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은래,Cho, Eun-Ra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 지하수토양환경 Vol.10 No.6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발간사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比較法學 Vol.23 No.-

유아 수학활동에서 역동적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연구: 개별유아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은래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6 교육혁신연구 Vol.26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mmend appropriate intervention approaches for developing children’s numbers and operations ability. Method: This study examined number and operations test scores of the four groups along with their problem-solving strategies and error patters before intervention, just after the fourth and eighth sessions, and after the twelfth and final session. Results: As a result, Hajeong represented the low-low group which had the least change in arithmetic operation ability in contrast to the other groups. Hayeon represented the group that showed the biggest change in arithmetic operation ability. Sangeun, whose arithmetic operation ability was high, but with low mathematic learning potential, represented the group that did not show much change in their arithmetic operation ability. Sangmin represented the group that did not have much change in ability for arithmetic operations, since he achieved high scores for numbering knowledge, and test after intervention. Conclusion: There was difference according to children’s current arithmetic operation ability and their mathematical learning potential and teacher’s mediation quantity. 연구목적: 수연산능력 및 수학학습잠재력 수준에 따라 유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오류는 어떻게 변화해 가며 그에 따른 교사의 중재량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또 얼마나 유용하게 문제해결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교사에게 평가적 정보를 활용한 교육활동의 재구성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수연산 교육을 위한 교수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만 4세반 유아 12명을 수연산능력과 수학학습잠재력 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대표 유아 1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담임교사와 함께 유아 개별로 12회기의 수학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학활동 전‧후, 활동과정에 수연산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과 오류 유형, 교사 중재량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유아의 수연산능력 점수와 전략 및 오류의 빈도와 백분율, 문항별 전략 및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해 집단 대표 유아의 수연산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교사의 중재량을 빈도사건표집법을 사용하여 7개의 중재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중재유형의 빈도를 합산하여 교사 중재량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각 집단을 대표하는 유아별로 수연산 문제해결능력 및 교사 중재량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는 유아수학활동에서 수연산능력 및 수학학습잠재력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 및 오류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의 중재량 또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의 수연산능력 수준은 유사하더라도 수학학습잠재력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 현재 수연산능력이 유사한 경우 수학학습잠재력이 높은 유아들이 더 뛰어난 진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아의 수학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학학습잠재력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며, 교사는 유아의 현재 수학능력 수준 뿐 아니라 수학학습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여 중재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유아수학교육을 실시할 때 현재 수학능력수준과 함께 수학학습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의 더 많은 중재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재를 제공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조은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환경법과 정책 Vol.22 No.-

