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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정 ( Jeong Jeong ) (검색결과 2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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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Jeong Jeong-Ile)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공동주택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훼손 또는 멸실 정도가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만큼 건물의 노후 또는 불량정도가 덜하며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내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양 제도의 취지와 사업진행 과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구분소유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주택법 제18조의2를 통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보면, 재건축에 있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5분의 4보다 훨씬 용이한 3분의 2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주택법의 규정은, 재건축의 경우보다 더욱 보호법익의 필요성이 큰 리모델링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of apartment houses is permitted when they need to be demolished for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those instances where it is feared that the buildings may collapse or cause a threat to public safety owing to their deterioration or partial destruction. or where they have functional or structural defects attributabl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superannuation. However,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also refers to the extension. remodeling or extensive repair work carried out in order to prevent their further deterioration or to improve their functionality when the degree of their deterioration of wear does not justify their reconstruction. Therefore, the two systems-reconstruction and remodeling-have basically different purposes. Nonetheless,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which provides association members with the right to claim or request the sale of ownership of apartment blocks or units belonging to those who do not partake in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pursuant to a given procedure. is mutatis mutandis applied to remodeling under Article 18-2 of the Housing Act. However, the Act on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s stipulates the prerequisite that agreement must be reached by four fifths of the totality of the unit owners for such claims for sale, whereas the current Housing Act provides for only two thirds, which is much easier to arrange. It is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excessively damages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do not partake in a remodeling association as their protection has a legal benefit greater than that of those who partake in a reconstru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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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 ( Jeong Ile Jeo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4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의료광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긍정적 역할과 아울러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비의료행위 광고를 위시한 허위·과대광고들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격증 취득에의 유혹 등이 여과없이 통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네거티브방식(Negative System)으로 의료의 대중광고를 규제하였다. 하지만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결정에 의해 마찬가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2회에 걸쳐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질을 완전한 민간자율 기구로 볼 것인지 행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고찰하고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계속적 규제입장과 허용론)의 논거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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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적 신설 논의에 관한 검토
정정원(Jeong, Jeong-Won)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3
‘The posting of malicious online comments’ was pointed by the causes of suicide of a very famous actress years ago, and it was a big social issue. Since then there was that an active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for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cyber contempt’. Recently,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is accomplished again because of cyber insults frequently occurs continuously. Currently, cyber insults is very frequently occurring in Internet space. Cyber insults was punished by criminal law. Nonetheless, a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to whether or not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It can be more effective that the law is applied quickly and at a reasonable than strengthening a penalty about cyber insults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yber insults. And i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that cyber insults is continuously repeated by any Internet users. A solution of these issues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cyber insults. If there is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a habitual cyber contempt, it will discuss about whether or not for jailbird punishment, not atten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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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
정정원(Jeong, Jeong-Won)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1
So far, Supreme Court of Korea take a stance that a title trustee"s disposal act on title trust case is a non-punishable subsequent act. Thus a title trustee"s subsequent act is not established crime of embezzlement. It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Recently, Supreme Court of Korea changing its opinions and decided such a title trustee"s subsequent act is established crime of embezzlement. This decision has value that is to match a title trustee"s subsequent act is punished by crime of embezzlement on a resonable person"s common sense. Yet this decision leaves a lot to be desired i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that Supreme Court of Korea take a stance of the total nominal value in crime of embezzlement case, none the less, this decision doesn"t create balance with a stance of the total nominal value. But, this decision isn"t noted that the reason. The second one is, according to this decision, if there are extraordinary conditions, title trustee"s subsequent act isn"t established crime of embezzlement. But, this decision isn"t noted details on extraordin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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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관련법규의 개선방안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8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큰 재건축을 선호한 구분소유자들이 정부의 잇단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막히고 여기에 2006년 연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기존의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를 허용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이다. 분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비해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 재건축에 따른 건설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법률 아래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일대 전환과 함께 정부의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관계법령의 입법, 그리고 건설업체의 공사비 인하와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 기법의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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