of the selected task elements were administer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instrument were tested by Chronbach`s alpha and factor analysis. SAS PC package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final developed job description for public health nutritionists included 5 duties, 20 tasks and 93 task el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5 duty areas are A. plan and evaluation of public health nutrition services, B. developing nutrition education materials, C. implementing nutrition services, D. networking community, and E. self development. 2) Each duty area from A to E was composed with 6, 2, 6, 4, 2 tasks, respectively. 3) Each duty area from A to E was composed with 24, 8, 38, 14, 9, and 2 task elements, respectivel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6):890~902, 2008)

국민건강보험의 헌법상 의미와 실현구조

차진아 ( Jin A Cha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7

The importance of health in human life can never be overemphasized. While it was widely believed in the past that maintaining and improving health was a personal duty, it is now considered to be a national priority.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a social state, this new notion has become so widespread that providing proper medical service for public health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each nation. While there is wide consensus around the world that medical service should be a nation`s responsibility and not a person`s, countries` approaches vary in how to provide proper medical service. For example, the British government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comprehensive medical service, which it directly manages and operates with resources financed by tax revenues, while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have institutionalized social insurance. On the other hand, medical service remains a personal responsibility in some countries as in the United States before its Congress reformed the medical system. However, based on the beliefs of a social state more countries are moving toward strengthening a wide range of social insurance systems, a good example of which is the United States which recently introduced a reformed medical system that obliges its people to enroll in medical insurance programs Korea has managed its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77. At the beginning, little was compensated by the system, but as a result of numerous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reforms,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has evolved and its service has improved. However,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and consider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industrial and demographic structures, another reform will be needed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 in two or three decades. Current challenges include adjusting the level of medical service and insurance premiums, building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private insurers, and enhancing the fairness between those paying premiums through their employers and those paying through their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However, there is also a long-term challenge in the next 20 to 30 years: securing stable financial sources in an age of graying population and growth without employment.

DACUM 기법에 의한 영양교사 직무기술서 개발

김지희 ( Ji-hee Kim ),차진아 ( Jin-a Cha ) 대한영양사협회 2016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tandard job description for a nutrition teacher plac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y analyzing their duties. DACUM is an acronym for ‘Developing A CUrriculuM’. It was used by experts to determine the job duties, tasks and task elements to establish the job descriptions of a nutrition teach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DACUM chart. An expert panel consisting of 10 nutrition teachers participated in a DACUM workshop and derived nutrition teacher’s DACUM chart. A total of 1,550 nutrition teacher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as the survey subjects for validation of the DACUM chart through their perception of the frequency,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each item in the job description. A tree structure, criticality analysis, and contents validity index were added for verification. The definition of the nutrition teacher’s job and DACUM chart with 5 duties, 28 tasks, and 107 task elements were derived by the DACUM method. The definition of a nutrition teacher was ‘A teacher who is responsible for food 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for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validation results of the tree structure were the priorities of the 28 tasks with ranks 1 and 2. Because there was no third priority, it was considered to be a good representation of the tasks of nutrition teachers. The DACUM chart was found to be evenly distributed with relative importances of more than 17 or less than 11 through the criticality analysis. Since the C5-4 (Conduct simulation exercise against food poisoning)’s content validity index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reference value of 0.78, it was not included in the final job description. 5 duties, 28 tasks, 102 task elem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job description of a nutrition teacher.

비빔밥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차진아(Cha jin-a),송영애(Song young-ai)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5

독일의 입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차진아 ( Jin A Ch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8 의정연구 Vol.25 No.-

급식산업에서의 생산성 지표의 개념과 활용

차진아,이민아,Cha, Jin-A,Lee, Min-A 한국식품연구원 2005 食品技術 Vol.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