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체험수기

정숙희,Jeong, Suk-Hui 한국가톨릭의료협회 1993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Vol.24 No.-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정숙희(Sukhee Je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이 글은 ‘형법에게 제 역할과 기능을 되돌려 주자’라는 명제에 터 잡고 있으며, 형법과 양형기준 간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 명제 실현에 노력하였다. 현재의 양형과정의 특징은 형법과 양형기준의 양형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교집합을 찾아 선고형에 이르는 ‘이중·중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의 양형과정은 형법과 양형기준의 체계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형법 무시와 양형기준의 실효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과 양형기준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양형기준이 형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실천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듯이, 법정형을 세분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요건요소로 표현되지 않은 요소들을 구체적인 양형인자로 삼아, 법정형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그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형기준에 담겨 있는 구성요건요소들은 양형기준이 아닌 형법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양형기준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한 채 형법의 양형과정 전면에 나서고 있는 작량감경제도에 대한 재검토이다. 작량감경사유와 양형인자는 내용상 중복되어 있다. 이중적 양형과정과 양형요소의 유사성은 동일한 사안에서 다르게 평가되거나 양형인자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양형기준을 통한 양형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작량감경사유들에 대한 질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재량에 의존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질적 구분조차도 그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작량감경규정을 삭제하고 그 역할을 양형기준에게 돌려줌으로써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양형론의 출발은 법률적 양형과 법관의 양형을 구별하는 것이고 법률적 양형은 법관의 양형에 앞서 양형의 본질적 기준이 된다. 비록 양형위원회가 형법과 양형기준이 충돌되는 경우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법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형법무시가 정당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법을 준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아로마 흡입요법 임상 사례 고찰 연구

정숙희(Sook-Hee Jeong),서정희(Jeoung-Hee Seo),배민규(Min-Gyu Bae) 한국뷰티웰니스학회 2024 한국뷰티웰니스학회지 Vol.1 No.1

정상 성인의 혈청 철과 TIBC 및 Ferritin의 Circadian Rhythm에 대한 연구

정숙희(Jeong Suk-Heui),김명애(Kim Myung-Ae) 기본간호학회 2002 기본간호학회지 Vol.9 No.1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Jeong, Sukhee)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양형이란 법관이 언제나 부딪치는 문제다. 양형의 전 과정에서 형종의 선택, 법률상 임의적 감경, 작량감경, 구체적 형량결정,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등과 같이 법관의 양형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들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및 평가기준을 통해 양형과정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양형과정과 양형심리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와 도식적인 양형기준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장애, 즉 법률상 완전책임능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그 우려와 한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존(存) 내지 부(否) 사이에 책임능력의 양적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하는 정신장애는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이상 어떻게 양형에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양형기준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없음)’이라는 양형인자는 있지만, 대상 정신장애와 관련된 양형인자는 없다. 이런 이유로 대상 정신장애 그 자체를 책임감소사유로서, 대상 정신장애와 이에 영향을 받은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과의 상호 관계를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되었지만, 양형기준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처단형에서 선고형에 이르는 양형과정은 여전히 법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과정이지만, 처단형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때 법관의 주관적 판단은 무제약의 재량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양형 및 책임이론의 한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대상 정신장애의 양형관련성을 소묘하고 책임과 예방의 관점에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Sentencing is an issue that judges always face. The judge must consider sentencing factors whenever making a decision that requires sentencing in the entire sentencing process, such a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bitrary reduction in law, reduction in sentence, specific sentence decision, decision on whether to probate.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judge’s sentence is the step to determine the sentence within the scope of the punishment.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sentencing, but does not provide explicit guidelines on sentencing factors in individual cases.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 sentencing process has been objectifi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sentencing facto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formalization of sentencing processes and sentencing hearing and limitations of schematic sentencing guidelines. Although the mental disorder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has been recognized as fully responsible by law, it is located within these concerns and limitations in the case of the mental disorder affecting the crim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quantitative difference in the capacity to be responsible between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 suspected of having a mental disorder. In other words, even if it is not a mental disorder that cause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t is a matter of how to consider it in sentencing as long as it affect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and decision-mak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have a sentencing factor of “mental weakness”, but there is no sentencing factor for mental disorders that the study targets. Therefore, the target mental disorder has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in terms of sentencing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the judge’s sentence should be applied effectively. At this poin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limits of the sentencing and responsibility theory. This article tried to outline the sentencing relevance of the target mental disorder and to suggest theoretical dire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오수유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의 항산화 및 미백효과

