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化 時代의 地方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정성호 대구보건대학 1995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5 No.-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민주화의 조류를 맞게 되었고 그러한 요구는 지방화 시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적 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언론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지방언론의 낙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지방언론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방 및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것과 그 방향 및 지방자치제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를 통해 지방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위해서는 제방 사회여건 및 정치제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정책 수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 단계는 민주화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시기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릇 사회의 여론 수렴과 국가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제4부로서의 언론은 지방자치 시대에서도 지방언론으로서 환경감시 및 상관조정의 기능 등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언론을 보는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고, 전문성이 낮고, 한정적 발행, 제한된 시설, 자립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신뢰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지방언론은 반드시 독립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언론의 역할은 우선 지방민과의 응집력과 참여도를 높여 지방적 특수이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여론의 형성을 위해 지방회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 보존 및 확산과 지방행정의 감시·비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행정학자의 『논어』 읽기

정성호(Chung, Sung Ho) 한국조직학회 2011 한국조직학회보 Vol.8 No.3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천 추이와 결정요인

정성호(Chung Sung-Ho) 한국인구학회 2005 한국인구학 Vol.28 No.1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천과 그 결정요인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속도와 인구변천 단계에서의 출산력 변화, 그리고 인구변천 후기에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40년간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산력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 지표들과 영아사망률 및 출산력과의 관계는 대부분 예상했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조사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중 문맹률은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율과 소득이 각각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리 하고 있다. 연구모형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영아사망률은 출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아사망률을 통하여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Over the past four decades reproductive behavior has changed rapidly in much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average total fertility rate (TFR) has fallen by half from six or more to near three today. Between 1960 and 2000 the largest fertility decline occurred in Asia and Latin America.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re even larger, with some completing the transition to replacement level (e.g., China,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while others have seen little change in reproductive behavior. After reviewing the fertility transition, this study tests a path model in which infant mortality acts as an intermediate variable between thre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fertility rate. The model is tested with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data. The findings of this paper substantiate some of our hypotheses on the interrelations among socioeconomic variables, infant mortality rate, and fertility rate. All the cross-sectional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in the model are in the hypothesized direc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ach study year. With regard to the paths to infant mortality, all socioeconomic variables have significant effects. In order to examine the extent of indirect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fertility rate via infant mortality, we computed the indirect effects form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 the socioeconomic variables are considerable.

에너지 중심도시에서 반핵도시로

정성호(Sung-Ho Chung)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tical dynamics of anti-nuclear movement in Samcheok,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discontents, interests,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s research methods, this paper uses in-depth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nd on-line documents.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most serious conflict comes from the neglect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even though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for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is conflict leads to ‘mayor recall movement’. The recall movement was not successful for recalling mayor, but it contributed to draw the attention for anti-nuclear movement. After that, local election, as a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layed a key role since anti-nuclear candidate defeated pro-nuclear candidate. As promised, a local referendum carried into effect and the result showed that 85% of Samcheok residents oppose the inviting nuclear power plant. They hope for the end of conflicts between pro-nuclear and anti- nuclear movements. They also want that the government remove the Samcheok in the site sele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gnore the anti-nuclear opinion since residents’ accepta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釜山地方의 暴風에 관하여

鄭成鎬(Sung Ho Chung) 한국기상학회 1972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Vol.8 No.1

썰의 지향성론 비판

정성호(Sung Ho Chung) 철학연구회 2000 哲學硏究 Vol.48 No.-

현존하는 대표적인 지향성 실재론자인 썰은 그의 저서, 『지향성』에서, 지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공헌은 언어행위론에서 개발한 개념들을 지향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적용함으로써, 지향성을 언어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언어철학의 문제들을 심리철학적으로 해명한 것에 있다. 그러나 그의 지향성론은 야심적이고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향성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가 채택한 전략, 믿음론, 지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가 어디에서 그리고 왜 실패하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썰은 지향성의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분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까닭은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분석은 지향성을 지향성으로 분석하는 치명적인 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향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순환적일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향성에 대한 설명의 순환이 분석의 순환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썰은 지향성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존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지향성의 문제는 심리적 문제와 존재론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음이 어떻게 그 대상과 관계되는가하는 문제와 그 대상의 존재론적 위상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썰은 지향적 대상의 존재론적 특이성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칭실패의 경우 지향적 상태의 내용의 만족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조건에 의한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지향적 상태는 반드시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지향적 상태의 만족조건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썰에 의하면 믿음은 표상적 내용과 심리적 양태로 이루어진다. 표상적 내용은 명제이고 심리적 양태의 대표적인 경우는 믿음, 욕망, 지각 등이다. 그리고 특정한 믿음은 믿음의 전체적 그물망(Network) 속에서 형성된다. 믿음의 그물망은 전(前)지향적이고 비표상적 정신적 능력이다. 그리고 믿음의 그물망은 `배경(Background)`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생물학적, 물리적 구조와 환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썰의 이런 설명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그는 특정한 믿음이 어떻게 믿음의 그물망 내에서 형성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둘째, 전지향적이고 비표상적인 정신적 능력이 어떤 종류의 능력인지 분명한 설명이 없고 셋째, 믿음의 그물망은 믿음이라는 지향적 상태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아무런 논리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썰은 시각적 지각은 표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비자발적인 현시(presentation)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현시는 시각적 지각의 만족조건이 시각적 경험의 내용을 야기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 경험의 내용과 시각적 지각의 만족조건은 동일하다. 따라서 지각에 현시, 인과성 및 동일성이 관여함으로써 지각의 자기지칭성과 진리(veridity)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각론은 다음과 같은 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시는 믿음뿐만 아니라 지각에도 관여한다. 둘째, 인과성을 경험적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썰은 현재의 시각적 경험의 내용과 과거의 기억 사이의 동일성을 가정한다. 그런데 그 동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억이 옳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억은 현재의 시각적 경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지향적 상태가 아니다. 넷째, 썰은 시각적 경험의 내용, 만족조건, 인과성, 동일성을 설명하면서 언제나 시각적 대상을 `알아 봄(recognize)`을 가정한다. 이 경우에, 썰의 지각론은 순환에 빠져 있다.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정성호(Sung-Ho Chung) 한국인구학회 1998 한국인구학 Vol.21 No.1