종래 일본의 민사법에서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환경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며, 생태손해(ecological damage)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불법행위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환경권설과 환경질서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관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생태환경을 공익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한다. 헌법학에서는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하는 경우 공익으로서의 생태환경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금지청구나 예방청구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생태손해의 민사적 구제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생태손해의 내용과 생태손해에 대한 소권의 행사주체, 구체적인 배상의 방법 등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학설은 (a) 환경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인의 환경으로부터의 향유나 인근 주민으로서의 상호관계, 또한 환경보호단체 등에 의한 당해 환경문제에 관한 활동 등의 참여에 근거하여 개별적 수익성을 설정하는 방법과 (b) 공공적 이익의 부분에 대해서 단체소송에 관한 입법을 제창하는 방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배상방법에 대하여 생태손해는 어떠한 항목이 손해의 항목으로 되어야 하는지, 또한 손해항목으로 된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금전평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생태손해의 원상회복의 의의와 방법, 그 실시의 확보를 둘러싼 입법관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입법에 의한 환경손해의 예방을 위한 대처는 볼 수 있지만, 생태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 회복 및 금지청구 절차의 정비는 아직 불충분한 단계에 있다. 공법학에서는 생태손해에 대해 공법상의 책임으로서 객관적인 방지와 회복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민사법상의 책임으로서 주관적인 배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회복조치와 방지조치에 관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한다는 점에 한해서는 민사법적으로 손해의 귀책에 대한 사고는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민법상 금지청구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설상 불법행위의 금지청구의 근거와 요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과 환경권설에 기초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불법행위설이 있다. 금지청구에 있어서도 생태손해의 발생 및 그 우려를 민사책임법상 어떻게 개인의 보호법익으로서 연결시킬 것인지가 문제이다. 공법학에서의 논의로는 독일 공법의 예를 들어 단체소송에 의한 생태손해금지청구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민사법과의 연결가능성에 대하여 한계가 있다.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환경단체 간의 정보공유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참여의 의미부여를 강화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요청된다. 또한, 행정행위를 개의치 않는 형태로 단체소송을 확대하여, 민사법과 경제법 분야에서의 단체소송에 따라서 대응해야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생태환경과 배상책임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 In Japan’s civil law, liability for the environment damages is limited to damages to human life, body and property caused by the occurrence of damages to the environment. But it did not recognize liability for tort against ecological damages. The question was whether relief for ecological damage is a right or benefit to be protected against tort. In order to overcome this point, Japanese scholars insisted on environmental rights theory and environmental order theory, and acknowledged damages and injunction. And in 2006, the Supreme Court ruling in Japan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legal protection of landscapes. Based on this, it is said that ecological environment is worth protecting as public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law, if a national goal i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request for injunction or a request for prevention may be granted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s a public interest. The problem with the civil remedies of ecological damages is the content of the ecological damages, the subject of the lawsuit against the ecological damages, and the specific remedies. In this regard, the theory of Japan insists (a) the method of establishing individual profitability based on the enjoyment of the environment from the individual, the mutual relationship as a nearby resident, and the participation in activiti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by environmental group with assuming public interest of environment, (b) the method of enacting legislation on collective action for the part of the public interest. Regarding the compensation method for ecological damages, there are difficult problems such as which item should be the item of the loss and what should be the standard of monetary evaluation based on the loss item. When it comes to this,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necessity of legislative involvement about restoration of original state of ecological damage and securing of the implementation. In public law, it is difficult to assume the systematic refinement of subjective damages as civil liability in the civil law as well as only demanding objective prevention and recovery as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law on ecological damages. However,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thought about liability of damages by civil law in that it charges the polluters of recovery and the preven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Polluters Pay Principle(PPP).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escribe the legal basis of the injunction. Therefore, there are things that are based on the theory of morality, environmental rights theory and tort theory on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of injunction of tort in theory. In the case of injunction, there is a difficulty of how the occurrence and concern of ecological damage can be linked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regard to civil liability law. Public law scholars are advoca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logical damage injunction by collective action. However, it has a limitation on the possibility of linking with civil law. In order for this system to function effectively, it is required in the process to strengthen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by closely sharing inform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Japan, they discuss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restructuring of the concept of damages of existing tort, and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and a new presentation on the basis of injunction, regarding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liability. And it can also be said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to pursue a litigation settlement by citizens at the stage of ecological damage occurs. Ecological damage may also be discussed on solutions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 civil law and public law on the premise absolute or strict liability.

환경권(環境權)의 법적(法的) 성질(性質)에 관한 연구(硏究)

조은래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0 比較法學 Vol.11 No.-

環境汚染淨化費用에 대한 基金法導入에 관한 硏究

조은래 한국환경법학회 2002 環境法 硏究 Vol.24 No.2

Nowadays, the harmful pollutants have contaminated natural environments, as such air, water, soil or sea. Environmental pollution commonly occurs in a production process of an enterprise. When natural environments are polluted by contaminants, a polluter should purify them. The responsibility of pollution purification expenses should be burdened to the enterprises or the polluter which have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But when they are brought to ruin and cannot be search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polluter under those circumstances. We therefore need a new policy for the problem of a cleanup cost. There are an environmental tax, a cleanup fund as the proper ways.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tax have a variety of the point at issue in Korea. Because an environmental tax is able to have an unsuitable influence to economy. The liability of purification cost is based on the polluter pay principal in many countries. In America, the Superfund law prescribes the control of hazardous waste and a measure of finances. In netherlands, parhcularly, Soil Protection Act includes the liability of cleanup by a polluter, owner or operator of contaminated site strict liability in the responsibility of repa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is required by a nation and-municipal in the case of obscurity, or insolvency of responsible parhes in the pollution purification. The system of fund for a cleanup cost can be one of the valuable policies i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라오스의 개정토지법(2019)에 대한 고찰