정숙희(Sook Hee Jeong),한진섭(Jin Seop Han)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2012 남부대학교 논문집 Vol.12 No.-

Anti-oxidant activity and whitening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research.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using SK-MEL-2 Melanin cells and their dermal properties related to skin-whitening and radical scavenging effect. We measured whitening effect of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c by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t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were determin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showed considerable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49.17). Antioxidant activity is in a dose dependant concetration.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regulated melanin synthesis effectively. SK-MEL-2 Melanin cells incubated with the et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showed to reduces melanin formation and tyrosinas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is a potent skin-whitening and it may be candidate for antioxidant. 본 연구에서는 오수유 (Evodia rutaecarpa) 추출물을 이용해 미백활성도와 항산화활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은 SK-MEL- 2세포를 사용하여 미백과 전자공여능 효과와 상관된 진피의 특징과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조사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티로시나아제 저해제 활성도로 측정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는 DPPH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는 IC50 값은 49.17로 높은 값을 보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은 SK-MEL-2 멜라닌 세포내 멜라닌 합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로 배양한 SK-MEL-2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형성과 티로시나아제 활성이 감소됨을 보였다. 그 결과로 오수유(Evodia rutaecarpa) 에탄올 추출물은 피부미백제와 항산화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가능성 원료로 판단된다.

ʻ정신장애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

정숙희(Sukhee Jeong)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8

공식적인 범죄통계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나, 정신장애 범죄자는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된 정신장애 범죄자가 공판단계에서 심신장애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감면되는 수는 매우 적다.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 및재범 비율이 전체 범죄자보다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대다수 범죄자는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심신장애에 포섭되지 못한 채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과 전과 비율의 증가는 그들의 반복적범행에 대한 처벌중심의 현행 형사법적 대응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아니라 정신 증상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의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판단은 형벌 부과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 및 책임감경은 물론 양형과 보안처분의 부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 연구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책임능력이 인정된 다수의 정신장애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정신장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책임능력이 인정된 1심 판결문 16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정신장애의 일반양형인자로서의 독자적 지위 부여, 정신감정제도의 개선, 특히 책임능력 판단과정의 구조화와 정신감정서 서식의 표준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질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처우 방안 모색을 통한 재범 방지 및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이 그것이다.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s in the total number of criminals is very low, but the number of crimi nals with mental disorder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are very fe w cases in which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rrested in the invest igation stage are judged as the insanity in the trial stage.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criminal records and recidivism of criminals with ment al disorders is not only higher than that of all criminals, but is also inc reasing. What can be seen from these statistics is that most criminals with m ental disorders exist in the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ss without bei ng included in insanity, even though mental disorders have influenced th eir crimes.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unishment-oriented criminal law response has faced limitations in the vicious cycle of recidivism or criminal record of mentally disabled criminals. The judgment of legal insanity is not the diagnosis name of mental di sorder, but rather an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 f mental symptoms on the crime. In addition, the judgment of legal insa nity is closely related to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and the reducti on of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imposition of sentencing and securit y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urt's sentencing judgment on me ntal disorders whose responsibility ability was recognized, which was al ienated from the subject of prior research interest, through an empirical method. 160 cases of the first trial's ruling in which mental disability with recognized responsibility was a problem, which were searched thro ugh the online reading system for the Supreme Court ruling, were anal yz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ental disor ders with recognized responsibility ability on sentencing, and a policy i mprovement plan wa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udgment an alysis. These are the granting of independent status as a general sente ncing factor for mental disorder, the improvement of the psychiatric ev aluation system,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support for sound social return by seeking various treatment methods according to the ch 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미르오일의 RAW264.7세포에서 항염증효과

정숙희 ( Sook Hee Jeong ),박정숙 ( Jeong Suk Park ) 한국미용학회 2010 한국미용학회지 Vol.16 No.4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the Myrrrh Oil(MO).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Myrrrh Oil on pro-inflammatory factors such as NO, iNOS and TNF-α in lipopolysaccharide (LPS) 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The cell toxicity was determined by MTS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assay. To evaluate of anti-inflammatory effect of Myrrrh Oil, amount of NO was measured using the NO detection kit and the iNOS expression was measured by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As a result, the Myrrrh Oil reduced NO, iNOS and TNF-α production without cytotoxicit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yrrrh Oil may have an antiinflammatory function through suppressing inflammatory mediator productions and possible to be useful as an anti-inflammatory oil.

