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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원식(Wonsik Jeong),안권욱(Kuan-Ug 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현대사회와 행정 Vol.19 No.3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ssu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Especi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 transfer reform affects the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in 2005, the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overnment revised the affairs of 35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existing doubl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general/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simplified to gener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The reform policy contributed to increasing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and citizen approach for local administration. However,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ut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level were not improved. That's because most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were transferred the form of delegated affair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ower.
Jeong Wonsik(정원식)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도시 및 경제성장에 대한 과잉집중을 선도해 가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역할의 정치적 논리를 시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과잉집중의 양상은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의 한국 권위주의 국가의 발전적 이데올로기와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 정부의 친성장 정치(pro-growth politics)가 그러한 도시발전의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주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과 같은 국가 정책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과잉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 문민정부에서는 형평성과 함께하는 성장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새롭게 개정된 토지이용 정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지역발전과 자본축적을 부추겼고, 이러한 과잉집중 현상은 더욱 공고해 지게 되었다. 더구나 완화된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주민들을 선호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민정부의 도시정책은 비록 그 수단과 목적에서 차이는 있으나 오직 도시와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발전주의 국가 전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발전이 발전을 가져 온다”는 한국 정부의 발전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logic of centralized Korean state which led to the strong centralization of Korean urban/industrial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argues that the over-concentration patterns have been shaped by the authoritarian Korean state’s developmentalist ideology and the civilian government’s neo-liberal policies, where pro-growth politics seem to be the main driving forces. The shape of Seoul as a primate city arose from the planned economy, such as the 5-year Economic Plans in Park's authoritarian government. Since the mid 1990s, the newly democratic governments have tried to make the growth-with-equity policy a priority. However, the government's new liberal market policies made the Capital Region more intensive in capital accumulation. It is argued that the urban policies of civilian government share m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developmental strategies for urban and national economy, although the means and ends differ greatly. The Korean government thought that 'development can make further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