조은래 한국토지법학회 2021 土地法學 Vol.37 No.2

The revised Land Act of 2019 consisted of 188 articles with a total of 15 pieces and 30 chapters, and more than half of them adopted new provisions, which were revised to ground-breaking contents. The revised Land Act was revised to coordinate and be consistent with land-related laws such as the Civil Act, the Forest Act, and the Mine Act. However, above all, it is seen that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Laos, where foreign investment has recently increased, has played a major role. As the inflow of foreign capital increased rapidly from around 2000,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by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were greatly made in Laos. In this situation, it is kept an eye on how much foreigners and foreign-funded companies are allowed to hold land use rights and how they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Land Act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land investment. The revised Land Act adopted more than a half new provisions and it consisted of innovative contents as well. It features new regulations such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nd users and land ownership regulations, temporary permission of foreign and foreign-funded companies to purchase land licenses, stipulation of building and condominium construction and sales, and improvement of the lease and concession of land, the period,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mong those, the key part is to recognize ownership of the building of the land and to clarify the right to use the land, which leads foreigners to purchase and transact land use rights. In particular, the transaction and ownership of condominiums and apartments (or houses) drew great attention from foreigners. As the decision of the Laotian government which allows foreigners to possess constructions and condominiums has a great effect on the real estate market, it is expected that foreign funds will flow into the Laos real estate market, which will revitalize the market in the future. In Laos, regional rights are the most distinctive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or right to use land, and regional rights under contracts and other legal acts appear to be the content of rights. In addition, the acquirer of the land use right may lose or withdraw the land use right from the government in certain cases. In the future, the Laotian government will further improve the efficiency of its use by reorganizing the legal regulation on land rights, therefore the social impact of the revised Land Act is drawing attention.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in January 2019, the Laotian National Assembly expanded the land use right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nd Act, but there were voices of concern that ordinary citizens could not secure farmland. In summary, it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revised Land Act established the principles for the attribution, management, use, and disposal of land in Laos, thereby establishing the basis of Laos land policy. 라오스의 2019년 개정토지법은 총15편 30장으로 모두 188개조로 절반 이상이 신설된 조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도 획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토지법은 민법과 삼림법, 광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법령들과의 조정 및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라오스에서 외국의 투자가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는 2000년경부터 외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및 외자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과 투자가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의 보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경제개발 및 토지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토지법에 반영시켰는지가 주시된다. 토지사용권자의 권리의무와 토지소유권 규정, 그리고 외국인 및 외자기업의 토지사용권 매입의 한시적 허용, 건축물 및 콘도 건설과 판매의 명문화, 토지의 임대 및 양허와 그 기간, 토지등기제도의 개선 등의 새로운 규정들이 주요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여, 토지사용권을 구입,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콘도 및 아파트(또는 주택)의 매매와 소유는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외국인에게 건축물 및 콘도 등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라오스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라오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어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에서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는 것으로, 계약 및 기타 법률행위에 따른 지역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의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이 상실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법규제를 재차 정비해 가면서 그 이용의 효율화를 한층 더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이므로, 개정토지법의 사회적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2019년 1월에 라오스 국회에서는 개정토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토지사용권이 확대되었지만, 기업과 부유층에 의한 토지의 매점 현상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번의 개정토지법은 라오스에서의 토지의 귀속과 관리, 이용과 처분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라오스 토지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과 책임

