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선수 친권자의 매니저 폭행에 따르는 법률관계

정태린,황호영 한국사회체육학회 2018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1

Korean golf daddy’s ded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oglf industry are worth to be given credit s and be respected. However, the daddy’s dedication has been evovled into influences in the golf industry in Korea and it becomes a core cause of crimes occasionally. Nevethreless, the fact that there are no legal sta-n dards in sport industry, especially in golf and no legal right sobligation being proceeded make the problem more serious. With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to approach and interpret a violence case o f professional golfer’s father against personal manager during ag olf tour with a view of Korean positive law .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riminal Law and the Civil Law of Korea can be define das the proper law for the case. Second, th e manager C of the golfer A is defined as a dispatched worker an dA is his user. However, A’s father does no t have any legal status in this relationship. Third, the manager C was injured by golfer’s father B with his car. It is applicable to the special violence, which means violence with weapon. With this reason, A, B’s daughter also could be another victim of B. Lastly, the manager C, golfer A and C’s affiliated corporation have a claim rights of damage for B’s Crime, special violence and disturbance of golfing.

스포츠 폭력 유형의 분류와 각 유형의 책임귀속 주체에 관한 연구

정태린,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스포츠와 법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의 종류와 스포츠 폭력의 유형의 분류와 각 스포츠 유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의하는 데 있다.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체육의 종류는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스포츠, 생활체육, 학교체육, 국가대표로 정의하였다. 둘째, 스포츠 폭력의 유형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프로스포츠의 경우 그 책임은 프로구단과 소유 법인 2) 기업 소유의 스포츠팀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법인에 있으나, 관공서 소유의 실업팀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3)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 4) 사립학교 체육의 경우 학교재단(교육법인), 국공립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5) 국가대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가해자 개인에 귀속됨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와 쟁점에서는 한국 스포츠의 현실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논의되었으며, 효과적인 피해자 권익회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법치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생활체육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 법리 적용

정태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2

스포츠는 고유의 문화와 관습 등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정법상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책임관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체육 경기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권리관계는 스포츠의 자치성과 실정법의 법리 적용이 충돌하면서 해결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사회적 상당성이 그 기본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상당성이라 함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범위로 포함하며, 이로 인하여 처벌되거나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이 면제됨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계와 법원에서는 사회적 상당성 법리를 통해 생활체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면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 경기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에 대관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상당성 법리에 의한 면책의 개념은 위험인수법리에 기초하더라도, 평생 목척수 손상에 의한 지체장애인으로 생활해야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골퍼의 뒤로 날아간 공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는 스포츠의 자치성에 대한 인정 범위에 대하여 다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골프 경기에서 존재하는 골퍼와 경기보조원간의 사회적 계급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기보조원을 보호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Sports have their culture and customs and those cause legal responsibility exemption sometimes However, if such an accident occurs in life sports where the legal responsibility is not systematically managed, it can be a severe problem. The accident could bring a legal problem which is not easy to solve for conflict sports’ autonomy and the legal application of the actual law. With this reason, a point of reference, could judge the legal responsibility is right or not, is required, the social reasonability is used as the basic point. Social reasonability is defined as a criterion for acknowledging that any action that requires judgment on a social norm is included in the scope, and it could be used as a legal reason for the exemption from punishment or liability. The courts also have defined the exemption scope of legal responsibility in the life sports with the social reasonability. On the case of the severe injury on spinal cord that occurred in a life football game,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responsibility exemption for the social reasonability of sports. However the judgement seemed too harsh for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who acquired a physical disability due to damage of neck spinal cord. I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ed differently on the case of the life sports golf game, golfer’s ball was heat the golf caddy’s face and she got severe in severe injury. It is also considerable significance for the court's prote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s of the relatively weak game assistants regarding the social class between golfers and the caddy in Korea.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기업의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

