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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지충남(Ji, Choong-Nam),선봉규(Sun, Bong-Kyu)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1

        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통합형 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교육의원 선출과 교육위원회 존치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이에 교육학계와 정치ㆍ행정학계는 분리론과 통합론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된 6개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상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다. 14개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 그리고 지역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비교한 후, 성과의 차이,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연구결과, 교육의원은 본회의 및 교육위 출석, 예ㆍ결산 심의 등 8개 그리고 비교육의원은 조례 발의 및 가결 등 4개 지표에서 우수하였다. 결국 교육의원의 활동성과가 비교육의원 보다 약간 높게 산출되었다. 청원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교육위의 의정활동을 비교한 결과, 광주가 가장 좋은 의정 성과를 나타내었다. 정책적 함의는 첫째, 교육위의 자주 조례 비율을 증대하려면 상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홈폐이지에 의원들의 출석율을 공개하여 낮은 출석율을 신장시킨다. 셋째, 예산 심의는 편성 근거나 혹은 과다 계상된 예산, 낭비성ㆍ소모성 성격의 예산을 추출하여 삭감한다. 넷째,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된 사업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적 사항의 개선 조치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다섯째, 청원을 지방의회의 규칙이 아닌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존치에 관한 일몰제 적용에 있어 법률적 재고가 필요하다. As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was revised in 2006, board of education members have been elected by local residents, and the permanent committees of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councils are equipped with integrative educational board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sunset law was applied to the election of board of education members and the existence of boards of education. Accordingly, there are sharp conflicts between the academic circle of education and the academic circles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division and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six provincial and municipal boards of education in the first half year. The performance of the board of education members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non-members of the boards according to 14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boards of education was compared by region. Besides, the differences in their performanc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s were discussed. The board of education members were rated higher in eight indicators including attendance in the regular sessions, attendance in board of education meeting, and deliberation on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The non-members were rated higher in four indicators involving ordinance proposal and approval. Overall, the board of education members achieved a few higher results than the non-member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etition. When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boards of education was compared by region, the Gwangju board of education ranked first. The findings of the study ha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overage of the superordinate law should be extended to boost the rate of ordinance enacted by the boards of education. Second, the attendance rate of council members should be made public on the websites of the councils to encourage their attendance. Third, in terms of budget deliberation, the grounds of budget compilation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kind of budget that is excessive, profligate or wasting should be cut. Fourth, performance evaluation by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is important, and what equally matters is follow-up management that is to check what remedial actions have been taken. Fifth, petition should newly be dealt with as one of local council ordinances, not one of regulations. Sixth, the application of the sunset law into the election of board of education members and the existence of boards of edu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from a 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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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의 존립에 관한 연구 - 상징과 실재 사이에서

        지충남(Ji, Choong-Nam)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로컬리티 인문학 Vol.- No.24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의 상징과 실재의 존립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외적 요인에서 제1~3차에 걸친 한류붐은 코리아타운의 존속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 이명박 발언, 혐한시위, 한·일관계의 악화, 코로나19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내적 요인에서 임대료의 상승, 점포간 출혈 경쟁은 부정적 요인이었다. 셋째, 재일한인점포의 축소와 증가는 각각 혐한시위, 한류 붐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는 혐한시위의 퇴색과 제3차 한류 붐으로 재일한인 점포의 유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넷째, 코리아타운에서 혐한시위, 임대료 상승, 출혈 경쟁 등 부정적 요인은 재일한인 점포를 대체하여 타민족 점포의 유입을 유인한 요인이었다. 한류 붐의 재등장으로 타민족 점포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재일한인점포는 약 200개가 증가하였다. 신오쿠보 에스닉타운은 상권의 중심에 재일한인들이 있어 상징적 코리아타운으로 전락하기 보다는 실재적 코리아타운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코리아타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든지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Shinokubo Koreatown’s symbol and reality, first, as the external factors, the Korean Wave boom from first to third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urvival of Koreatown, while Lee Myung-Bak’s remarks, violent protests, and worsening Korea-Japan relations, Covid-19 had a negative impact. Second, in terms of internal factors, rising rents and competition between stores were negative factors. Third, the reduction and increase in Korean-Japanese shops is related to the violent protests and the Korean Wave boom respectively. Currently, the inflow of Korean-Japanese shops increased due to the fading of the protests and the third Korean Wave. Fourth, negative factors such as violent protests, rent increases, and strong competition in Koreatown were factors inducing the influx of other ethnic stores by replacing Korean-Japanese shops. With the re-emergence of the Korean Wave, the number of other ethnic stores has shrunk, while the number of stores of Korean-Japanese has increased to about 200. Since Korean-Japanese hold commercial power in Shinokubo Ethnic Town, it was more likely to remain a realistic Koreatown than to become a symbolic Koreatow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Koreatown in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negative factor will work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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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충남(Ji, Choong-Nam)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19

