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 성장 , 금융위기

주상영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국제경제연구 Vol.3 No.1

금융개혁을 실시한 40개국의 자료를 통해,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GDP 대비 M2, 민간신용, M2-M1, 그리고 민간은행자산비 등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금융부문은 양적·질적 발전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고 經濟成長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금융개혁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이상의 거시 경제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 금융개혁 이후로 위의 네 가지 금융발전 대리변수는 금융위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개혁 전후로 실질 이자율이 (-)에서 (+)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는 金融自由化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보여진다. 다만, 金融危機가 있었던 국가들은 金融改革 후에는 실질이자율이 (+)로 증가하였으나 金融改革의 기간 중에는 도리어 (-)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투자율과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금융개혁으로 신용이 팽창됨과 동시에,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金融自由化의 평균적 효과 및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단, 금융위기의 원인을 계량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

朱尙榮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금융시장의 개방이 금융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고, 그 관계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몇 가지 금융발전지표에 대하여 106개국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금융발전지표 가운데 경제전체의 유동성규모, 은행을 통한 신용공여수준 등은 주로 소득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여건에 의존하며, 금융시장개방의 정도와는 추가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하다. 반면, 주식시장의 발전 정도는 무역부문과 금융부문의 개방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 개방적인 경제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개방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저개발국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융개방은 일정한 경제발전단계를 넘어선 후에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금융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이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규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nancial opening on the financial development(FD) and whether those effects vary with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 empirical work, cross-country sample of 106 countries are used. Among various FD indicators, the liquid liabilities and the claims of deposit money banks are mainly affected by macro-economic fundamentals such as income level and inflation, but not by financial openness. Basically, those indicators increase steadily as real economy grows, regardless of development stages. On the contrary, the stock markets development is closed linked to the financial openness. However, the positive effect does not hol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veloped and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the financial opening and freer market regulations are more important.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의 변화요인

朱尙榮 한국국제경제학회 2002 국제경제연구 Vol.8 No.1

과거 우리나라 M2의 유통속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M1의 유통속도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으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금융혁신의 진행에 따라 화폐의 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본 Wichsell과 Fisher의 예측에 반하는 현상이다. 이 논문은 유통속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화폐간 대체의 개념을 추가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유통속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유통속도는 표준적인 화폐수요함수가 함의하는 바대로 이자율의 증가함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통속도의 추세적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의 주요인은 이자율의 추세적 하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자율 이외에 유통속도는 해당 화폐의 가까운 대체화폐수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2의 유통속도에서는M3에서 M2를 제외한 부분, M1의 유통속도에는 M2에서 M1을 제회한 부분과 같은 대체화폐 수단의 발전 및 이용가능성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화폐간 대체의 개념이 유통속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뿐만 아니라 중·단기적인 변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velocity of M2 exhibits declining trend since 1980, while that of M1 looks trendless. This finding contradicts to the prediction of Fisher and Wicksell that financial innovation will raise the money velocity. This paper examines what has determined the trend in velocity, focusing on the role of asset substitution. First of all, the velocity decreases with interest rates declining as standard money demand theory predicts. Another significant determinant is the development of close money substitutes, Specifically, the velocity of M2 is affected by its nearest substitutes which is measured as M3-M2, while M2-M1 has effect on the velocity of M1. This finding tells the substitution between close monetary asset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understanding the variations in velocity.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주상영,류동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겨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분석 및 정책적 논의

주상영 국회예산정책처 2017 예산정책연구 Vol.6 No.2

We investigated whether changes in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have some consequences for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since 1980s. The labor income share has affected aggregate demand mainly through consumption channel. Also, we found that movements in productivity on supply-side are not clearly separated with demand conditions. The falling labor share has negative effects on the aggregate demand, and expenditure shortage has partly contributed to productivity slowdown. The results give a meaningful hint on the possibility of income-led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facing population decline in the near future as well as limited capital deepening.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공급측면, 특히 생산성의 변화는 수요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총수요 위축이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심화의 정도가 한계에 도달하고 인구의 정체와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의 성장전략에 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주상영,전수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3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나머지는 자본의 몫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은 자영업소득에 대한 세 가지 대안적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의 실상에 근접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정해 보았다.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하락폭도 상당히 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 가지 보정 방식 가운데 자영업소득이 나머지 부문에서와 같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방식을 택한 다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수준’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계층별 소득분배의 악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labor income share is the ratio of total labor compensation to national income, and the converse is capital’s share. When measuring labor share, however, we encounter the problem of adjusting the earnings of self-employed workers. Reflecting high fra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n economy, this paper presents three alternative measures of the labor share. Three adjusted measures are all relatively stable until the mid-1990s, but switch to a downward trend after the currency crisis. They also show remarkable decline. This means that real wage growth has been significantly limited compared to labor productivity growth. Out of three measures we choose the method assuming self-employed earnings are divided into labor income and capital income as the same fraction in the rest of the economy, and then apply the same criteria to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result shows that Korea’s labor income share is lower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Furthermore, significant parallels are observed between the falling labor share and the deterioration of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지정토론 : 한국의 외환위기는 필연적이었는가 ?

주상영 한국금융연구원 2001 한국경제의 분석 Vol.7 No.3

N/A

변동성, 거래량과 시계열상관 : 원-달러 환율의 경우 Evidence from the Korean Won-Dollar Exchange Rate

주상영,한상범 한국금융연구원 2003 금융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일별 원-달러 환율을 대상으로 시계열상관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시계열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변동성과 거래량에 주목하였다. 변동성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변화율의 시계열상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관계는 최근 들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가 시계열상관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최근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시계열상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외환시장 참여자의 거래행태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Unlike major international currencies, Korean won-dollar exchange rates exhibit high autocorrelation as well as time-varying patterns in daily frequency. We examine the volume-autocorrelatio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volatility-autocorrelation relationship in the Korean FX market. We specify the model so that the first-order autocorrelation of daily won-dollar returns can depend on the volatility and volume, and find that increase in them tend to lower the intensity of autocorrelation. While the role of volatility becomes weak in recent periods, however, the volume effect persists. The evidence is in favor of the interpretation that time varying autocorrelations are related to the heterogeneous trading behavior of market participants.

연구논문 : 통화정책의 효과: 구조 VAR 모형의 식별문제를 중심으로

주상영 한국금융학회 2000 金融學會誌 Vol.5 No.3

1990년대 원/달러 換率變動性의 특징과 換危險管理

朱尙榮,정재식,王允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3 No.1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change rate of Korean Won and US dollar and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and studies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isk control of foreign exchange. The GARCH (Generalized Auto 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model which visually embodies the auto-regress of the wave of exchange rate shows that the amount of trade will enhance the fluidity of the exchange rate, that is, the various expects of the participators of the market affect the amount of trade and the fluidity, so in the process of trading, the trader who is in the dry tree of information bears more trading expendi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and fluctuated exchange rate system will jointly bring the enhancement of the fluidity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amount of exchange trade. The change of this system will bring the rise of participators in foreign exchange market; meanwhile, it will also initiate superfluous fluidity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understructure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enterprises need to carry through systemic exchange rate risk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