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해석상 인정에 따른 문제점 및 그 입법의 필요성

조광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2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right of a creditor claiming to a debtor to assign the gain acquired by the debtor, which had been caused by the default in payment or other equivalent causes in the creditor-debtor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our Civil Code. Nevertheless, the majority literature are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a creditor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ability” or “economic fairness”. The precedents also acknowledg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many cases on the reason that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right in its interpretation. However, the acknowledgement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which does not have proper provision in our Civil Code, makes the balanced interpretation difficult and brings about substantial conflicts with the subjects in our Civil Code such as damage compensation, unjust gain, infringe on third party receivable, office management (“negotiorum gestio”) and contract termination right. All theories that serve as the bases for the acknowledgement of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have issues of their own. The reason is tha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German Civil Code had been accepted in Korea without criticism even though it could have been sufficiently resolved by existing provisions in our Civil Code. The biggest difficul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have a balanced interpretation with Article 537 of Civil Code. When contract parties get into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gnoring the legal effect which had been the purpose of contract performance, the unilateral possession of gain by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creditor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ability”,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Especially, it is very unfair if a creditor would unilaterally extend the creditor-debtor relation in order to possess the gain by vicarious compensation whe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had been occurred without fault of any party in a bilateral contract. A contract meets the purposes of the contract parties in a fair manner when the initiation, continuation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ould be done b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It is not a fair realization of creditor-debtor relation if a creditor would unilaterally extend the creditor-debtor relation and occupy advantageous posi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resolv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faithfully applying the existing provisions in our Civil Code such as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the unjust gain and risk taking; rather than trying to forcefully adjust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by unnaturally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interpretation without a solid provision in the Civil Code. If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acknowledged, it is recommended to resolve it by legislation by providing with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legal confusion would be avoided and the fairness would be secured in the creditor-debtor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이행불능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설은 ‘공평의 이념’ 또는 ‘경제적 형평성’ 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두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근거가 없는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손해배상, 부당이득,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무관리, 계약해제권 등의 기존의 민법 제도와 조화로운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적지 않은 상충관계도 발생시킨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드는 학설들은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민법규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독일 민법상 대상청구권을 비판 없이 해석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가장 큰 난점은 민법 제537조와 조화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의 이행으로 달성하고자 한 법률효과를 무시하고 이행불능에 빠졌을 때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대상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상청구권이 지향하는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특히,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아무런 책임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관계를 연장시켜 대상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릇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로 발생․존속․종료가 이루어질 때 계약의 목적이 공평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권관계를 연장시켜 자신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것이 공정한 채권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을 명문의 근거 없이 무리하게 해석상 인정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강제로 조정하려 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 민법의 이행불능의 효과로 발생하는 전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 위험부담 등을 충실히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공평을 기하는 길이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재검토

조광훈 안암법학회 2020 안암 법학 Vol.0 No.61

Excepting some tile trust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le trust is ilegal in principle. Ilegal tile trust has become a hotbed of every posible ilegality and evasion of law including evasion of taxes through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 borowed-nam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cludes strong legal and politcal wil to eradicate the foregoing. But the judicial precedent is that misapropriation as wel as embezlement are not established in the intermediate omision tile trust and tile trust of contract. The precedent of the past recognized the status of keping real estates of others and considered that embezlement is established in the intermediate omision tile trust, but after that, the precedent says entrustment and trust relationship in embezlement can be admited as long as it deserves protection and is now denying embezlement considering such tile trust is ilegal entrustment relationship ilegal unles otherwise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Notwithstanding the aforementioned, embezlement is admited in bilateral tile trust as truste stil have status keping real estates of others. In as sense that tile trust not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a hotbed of ilegality including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s and evasion of taxes, however, granting a status of custodian to truste goe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is considered inapropriate as it is an antisocial legal act and must be invalid. Therefore, if we aply the theory of ilegality comparison and al the theories of civil law such as antisocial legal act in Article 103, payment in ilegal cause in Article 746 and false representation in Article 104 to the relationship of bilateral tile trust, it is considered apropriate to deny establishment of embezlement by denying grant of status of custodian for keping real estates to truste.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 개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등기를 차명으로 해 놓고 조세포탈을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어왔다. 부동산실명법에는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그런데 중간생략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는 물론이고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기존에는 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위탁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여전히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와 조세 및 탈세를 비롯한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도불법성비교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4조의 통정허위표시의 민법상 제이론을 적용하여 본다면, 수탁자에게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횡령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논단 : 진료기록부의 위,변조 원인과 그 대책

