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력범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2

대상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 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 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대상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목적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부여한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불능 및 그로 인해 채무 자가 대상을 취득할 것을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까지, 적어도 이행기의 시가를 예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와 대상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는 이행불능 시를 표준으로 하며, 그 후 시가의 등귀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가를 한도로 하여 대상이익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 한도 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시가를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계약을 한 채권자일 뿐, 물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채권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원래 자신이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이익보다 큰 대상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초과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경제학 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교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계약파기와 손해전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자신의 수완과 재능을 발휘한 채무자가 보다 초과이익을 누릴 만한 지위에 있다. 제2심 법원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점은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에 있어 그 시점은 이행불능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상판결의 논리는 수정되 어야 할 것이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이행불능 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대상이익으로 수령한 금액이 시가로 추정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 자로서는 자신의 영업시설, 비용지출로 가치가 증가했다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으로 전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써,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이익 부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for th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a debtor. It has ruled that the claim is valid for all insurance payment and not limited to the proceeds of sales. If the insurance money exceeds the purchase price, who will have the excess profi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rties entered into a contract of sale in consideration of future market price up to the period of performance. In principle, the market price shall be the standard for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market price after that should be considered only if the debtor knew or could know about it. This is the same result that the creditor has been granted the claim right within the limit of damage.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a creditor who merely enters into a contract may have vicarious compensation without taking any additional effort or risk. Rather, the debtor, who has demonstrated his talents or abilities, is in a position to enjoy excess profit. If the creditor can claim the excess profit by exercis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result in a preemptive blockage of the efficient breach.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hat the High Court pointed out the claim can be exercised at the limit of the damages. However, the calculation of a specific loss shall be based on the time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logic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at the claim becomes effective for the entire insurance payment received by the defendant should be revised. In this case, the creditor who wishes to exercis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ill certify the market price, but in practice, it will be assumed that the insurance money received by the debtor as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market price. Therefore, the debtor should prove the excess profit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17 가족법연구 Vol.31 No.3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Act, the Inheritance Law of the spouse has changed. Although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Civil Act, three amendments of the Civil Act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5 and 2006. In 2014, the amendment of Inheritance Law was discussed at the special sub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se amendments seemed to reflect the idea of gender equality in the Civil Act, and they aimed to improve the inheritance rights of the surviving spouse. There has been a consensus to strengthen the inheritance right of the spouse, and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about this topic. As a simple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spouse, it can be considered to increase a share of inheritance of the spouse. To determine whether the gift can be considered as a special benefit and a prior inheritance portion,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assets, income, and the standards of living of the both parties. Also,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contributory portion is changing. The Courts seem to consider the livelihood of the surviving spouse in determining the contributory portion of the spouse. When one spouse dies, the important thing in the Inheritance Law is to liquidate the property that formed during the marriage. The spouse who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property has the right to liquidate the inherited proper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evision that the surviving spouse liquidates the inherited property prior to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his revision takes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period of marriage, but also the age of the surviving spouse, the contribution to child-rearing and property formation. In addition, the author considered the rights of the surviving spouse of hous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order to secure a substantial residence of the spouse.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adjusting the inheritance right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s of the surviving spouse.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2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을 유지하여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된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에서 연유한 것인데, 우리 민법은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제도를 충실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 민법의 예에 따라 추심명령 또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채권자대위권이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다. 판례가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을 인정한다는 점 및 다수설이 상계를 통한 우선변제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채 권자대위권은 실질적으로 포괄적 담보권설의 입장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의 본질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만족을 얻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대위권은 대리권이나 채무자로부터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일정부분 간섭할 수 있도록 인정된 실체법상 권리라고 할 것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바로 만족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고,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자력인 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이행청구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타인의 권리를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실질적으로 추심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좁혀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자 아닌 자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적 실행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데 있어 그의 고의․과실 등의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에게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위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동의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리이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행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효과로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강제집행 제도의 규정취지가 잠탈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입법론으로서가 아니라 운영의 묘를 통해 채권자대위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대위채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대위수령을 부정하거나, 대위수령 후에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하거나 법원 또는 공탁소에 목적물을 보관하게 한 다음 다시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채권자대위제도를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로 이해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경우 채무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판결이 있는 경우 판례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게 된 때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자의 절차권은 채무자의 지(知)․부지(不知)에 따라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보장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절차권이 보장된다면 다수설에 따라 채무자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정다영(Jeong Da Young) 한국가족법학회 2017 가족법연구 Vol.31 No.2