        이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고찰한다. 설문의 문항은 모국어 활용, 한민족 역사와 문화, 한반도 관심, 재일한인 사회 문제 등 10개로 구성했다. 그 결과, 최고 빈도율은 재일한인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혐한시위에 대한 반대(73%),’ 최저 빈도율은 한민족의 문화와 관련된 ‘한민족의 전통명절을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30.8%)’로 나타났다. 최고 빈도율은 재일한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반면 전통명절에 대한 낮은 빈도는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 및 재일한인들이 처한 특수적 상황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자신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의 여부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났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단지 다양화 또는 약화되고 있었다. 약화를 촉진하는 보편적 요인은 고령세대의 감소, 젊은 세대의 증가와 정주지향성 경향이었다. 개인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자 권리이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약화는 국가적·민족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한국어(조선어) 교육과 모국방문 및 체험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rough survey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0 items, including the use of mother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s,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social problem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etc. As a result, the highest frequency rate was ‘Against Anti-Korean Hate-speech demonstration’(73%), which was perceived as a social problem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lowest frequency rate was related to the Korean culture ’Korean traditional holidays are celebrated at home’(30.8%). As the highest frequency rate, there were many positive responses on the point of the direct comprehensive relations with Korean residents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 low frequency related to the traditional holidays was due to the generational value change 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Moreover,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ppeared high and low, depending on whether they had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in themselves.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had not been extinguished, but was diversified or weakened. The general factors promoting weakness were the decline of elder generations, the increase of younger generations, and the tendency of settlement directivity. It i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for individuals to choose their own ethnic identity. The weakening of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not nationally and ethnically desirable phenomenon. There are many ways to cultivate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thnic identity through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Joseon language) as well as visiting and experiencing h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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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지역 고려인 한글학교 설립과 운영

        지충남(Ji, Choong-Nam),양명호(Yang, Myeong-Ho)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한국민족문화 Vol.58 No.-