정태린,홍상민 한국스포츠학회 2023 한국스포츠학회지 Vol.21 No.1

부상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스포츠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 의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이나 선수 등 프로스포츠 산업의 구성원들 을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해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의 시행이 기업 운영의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업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성요건, 안전·보건 확 보 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 기업의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프로스포츠 구단을 소유한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단서 조항의 활용, 안 전·보건 확보의 상시적 이행, 적절한 사후 조치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where injuries and safety accidents continuously occur, the enforcement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corporate professional sports clubs. However, including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such as companies and players even the teams, efforts to understand this are very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gally approach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in 2022 on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sports clubs from the corporate perspective,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for this. are leaving A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ajor contents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include the subject of application, the components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major civil accidents,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and punishment for business owners and management managers. Second, considering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corporate professional sports clubs,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can also be applied to companies that own professional sports clubs. Third, in this study, the use of provisions, regular implementation of securing safety and health, and appropriate follow-up measures were suggested as countermeasures.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 수강생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도역량과 교수자신뢰 및 수업만족의 관계

정태린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교양교육연구 Vol.16 No.3

대부분이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체육은 교수자의 지도역량과 교수자신뢰 및 수업만족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COVID-19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유형의 교양체육 실기수 업은 심각한 인구절벽이라는 또 다른 이유까지 더해지며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교수자 지도역량, 교수자신뢰 및 수업만족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 수강생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도역량과 교수자신뢰 및 수업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역량은 교수자신뢰에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지도역량은 수업만족에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자신뢰는 수업만족에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대학 교양체육 교수자는 지도역량 제고와 학생들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과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인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신발 수집가의 브랜드 소개를 접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스포츠 신발 수집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태린,전태준 한국사회체육학회 2019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7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ng the influence of brand awareness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the consumers who have seen the brand introduction of the sports shoes collector through the one-person media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on the sports shoes collector.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by selecting the general population with 1 person media viewing experience. 218 were used for this study, except for 32 that were considered inaccurate. SPSS 23.0 and AMOS 21.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23.0,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AMOS 21.0,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It was judged based on the goodness-of-fit index such as CFI, TLI, and RMSEA values. Bootstrapping method i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ameters. Results: First, the influence on the attractiveness,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collector who appeared in the shoe brand introduced in the 1 person media showed that the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Second, the recognition of shoe brand introduced in single media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who have seen the image. Third, among the factors of attractiveness,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collectors who appeared in single media videos for shoes introduction, it was found that the reliability and expertise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who had access to media images. Conclusion: 1 person media faces an unlimited number of opportunities to be used as new promotional tools in the sports shoes and other goods markets. At the present stage, we are reliant on individual freedom, but we need to approach it more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valuable as a pioneering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the expansion power of single media. We hope to see more of these value-challenging studies in the future.

2020년 1학기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의 비대면 교양체육 수업의 질, 부정적 학습감정, 수업만족도간 경로 분석