La loi du 23 juin 2006 altère considérablement l’institution de la réserve héréditaire. Elle reconnaît la réserve héréditaire sous forme de retour de valeur. La détermination de la réserve héréditaire, et donc de la quotité disponible, dépend de la personne gratifiée. La loi de 2006 a supprimé la réserve des ascendants. La réforme est symboliquement importante puisqu’elle vient briser le lien traditionnel entre le domaine de l’obligation alimentaire et celui de la réserve. Mais elle a institué, au bénéfice des père et mère uniquement, un droit de retour sur les biens donnés à leur enfant prédécédé, qu’ils auraient la faculté d’exercer si celui-ci venait à décéder sans postérité. La réserve du conjoint se calculera sur une masse faite de tous les biens existants, y compris les biens légués. Reste à savoir si la réserve du conjoint peut porter sur les biens grevés d’un droit de retour. Après le décès d un conjoint, il est nécessaire d assurer la survie de l autre conjoint afin que le conjoint survivant puisse rester à son niveau de vie précédent. Bien que les enfants du défunt grandissent et aient leur propre capacité d activité économique, les conjoints survivants devraient être considérés en termes de soutien, parce qu ils n ont généralement pas de capacité d activité économique. Le conjoint peut bénéficier de libéralités et la loi prévoit que le défunt peut avantager son conjoint en disposant à son profit d’une part plus importante de la succession que celle dont il peut disposer au titre de la quotite disponible ord1naire. Il ne faudrait pas en déduire que le régime des libéralités faites au conjoint est particulièrement favorable. Il est souhaitable que le Code civil Français garantite dans une certaine mesure la liberté des testaments. Cependant, le Code civil Français n est pas souhaitable en termes de stabilité sociale que les conjoints avec peu ou pas d enfants ont favorablement accordé. Nous devrions considérer la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sérieusement. De nombreux couples en Corée forment un état de propriété communautaire, mais il est habituellement au nom de l un d entre eux. Comme moyen simple de renforcer le statut de conjoint, on peut considérer que cela augmente les héritages du conjoint. Le Code civil Français semble avoir tenté d harmoniser les intérêts des biens héréditaires, par exemple en réduisant la réserve héréditaire en faveur du consentement du défunt et en reconnaissant le droit de réclamer le retour aux parents. Il semble pouvoir donner des implications au Code civil Coréen.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9

대상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판시하였다. ①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액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과실비율설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액채무자에게 과실상계를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② 외측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소액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애초에 소액채무자 또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바 그의 지위를 채권자와 같이 놓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③ 대상판결은 실제 사안에서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통일적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찬동한다. ④ 대상판결은 과실비율설이 일부보증이나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와 관련한 판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액이 다른 연대채무 사안과 비교한 부분의 논거는 설득력 있으나, 일부보증 사안과의 비교는 결국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목적은 채무자들의 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채권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부진정연대채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무엇보다도 우리 민법 제760조에서는 단순히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를 비롯하여 명문의 근거 없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가 말하는 주관적 공동관계라는 관념 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유무에 따라 채무관계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비록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제도를 변형하여 창설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관계는 물권관계와 달리 내용형성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채권관계가 연대채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법상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연대채무관계에 통일적 법률효과를 인정할 필요도 없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외측설을 취하는 결론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477조에 따른 변제충당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but judicial precedent admits the concept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the pas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and sometimes has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to benefit creditors.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4236 Decided March 22, 2018,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at it took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to benefit creditors and overruled the judicial precedent taken the theory of extinguishing debt by the ratio of negligence. If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acknowledge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should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not the law of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reducing the scope of absolute power for protection of creditors. It is explained that the purpose of semu-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to guarantee the payment of the full amount of debt to the creditor,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debtor has sufficient property.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ithout any legal provisions because the Article 760 of the Civil Act simply states “in solidarity.” The French Civil Act, the German Civil Act and the Japanese Civil Act are not considered to be the sources of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Even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it is also not desirable to recognize the semi-joint and several obligation without any provisions.