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소고

정숙희 ( Jeong Sukhee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제도는 소년의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제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부정기형이 소년에 대한 실형의 주된 양형형식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부정기형의 장·단기 기준제시, 집행기관의 재량권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기형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맥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정기형제도는 형기의 불특정성을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형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소년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부정기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또는 이념)가 실제 현실에서 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기형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운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기형의 장기를 만기의 형기로 한 정기형에 유사한 운용상황, 정기형과 부정기형 수형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 등에서 부정기형제도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기형제도에서 형기를 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의 개별화를 이유로 양형의 적정성과 균등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적 형태를 가진 제도도 그 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성급하게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년형사사법제도에서 부정기형제도가 소년법 제1조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ndeterminate sentence is recognized as a suitable system for achieving the goal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boys. In practic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ndeterminate sentence is the main form of sentencing for boys. Of course, some problems(Clarific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standards of indeterminate sentence, discretionary control of enforcement agencies, etc.)are raised, but the important context of indeterminate sentence is evaluated positively. In other words, indeterminate sentence has a non - specificity of prison term as a basic concept factor, and the flexibility to adjust prison term increases the effect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the boy. In order for indeterminate sentence to be successful, the meaning (or ideology) of the system should be handled well in practi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ot of gap between the purpose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operation of reality. Above all,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unishment in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imbalance of sentence caused by it do not sufficiently respond to the reques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appropriateness and uniformity of the sentence should not be overlooked because of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y. If a system with an ideal form is not appropriate for its operation, or if it does not fully exert its effect, then it may not be necessary to prematurely block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can reduce the problem.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juvenile offenders, the parole system, which can be released sooner than the demands of the criminal law, could be the next best thing.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정숙희 ( Sukhee Jeong ) 연세법학회 2015 연세법학 Vol.25 No.-

This study has examined a ``ignorance of law`` and the criteria of ``just cause`` within the Criminal Act 16, which is in sharp conflicts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From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about the above two discussion point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conclusions as well as alternatives as below. 1.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excludes ignorance of law from application of Criminal Act 16 is evaluated as following of Japanese provisions and precedents. However,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Japan, on the contrary, does not distinguish ignorance of law from mistake of law since the old criminal act. In the Japanese Criminal Act §38, clause 3 ``law`` is interpreted as ``illegality``, and the types of mistake of illegality indeed include ignorance of law. The classic legal principles which are originated from Roman laws, such as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or ``Error juris nocet`` implies that mistake and ignorance are not differently, but treated strictly. 2.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excludes ignorance of law from application category of Criminal Act 16 can be valid in the context of its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However, the reality that the norm-subjects`` norm recognition possibility is significantly decreasing due to the inundation of special criminal laws, thus, it is agreeable to that academia``s claim to have ignorance of law be subsumed in error juris. But, legislative solution can be a clear alternative rather than interpretations of Act §16. It would also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revise the wordings in Act §16, ``acts misunderstood as not to be guilty by law`` to ``acts misunderstood as not to be violating the law``. 3. In mistake of law, determining just caus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actor``s blameworthiness. From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although the expressions are different, the standards for just caus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avoidableness (Germany), and reasonable grounds (Japan). Each of the common criteria shows ``the existence of the motive to recognize illegality and proper efforts (queries) to avoid illegal actions``. 4. The academia has been criticizing the Supreme Court for its inconsistent attitude in determining just cause. However, classification of the precedents by certain standards has revealed tha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in consistency. The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just cause can be summarized as ``the presence of normative motive, the faithful fulfillment of inquiry obligation, and the act of reliance on the relevance of the unlawful act and queries``. 5.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a few problems, and attempts to make suggestion to the process of the Supreme Court``s determination on the just cause. First, an elaboration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just cause. There are conclusions about the presence or absence of just cause only, and precedents do not demonstrate a detailed procedure that leads to such conclusions. Establishing consistent criteria for just cause, and deciding and judging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determined can make the unity of legal interpretation. Second, with regard to the other party of the query, it must be admitted that just cause exists if the trust is made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public authorities (decision of the prosecutor, official response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fficials in charge, and so on). Th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shifted on the actor. When one trusted legal opinion of the legal expert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f there occurs confrontation of opinions, but the lawfulness of the act from public institutions or a judicial determination cannot be expected, if one trusted the opinion of the legal experts with a national qualification for the advanced legal knowledge, one must affirm the just cause. Third, in understanding the criterion of just cause, we need to view the motive and the degree of inquiry duty for conscious of illegality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each individual``s life zone and professional zone, also the opposite party of the inquiry and the content of the inquiry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and when perform the inquiry duty, determining whether the specificity of the inquiry content, the accuracy, process, and location of inquiry have been specific, and also whether clear legal reasoning and judgement have been provided is certainly the pre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