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주기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on local finance,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The study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on 243 local governments over four years (2015-2018).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by meeting the target for the early budget executio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chieved the goal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are more efficient in fiscal management than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achieved it, but their fiscal soundness is lower. In addition, the panel analysi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target attainment rates of the early budget execution have more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u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is lower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can have a negative impact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although it contributes positively to promoting efficient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s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is implemented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internalize the system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system in a way that achieves the goal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on of the budget and the policy, not just the execution of the budge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strengthen their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i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event excessive overheating and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continue to manage and support th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early budget execu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조기집행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4년간(2015~2018년)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여부에 의한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목표달성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운용이 효율적이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예산대비채무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정 조기집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제도가 매년 시행하는 만큼, 제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과 정책이 연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과열 및 경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제도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이천 도자기 산업의 이원적 공간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

주기완,이승철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2

이천 도자기 산업의 이원적 공간 형성 및 네트워크 분석

주기완,이승철 대한지리학회 2015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기완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3

In the course of the chang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Ordinance,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in Changwon City, and analyzed the changed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This study collected and utilized the minutes of local council meetings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participatory budget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agencies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local councils on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passive and negative about the enactment of the operating ordina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However, during the two revisions in 2017 and 2018,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on the operational ordinance were positively changed, and the level and direction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peration ordinance were gradually changed. The entire revision of the Changwon City Ordinance on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Involvement Budget System gradually sprea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mandatory budget participation organization, the segmentation of pro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methods of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participatory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be expected. In conclusion, the continued interest, will, and attitude of the heads of organizations, members of the executive bodies, and local councils, and the active civil participation are very important parts for the establishment and internaliz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the vitalization of the system. Therefore, through the will and attitude of the main actor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budget system,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oper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continuously improved. 본 연구는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제․개정 변화과정에서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운영조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참여예산기구 및 행정지원 등 조직적 측면과 제도 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변화된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회 회의록, 참여예산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하는 집행기관(단체장과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초기에 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개정과정 속에서 운영조례에 대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민관협의기구에 의해 개선된 조례안이 마련되는 등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수준과 운영의 방향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영조례의 변화에 의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예산참여기구의 의무화, 사업의 세분화, 참여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켰고, 참여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향상된 역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단체장, 집행기관의 구성원,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의지, 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및 내제화, 그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운영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경상남도 의원과 집행부공무원의 인식 중심으로

주기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7 국정관리연구 Vol.12 No.2

지방의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예산의사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로 구분하여 주요 행위자인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우선 10개의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통계 및 인식차이의 결과를 보면,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도의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거의 모든 방안에 대해서 집단(도의원과 집행부공무원) 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산심의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와 시급도 결과를 보면, 도의원은 예산심의를 위한 외부 지원제도 측면이 집행부공무원은 가용재원의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이 중요도-시급도 교차에 의한 개선방안의 방향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 및 가용재원 확대 방안은 중점개선, 예산심의 기간의 확대는 현상유지로 유사한 인식을 가지지만, 그 외의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간의 인식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용재원의 확대와 집행부의 협조와 대응에 대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는 예산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과 집행부공무원의 입장차이를 고려하여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방예산심의의 영향요인과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7 공공사회연구 Vol.7 No.2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지방채발행규모의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주기완 ( Ki Wan J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변화 시기를 준비기, 부활기, 제도화기, 혁신기로 구분하고, 각 변화시기가 지방채 발행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그 동안 지적되어왔던 대로 지방채 발행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혁신기의 중요한 제도변화인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로의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의 시에는 여전히 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과 지방채발행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caused by the change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lated to the local autonomy in Korea according to four steps; the preparation, the resurrec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novation stages. As the result, the wide-area government and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innovation stage had the different aspects about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each other and it was dominantly concentrated on the wide-area government. It means that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till has not obtained any valuable results in spite of changes in local government borrowing institution. In this paper, we recognize that the current changes of the law and the system institution regarding to the local autonomy has not been enough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original purposes. Furthermore, it is explained that the improvement on the i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is required for its efficiency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point of view of the local government borrowing.

지방 관료의 인식을 통해서 본 지역산업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재음미

주기완(Joo, Ki-Wan),이철주(Lee, Cheoul-Joo) 한국정부학회 2024 한국행정논집 Vol.36 No.2

창원시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16 공공사회연구 Vol.6 No.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성과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기완(Joo, Ki-Wan) 한국공공사회학회 2022 공공사회연구 Vol.1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