        소련의 붕괴는 각 공화국의 민족주의를 부상시켰으며 그 결과, 소수민족들의 민족 정체성 또한 강화되었다. 한국과 소련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다. 1990년 한·소가 수교했지만 정부의 고려인에 대한 재외동포정책은 부재하였다. 소련에는 12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한글을 배우려는 고려인들의 강한 열망이 광주전남 지역에 알려졌으며, 1991년 소련에 광주한글학교를 세우기 위한 기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소련의 6개 지역에 광주한글학교가 수립되었고, 1992년부터는 고려인 출신 교사와 한국인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개 광주한글학교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는 교명을 변경하였다. 한국정부 혹은 1997년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해야 할 역할을 1990년대 초반부터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이 한글학교를 세워서 고려인들의 한글교육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광주한글학교에 관한 아무런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광주한글학교의 폐쇄는 학교운용 비용의 지원 단절과 관리의 부실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지원체계의 수립; 셋째, 한글학교의 독자 운영을 위한 자생력 확보; 넷째, 고려인 단체 및 한국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ad strengthened nationalism in each republic, and the ethnic identity of minority races was reinforced as well. As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were broken off, the Korean government didn"t pay attention to Goryeoin, which are ethnic Koreans in this region. Althoug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the Soviet Union later, there was no Korean policies geared toward these Overseas Koreans. In the Soviet Union, 12 Hangul schools were established. The strong zeal of the ethnic Koreans for learning Hangul that was the symbol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was known to the region of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and a fund-raising campaign was conducted in 1991 in this area to found Gwangju Hangul schools in the Soviet Union. Gwangju Hangul schools were established in six areas of the Soviet Union, and education was provided by Korean teachers and teachers who were Goryeoin. But five schools were shut down in the mid-1990s, and Tashkent Gwangju Hangul School changed its name. The locals in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Hangul education by founding Hangul schools from the early 1990s, which should have been done by the Korean government or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1997, but there are no records about Gwangju Hangul schools at present. The shutdown of Gwangju Hangul schools was rooted in discontinued financial aid and poor management. Now,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the management of Hangul schools. First, even the smallest amount of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un the schools. Second, a supporting system should be set up to ensure successful management. Third, the schools should be self-reliant enough. Fourth, there should be a cooperative network between Goryeoin organizations and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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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들의 인식 비교

        지충남(Choong Nam Ji),이소영(So Young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민단과 재일한인회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중립을 표명하면서 선거 등록과 투표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재일 유권자 및 회원들의 투표율을 크게 높이지는 못하였다. 즉 선거에서 두 단체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두 단체 회원들의 선거 인지도는 90%이다. 선거의 참여의향, 선거제도의 인지, 선거 결과의 모국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재일한인회원들의 빈도가 높았다. 선거가 동포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 선거로 인한 동포사회의 반목과 분열은 없음, 소속 단체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줌, 소속 단체의 의견이 모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 선거에 대한 조총련의 영향 없음 등에서 민단 회원들의 인지도가 높다. 재일한인회원보다 민단 회원들의 단체 충성도와 정치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 단체의 재외선거 홍보 인지는 두 단체 회원 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재외국민선거 유무 인지,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은 재일한인회 그리고 투표참여에 대한 소속단체 영향, 모국 정부에 소속단체의 의견 반영에서는 민단의 평균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hereinafter called Mindan)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claimed to be neutral while they promoted overseas elections to encourage election registration and voting, but they failed to obtain any significant results in terms of the turnout of Korean voters in Japan and of their members. Namely, the two organizations just exerted a limited influence on overseas elections. The election awareness rate of the members of the two organizations stood at 90 percent. The member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had a more intention to vote and were better aware of the election system, and they thought election results exercised a greater influence on elections in Korea. The members of Mindan thought that election results had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ir society, that there were no conflicts or feud caused by elections in their society, that the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ed affected their voting participation more, that the opinions of their organizations were more reflected in policy setting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at the North Korean Communists Party in Japan had no impact on elections. The members of Mindan excelled those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in organizational loyalty and political efficacy. There were little disparities between the members of the two organizations in awareness of P.R. efforts for overseas elections by the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ed. The member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Japan got higher mean scores in awareness of the enforcement of overseas elections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and the members of Mindan scored higher in awareness of the influence of their organization on voting participa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opinions of their organiz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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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동포와 원코리아페스티벌

        지충남(Choong Nam J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OUGHTOPIA Vol.28 No.1