그동안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에 그 초점이 주어졌다. 이주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의식을 서로 비교ㆍ분석하려는 시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외 한인들의 삶을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의 특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적 편차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해외 한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교포 정책 수립에는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 한인의 생활 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ㆍ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 유형은 최악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한 구이민과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성격이 강했던 신이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한인들의 지역별 특성은 해외 지역 한인들의 생활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현지 적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There are about 5,300,000 overseas Koreans in the world. This is about 11.8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y reside in more than one hundred nations. This exodus occurred due to forced emigration, escape from oppressive regimes, and economic opportunity. Most of them are living in the four regions, that is, China, Japan, America, and Central As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attern of Korean migration to overseas and to compare the life style of overseas Koreans. The data are taken from a sampl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China, Japan, America, and Central Asia. A total of 300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in each countr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For example, the Koreans in Central Asia may have suffered the greatest hardship. the similar case was found in the Koreans in China. By contrast, the issue of ethnic conflict become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Koreans in Japan. This study also shows many aspects of common Korean heritage, that is, hard work, diligence, and high level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overseas Koreans are trying to retain Korean traditional values and relationships in their families.

현시와 표상

정성호(Sung Ho Chung) 철학연구회 1994 哲學硏究 Vol.34 No.-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삶의 질’

정성호(CHUNG Sung-Ho) 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학 Vol.12 No.2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 폐광지역 카지노는 ‘폐특법=강원랜드’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폐광지역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폐광지역 전체가 강원랜드를 지렛대 삼아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들어선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나아 졌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원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 용역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 상경기 활성화, 지방세수의 확대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카지노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카지노 중독자의 발생,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증가, 지역갈등 심화 등은 좋은 예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개발 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의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보다는 도로확충, 건물 정비 등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강원랜드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폐특법 연장에 따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산업개발과 함께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공생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Kangwon southern-belt area has declined because of mine closure policy. This areas has to be confronted by massive migration of population, unemployment of miners and economic decline. Residents went on demonstrations in order to keep the right to live. After all the Government made a special law and devised a development plan to turn the abandoned mines into public rest ares. Kanwon Land Casino is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plan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change and quality of life in mine area since the operation of Casino industry. We find that the economy of disused mines area is a little bit revitalized by Kangwon Land’s casino. Casino has been contributing on regional economies by paying the disused mines development fund and local taxes.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live in mine area, this study shows that the casino development generally does not contribute much to the quality of the resid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ino should be developed and revitalized as resorts where people can enjoy various subject matter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future design for regional development should focus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stayed in mining area.

Machiavelli 의 「 군주론 」 과 ego 중심적 통치 - Ego 중심적 나 와 한국행정의 반성

정성호(Sung Ho Chung)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3

본 논문은 Machiavelli의 「군주론」에 나타나는 ego중심적 통치사상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이라는 근대적 사회 속에 살아가는 강한 ego로서의 `나`와 행정을 반추하여, 새로운 모습, 즉 강한 ego를 극복하는 모습을 찾는 사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Machiavelli의 통치사상은 통치주체인 군주와 통치객체인 신하 및 민중을 분명히 나누는 데에서 시작한다. 통치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자질은 강한 ego, 이성적 능력, 또 남성적 기질 등이다. 통치주체는 주객간의 단절, 비윤리적 통치기술, 무력 등에 의존하고, 분류와 상벌을 사용하여 결과중심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한다. 강한 ego가 지배하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욕망의 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종의 정신쇠약적 모습을 보인다. 이때 조직과 행정은 바로 이 욕망추구의 약점을 잡고 인간을 각종 통제기제로 지배하는 심한 계층제적 구도를 갖는다 Ego를 극복한 나와 행정에서는 나와 타인간의 관계가 통제를 대신하고, 과정과 협동이 결과와 경쟁의 가치를 대신한다. This is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ere ego-centric governance is emphasized in both practice and theory. Archetypical ideas of modern ego-centric governance are drawn from Niccolo Machiavelli`s Prince. The psychoanalytic theories of Sigmund Freud, Carl G. Jung, and Jacques Lacan are used for concepts and functions of ego. Against the strong ego emphasis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paper argues for endeavors to prevent public administration from being too ego-centric by abolishing hierarchy and its control devices in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hat the ideas of process and collaboration ought to be substituted for those of results and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