정태린 한국스포츠학회 2020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8 No.3

지난 2월경 창궐한 COVID-19의 위기로 2020년 1학기 대학교의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기 를 통한 교양 체육 과목의 경우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업의 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1학기가 끝났지만 COVID-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1학기에 비대면 형식으로 교양 체육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에도 대비해야할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교양 체육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 로 학기 중 느꼈던 수업의 질, 부정적 학습감정, 수업만족도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2020년 1학기 비대면 형식의 교양체육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느낀 수강내용, 상호작용, 학습환경은 부정적 학습 감정인 화, 불안, 지루함에 모두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0년 1학기 비대면 형식의 교양 체육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느낀 부정적 학습 감정인 화, 불안, 지루함 가운데 불안과 지루함 요인이 수업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추후 교양 체육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자와 학교 및 우리나라의 COVID-19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Due to the crisis of COVID-19 that began around February, all lectures at the first semester of university in 2020 were held online class. In the case of sports class, there was a serious concern about the quality of the class as it progressed in this online class.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first semester is over, but COVID-19 is not over, understanding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taken the sports classes in the first semester in the first semester should be prepared. There was a need to prepare for other c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quality, negative learning emotion, and class satisfaction among 185 college students who took online sports clas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class, interac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of college students who took the online sports clas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affected to negative effects on anger, anxiety, and boredom negatively. Second, anxiety and boredom among negative learning emotion of college students who took the online sports clas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to class satisfaction negativel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 a basic resource for preparing teachers for 2nd semester classes and preparing measures to cope with COVID-19 in Korea.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정태린,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4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도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고용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의 선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분석과 이해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가맹 스포츠 단체에서 시행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어 혼합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독의 인사권은 가망단체의 이사회에 있다. 단, 코치와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은 감독과 가맹단체 모두에게 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공고 지원의 권리 및 재임용 지원권(제12조), 임기보장요청권 및 의견개진권(제16조) 및 기타 의무 및 권리(재14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감독은 선수와 코치 및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운영의 주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자와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Recently after revealing of criminal torts of national team leaders, Korean publics are calling for punishment the person in charge. However, more severe problems are the punishment is going to be complicated with a reason of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team leaders never been defined so far and the problem become a main cause establishing logic basement for recovery of victims. This research was started with this critical mind and aimed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nd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analyze the legal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Korean positive law and the regulations for national team leader selection of Korean Olympic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ts, the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re part time labors who are hired by the sporting member organization of KOC based on mixed contrac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head coach is belong to the member sports organization, bu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is belong to the head coach and the organization of both. Second, the KOC guaranteed the rights of application for the team leaders and reassignment(§12), rights of request for tenure guarantee and rights of opinion for his/her employment status(§12) and other rights and obligations(§14). Third, the head coach has the rights for team management and rights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but there are not any legal relation between the head coaches and the sponsors.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정태린 한국사회체육학회 2022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No.88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liity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nation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government’se lgal ban and restriction of assembly orders in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Method: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meht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 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ownership of professional sports clubs as first, the applicable law was collected as second, and the results weer applied to a case of the government’s lega l ban and restriction orders of assembly in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Results: First, the ownership structure of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in Korea is composed of a lease contract between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pnaies that own a professional sports team on the premise of paying the usage fee. Second, the government’s legal ban and restriction orders of gatherings in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ave secured sufficient legitimacy. Third,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the economic losse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caused by the order to prohibit or restrict gatherings in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Conclusion: If a ban and restriction of gatherings in a facility are ordered by its owner, the Korean government, it is unreasonable that only the club takes responsibilyit for the damage caused by it. However, sinc e there is no legal system related to this in Korea, the possibility of clai 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professional sports clubs is not high.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in Korea.

「스포츠기본법」에 기초한 국립대학 교양체육체계 개편 방안 연구

정태린,박성현 한국체육교육학회 2022 한국체육교육학회지 Vol.27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eorgnization plan of of the liberal sports class structur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ased on the「Sports Basic Law」 that was enforced on February 11, 2022. Method: To accomplish the purose of this resaerc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selected.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ocumented「Sports Basic Law of Korea」and the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analysed them, and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organization plan for the liber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ystem was suggested. Result: First, the「Sports Basic Law」consists of 27 articles and 2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serve as a basic law to replace all special laws in the sports field in Korea. Second, the 「Basic Sports Law」w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on sports, confirmed the oblig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o reorganize the and sports system based on the 「Basic Sports Law」, In this research, the status of existing sports related laws as recognized and several implications were found. Third, articles 2, 3, 4, 5, and 5 of the 「Basic Sports Law」 were selected as the basis for reforming the sports system. Fourth, reclassific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division, expansion of exchanges with other fields of study, utilization of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base of national universities were suggested as rational ways to reform the liberal sports class structure. Conclusion: Significant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such as the enforcement of the 「Sports Basic Law」or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re demanding stronger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d the reoganize plan for the liberal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ystem as one of the most feasible reinforcement measures. 목적: 이 연구는 2022년 2월 11일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교양교육 체계에대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문헌고찰이다. 「스포츠기본법」과 국립대학의 교양교육체계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체육 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 첫째, 「체육기본법」은 27조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체육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한다. 둘째, 「체육기본법」은 체육에 관한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체육기본법」에 의거한 국립대학 교양체육 체계 개편의 의무를 확인하였다. 셋째, 「체육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을 교양체육 체계 개편의 근거로 선정하였다. 넷째, 체육 계열의 재분류, 타 학문 분야와의 교류 확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활용, 특수성에 기초한 국립대학 간의 교류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 「스포츠기본법」의 발효, 학령인구 감소 등 국립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의 큰 변화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강화방안의 하나로 교양체육 체계의개편을 제안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