        원코리아페스티벌의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뜻하지만, 광의적으로는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아시아인 모두가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이었다. 그리고 원코리아페스티벌이 주장하는 공생은 일본인과 외국인 이주민과의 공생을 뜻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원아시아 구축으로 아시아인이 함께 공생한다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이 표방하는 통일과 공생의 토대는 ‘하나(one) 콜’이다. ‘하나 콜’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아시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마음의 통일이며, 원아시아 구축을 위해 아시아 시민 모두가 함께 공생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원코리아페스티벌은 첫째, 주민화합과 문화축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정치적 쟁점인 통일을 문화와 접목시켰다. 셋째, 원코리아를 지향하는 통일의 화두는 재일동포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넷째, 분열과 갈등을 봉합한 화합과 교류의 기제였다. 다섯째, 재일동포를 비롯하여 일본인과 외국인이 타민족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장을 제공한 공생의 기제이다. 여섯째,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지역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term unification advocated by the One Korea Festival refers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broad sense, however, this term stands for the unity of every Asian people, namely the peace and co-development of Asia. And the other term coexistence that the festival also advocates denotes co-living between Japanese people and immigrants in Japan. In a macroscopic perspective, however, that is an umbrella term to indicate the establishment of One Asia, namely coexistence of Asian people. The foundation of unification and coexistence advocated by the festival is ‘One Call,’ which has a double meaning. One is that Asian people should be all united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and the other is that every Asian people are in symbiotic relationship in pursuit of the creation of One Asia.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e Korea Festival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at is a festival for the union of residents and a cultural festival in essence. Second, that has contributed to the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topics, culture and national unification that is one of political issues. Third, the festival that brings up a subject of national unification in pursuit of One Korea has served to expedite the integ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ourth, that is a mechanism of unity and interchange that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split and conflicts. Fifth, that is a mechanism of coexistence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Korean residents, Japanese people and foreigners to share each other’s culture and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Sixth, that suggested a local integration model in pursuit of the peace and co-development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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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코피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충남(Choong Nam Ji)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코피노는 한국인이 행한 국제이주의 부정적 결과물이다. 코피노는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남성의 잘못된 성의식과 부모로서의 의무 불이행, 필리핀 여성의 경제적 의존, 연인 관계, 한류 열풍, 외국인에 대한 낮은 거부감, 피임과 낙태의 금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피노가 출현하였다. 코피노 친부의 유형은 관광객, 유학생, 개인 사업가, 주재원 및 파견 근로자로 유학생 친부가 가장 많았다. 코피노 아버지의 연락두절과 본국 귀환은 코피노 가정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코피노 어머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저임금 직업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코피노단체는 재정의 불안정성, 제한된 소수에 대한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후원행사는 일회성 혹은 홍보성 성격이 강했다. 현재의 코피노 지원 구조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의 자피노 지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유용성을 줄 수 있다. 코피노 지원에 앞서 코피노 인원 조사와 친부의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코피노 문제는 인권과 민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민관의 지원 확대; 둘째, ‘코피노 특례법’의 제정이다. 친부가 확인된 코피노는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친부 확인이 어려운 코피노는 직업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한다. Kopinos are the negativ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Koreans. The number of Kopinos seems to range from a low of 10 thousand to a high of three thousand. There are various reasons that have been combined to generate this phenomenon, such as the wrong sexual awareness of Korean men, nonfulfillment of parental obligations, economically dependent Filipinas, romantic relationship, the Korean wave, weak rejective feelings toward foreigners, and taboo against contraception and abortion. The real fathers of Kopinos are tourists, international students, businessmen, sojourning employees and expatriate workers. The most common type of the real fathers is international students. The household economy of Kopinos is harshly affected after their fathers returned home and are out of contact with them, and their mothers are mostly low wage earners or work in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o make a living. The Kopino group that is reliant on donation is in trouble due to financial unstability, and another reason is that just a limited number of Kopinos are actually supported. Although events have been held to support them, they are mostly one-off or promotional events. The current way of supporting Kopinos is not sustainable at all. Japan"s case of backing Japino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The exact number of Kopinos and their real fathers should first be checked and identified before mapping out any support plans, and it"s require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from a nationalistic viewpoint. First,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s necessary. Second, the enactment of a separate law on Kopinos is required. Kopinos whose real fathers are identified should be allowed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after they are divided into Korean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Third, Kopinos whose real fathers cannot be identified should be helped to undergo vocational training or their livelihood should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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