조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소식 Vol.92 No.-

친족 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검토

조광훈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기법학논총 Vol.- No.13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변화에 대한 검토

조광훈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위험사회에서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험원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이에 위험형법의 역할과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제약되고 기존의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틀이 위협을 받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원들을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다스려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사회에서 위험형법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안전사회를 구현한다는 미명 아래 형사소송법의 적극적인 기능의 확대는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드러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위험형법의 기능이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적극적인 불심검문, 과학적 수사기법의 확장, 전자감시제도의 확대, 공소시효의 배제 및 연장, 내사의 확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수색, 유죄협상제도, 사법방해죄 제도, 중요 참고인의 출석제도,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의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을 강조하는 제도들이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조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촉진하여 형사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형사소송제도의 탈정형화를 지향하게 되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다. 오히려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실체적 진실주의 이념, 적정절차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심화의 위험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그 기능을 무작정 확대하고 강조하기 보다는 인권국가에 부합하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원은 형사법의 선제적인 투입보다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법 운영과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권국가에서 올바른 형사소송법의 올바른 운용의 모습이자,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In risk society, risk sources that threaten the live and property of people continuously appear. The role and scope of risk criminal law is continuously expanding; however, it also results in the situation, in which the human right of good people is restricted and the frame of traditional law-governed state is being threatened. In risk society,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revent risk sources that threaten people and secure the safety of society by expanding the state punishment right and strictly enforcing law;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unfair infringement of human right by excessive exercise of state punishment right. In the situation, in which such problematic issues of risk criminal law continuously appear in risk society, the active function expan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under the guise of realizing safe society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adverse function in criminal procedure law instead of increase of positive function. There are opinions suggesting to introduce active police questioning, expansion of scientific investigative techniques, expansion of electronic watch system, statute of limitations exclusion/extension, expans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activ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plea bargaining system, obstruction of justice offense system, key testifier attendance system and witness immunity from prosecution system; however, these systems all reinforce the authority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including investigation agencies. These systems emphasize the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promote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case procedure; however, they also cause many problems by departing from the standards in existing criminal procedure system. On the contrary, the expan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function and role in risk society has the infringement risk of suspect human right, damage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due process idea and causes the adverse effect of increasing the risk of making a civil case into a criminal cas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risk society should not expand and emphasize the function of it. Instead, establishing and realizing criminal procedure law policies, which would enable the exercise of state punishment right in human right state and integrate society, is required. The risk sources occurring in risk society should be dealt by application of law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 of law-governed state; instead of anticipative appl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This is the right appl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a human right state and this is the way to fulfill the duty of state, which is protecting the human right and basic right of good people.

흰등멸구 혹명나방의 피해와 방제대책

조광훈 한국작물보호협회 1983 자연과 농업 Vol.4 No.7

논단 :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의 원인과 그 대책

조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소식 Vol.91 No.-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조광훈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4