조은래 한국토지법학회 2012 土地法學 Vol.28 No.1

토지오염은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은 1995년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이후 부문별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부문별로 추진해 온 사후관리중심의 단편적 대책으로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토양자원의 보전 및 환경과 경제의 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은 토양오염의 예방 및 규제, 사후적 관리보전과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으로 대별된다. 동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은 토양환경관리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토양측정망의 설치·운영, 토양환경평가제도, 토양오염의 신고 및 검사, 오염토양의 정화와 검증, 위해성 평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11년 4월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미비한 제도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한층 진일보한 것이다. 즉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더욱 보완하였고, 토양환경평가를 구체화하여 양도․양수당시에 실시된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증거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오염부지 관련정보의 관리 및 공개제도를 확립하여 일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화사업 외에도 오염원인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토양정화와 관련하여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염부지에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을 위하여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토양자원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투명한 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외도 토양오염대책지역 내에 있는 피해주민들의 지원대책 등을 마련한 것도 진보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과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토양오염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자력 등에 의해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력이 준비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화의 실시를 연기하여 토양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조세에 의해 정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정화비용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in 1995. As revised 18 times in october 2011 now, it have been supplemented with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y. Soil environment is conserved by soil environmental management master pla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monitoring system, soil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pollution report and inspection, the pu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contaminated soil, risk assessment and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oil conserving measure area under this act. Especially in april 2011 revision, the innovative regulations to complement defective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or amended. Polluter Pays Principle is supplemented by expanding polluters range. By giving evidential value to the result of soil environment assessment conducted at the time of land transfer, it resolves the responsibility disputes of soil contamination and conducts soil environment assessment autonomically. As a result, the management and the open system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contaminated sites is established and makes inhabitant's right to know satisfied. In addition to the soil cleanup that a local government enforces, it estimates the risk connected with all type of soil purification including polluters. For the efficient purification and recycling of the soil that is carried out from the contaminated site, it promotes the reuse of soil resources by designating soil management subdivision and prepares reliable provision systems. And aside from these, we say that it is a progressive legislation prepared for the support measures for the damaged resident in soil pollution area. Polluter bears a purification responsibility and a liability of reparation in a soil pollution. About responsibility of soil pollution, there is case to note that polluter doesn't exist or responsible parties can't be responsible by lack of funds. In this case, the local governments that don't have funds can aggravate soil pollution by delaying implementation of purification. Therefore when this occurs, purification is mostly achieved by citizen's tax. In readiness for this, securing finance for cleanup cost is very important. In short, the most effectiv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is to prevent soil pollution in advance, but pollutions caused by business activity and human activity can't be prevented in reality. Thus, we should place major emphasis on more advanced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and soil management.

독일법상의 전문가 책임 : 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은래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4 比較法學 Vol.25 No.-

The Study of a Professional Liability in German Law-Focusing on lawyers- Cho, Eun-Rae A professional is a person who is very skilled at doing something or who knows a lot about a particular subject. The natur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s diverse and complex, respectively. The duties of a lawyer in Germany are the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in accordance with law practices. The agreement between the lawyer and the client is classified as type of employment contract. In addition the client can ask lawyers to draw up a contract and appraise. In this case, the contracts for work is applied.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a lawyer the responsibility is an employment contract, a contract for work, the application of delegation contract, tort, and so on. The lawyer responsibilities as an expert based on employment, the transaction of business and an informant. Because most of the experts are left in charge of the business from client, their responsibility is to be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If manager of affairs is a professional, he has wide discretion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the opinion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which professionals can not own should be respected. The informant liability is also treated as professionals responsibility. And the simple advice and recommendations of experts does not cause legal liability except in the case of contract or tort responsibility.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and the trust in the profession itself between professionals and client is very important in an expert responsibility. Key words : an expert responsibility,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manager of affairs, the contract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delegation contract, informant

노내핵계측기 절단작업 관련 방사선량률 측정기 개발

조은래,전대중,배인환,임성민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