A complaint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whereby crime victims or persons related with them report the crime fact to investigation agencies and seek the punishment. While, cancellation of complaint is a procedural act to drop such complaint. Section 1 and 2 of Clause 232 in Criminal Procedure Act are related with cancellation of complaint and prohibition of filing complaint again in offenses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Complaint and its cancellation in offenses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e absolute expression of victim’s intention to sue with a view of bringing about or suspending state punishment power. That said, complaint and its cancellation in offenses indictable without victim’s complaint also work in the actual fields as a relative expression of intention to sue with a view of bringing about or suspending state punishment power. Expression of intention to cancel the complaint should be clear and unconditional. Therefore, conditional cancellation of complaint, which is a suing act under public law, can be considered to have no effect as satisfaction or non-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in prerequisites for cancellation of complaint may undermine the clarity and stability of criminal proceedings. Though cancellation of complaint takes place by mistake, deception or cajolement, it must be considered to be effective. However, if cancellation of complaint by coercion proved by the prosecutor to have taken place through the coercion of the accused at the time of its cancellation, it should be reasonably considered null and void. Substantial judgement has to be rendered if new evidences were revealed in the case of filing complaint again following cancellation prior to the complainant’s statement as to whether or not allowing filing complaint again after its cancellation in offenses indictable without victim’s complaint. It’s also applicable in the case of the cancellation of complaint after cancelling at the complainant’s statement. And yet cancellation of complaint should be dismissed if filing complaint again were done after cancelled prior to the prosecutor’s disposal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Substantial judgement is not affected at all should the cancellation take place before or after the sentencing in the first trial after prosec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there needs to be clear regulations as to offenses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in the Section 1 and 2, Clause 232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also needs to have regulations to prohibit filing complaint again unless new evidences were revealed even for offenses indictable without victim’s complaint in the Section 3. 고소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소 취소는 이러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은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와 재고소 금지를 의미한다.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 취소는 피해자 의사가 국가형벌권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절대적 소송 의사표시이지만, 비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 취소도 실무상에서는 국가형벌권을 상대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상대적 소송 의사표시로 작용한다.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무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건부 고소 취소는 공법상의 소송행위로 고소 취소의 선결요건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는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고소 취소가 착오 ․ 기망 ․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강박에 의한 고소 취소는 취소 당시에 피고소인 등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후 재고소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고소인 진술 전에 취소하였다가 재고소하는 경우나 고소인 진술 중에 취소하였다가 재고소하는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사 완료 후 검사 처분 전에 취소하였다가 처분 후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 공소제기 후 1심 선고 전이나 선고 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실체적 판결을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고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3항에 비친고죄일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조광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희법학 Vol.42 No.1

DNA 채취제도와 채취영장의 법적성질과 그 쟁점

조광훈 법제처 2021 법제 Vol.692 No.-

DNA sampling system i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that have become more and more ferocious and intellectual. The system is based on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hereinafter ‘DNA A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gard the Clause 1, Article 5 of the DNA Act that regulates crimes subject to sampling as a non-mandatory provision. DNA sampling system shall be considered as a special disposition that administrative measure, compulsory measure and security measure are mixed. It is also considered as a system that the Risk Criminal Procedure Act is realized concretely as the system is placing emphasis on the operation to compare․analyze DNA preemptively and actively for preventing crimes. Although the system puts focus on prevention of crimes in both function of identification and the future regarding unsolved crimes that occurred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whether or not the system limits basic human rights of subjects of sampling unnecessarily and to respect human and basic rights of subjects of sampling while emphasizing effectiveness of DNA sampling system. Sampling from the body of a prisoner or arrested suspect with DNA sampling warrant is rather close to the in personal compulsory measure, and sampling of specimen from the place of crime is close to the legal nature of in rem compulsory measure. Due to the characteristic, legal nature of DNA sampling warrant differs from verification warrant, detention center for judgment and permit for judgment. Collection of DNA shall be considered that it includes the process of identifying DNA. Therefore, an assertion that additional warrant for identification other than sampling warrant is not appropriate. And the assertion that a judge evaluates the risk and prediction of repeated crime while examining issuance of a sampling warrant is also inappropriate in a sense that the risk and prediction of repeated crime have already been evaluated as the Item 1 through 11 of Clause 1, Article 5 of the DNA Act regulates crimes subject to sampling. And as for sampling warrant, reasonableness․proportionality and crimes subject to sampling that are required for arrest warrant or search․seizure․verification warrant have already been stipulated on the DNA Act, so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ssume that such requirements are not included in the requirements for issuance of DNA sampling warrant. Accordingly, whether or not the subject of sampling accepted request of a sampling institute for DNA collection must be one and only requirement when a judge examines issuance of a sampling war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