웨어버스-웨어러블 기반 대중교통 모바일앱 UI디자인 연구

정다영(Jeong, Da-Young),장준영(Jang, Jun-Young),이종성(Lee, Jong-Sung),김서광(Kim, Seo-Gwang),조준동(Cho, Jun-Dong) 한국디자인학회 2016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Jeong Da-you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3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의 태도를 일관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해석하거나, 적어도 원상회복으로 부동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부인권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 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한다면 제3자 보호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수익자로부터 채무자로의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채권자 뿐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 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in substance on March 9st 2017 by the sentence 2015다217980 Judgement. The effect of revocation is only relatively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bligee(a creditor) and a beneficiary.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nd the beneficiary. Even i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is cancel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us by cancellation of the beneficiary`s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is treated as the debtor`s liable propert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under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debtor does not acquire property directly and become a right holder. If the debto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recovered from the beneficiary to a third party, it is just a disposition of an unentitled person and is ineffective.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hird party and subsequent purchasers must be canceled. In this case, the obligee who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and other obligees who will be affected by 407 of the Civil Act may demand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against the holder of the invalid regist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al estate which is treated as liable property of the debtor. However, if we consis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cases,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should belongs to the debtor, or at least the act of disposing of the debtor who recovered the real estate should be valid. In this sense, the judgment is actually a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case. A prudent improvement is needed for problems about this kinds of issues based on currently formed precedent and theory on the basis of existing the Civil Act.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how to harmonize the contrad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and safety of business relations.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 Jeong Da-you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의 태도를 일관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해석하거나, 적어도 원상회복으로 부동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부인권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한다면 제3자 보호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수익자로부터 채무자로의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채권자 뿐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in substance on March 9st 2017 by the sentence 2015다217980 Judgement. The effect of revocation is only relatively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bligee(a creditor) and a beneficiary.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nd the beneficiary. Even i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is cancel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us by cancellation of the beneficiary`s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is treated as the debtor`s liable propert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under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debtor does not acquire property directly and become a right holder. If the debto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recovered from the beneficiary to a third party, it is just a disposition of an unentitled person and is ineffective.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hird party and subsequent purchasers must be canceled. In this case, the obligee who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and other obligees who will be affected by 407 of the Civil Act may demand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against the holder of the invalid regist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al estate which is treated as liable property of the debtor. However, if we consis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cases,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should belongs to the debtor, or at least the act of disposing of the debtor who recovered the real estate should be valid. In this sense, the judgment is actually a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case. A prudent improvement is needed for problems about this kinds of issues based on currently formed precedent and theory on the basis of existing the Civil Act.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how to harmonize the contrad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and safety of business relations.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1

최근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 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가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집행이 무의미한 경우 집행권원만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채권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반대의견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채무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채무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개념 자체로 볼 때 ‘채권’과 ‘한시성(限時性)’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영속된 사실상태라든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채무자의 기대 내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이미 전소(前訴)에 의해 해소되었다. 오히려 반대의견이야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도 변제하지 않고 10년만 지나면 채무가 소멸하여 면책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채무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과 같은 해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의 경우 ‘사실’ 내지 ‘법률규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청구권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권의 확인소송 후에 집행을 위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최초의 이행판결과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청구권 확인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sentenced two meaningful decision about a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ne is about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terest in litigation for a repetitional lawsuit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2008 Delivered on July 19, 2018). The other is about whether or no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32316 Delivered on October 18, 2018). In the case that there is a favorable judgment, if the ten-year period of prescription is imminent, the repetitional lawsuit for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reasonabl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the obligation should be fulfilled in principle, and extending the period of prescription does not make the debtor particularly unfavorable. Also, in this case, there is no expectation or trust of the debtor that the creditor will not exercise his or her bon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may send a wrong signal to the debtor that the debts will be extinguished and can be waived after 10 years without paying the debts determined by the judg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is allowed, and that the creditor can select a type of suit more appropriate to his circumstances and needs. However, the new type of litigation for confirmation can just confirm facts or regulations. If the creditor want to file a suit, he or she should consider the litigation for confirmation of claim itself.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정다영(Jeong, Da-you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제척기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인바,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 즉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북한주민의 한국으로의 입국일이라는, 개인이 좌우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제정된 것인만큼, 제척기간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 내지 사회질서에서의 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북한주민인 경우, 남한주민으로서는 상속 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북한주민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간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으로서는 상속회복청구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신분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의 존부 내지 형성자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특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제척기간 특례보다 상당한 기간을 허여함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4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 및 거래의 안정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nd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are als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provides special cases concerning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a North Korean (including a former North Korean). A North Korean who was unable to inherit from a South Korean inheritee, due to separation of family members caused by the Korean Wa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under Article 1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s long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does not prescribe for an exclusion period about the recovery of inheritance, the exclusion period provided in the Civil Act applies to the North Korean. Then,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Act governs this kinds of cases, and the North Korean actually has no chance to be protected by the exclusion period. Thus, the arguments in this study focus on setting out my thoughts on the amendments of Article 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rticles 8(2) and 9(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a claim regarding legal relationship among members of separated family may be fil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bars to filing the claim are removed by the termination of division, free communication, or any other caus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North Korean to fil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within same exclusion period of affiliation or confirmation as to whether a relationship with a legitimate child exists. Before a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he/she should have enough time to confirm family relationship.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exercising his or her rights of the North Korean and pursuing stability of the South Korea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rovide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the North Korean may be filed within four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bars to filing the claim are removed by the termination of division, free communication, or any other cause, notwithstanding Article 999(2) of the Civil Act. Also it is desirable that his/her share of the inheritance would be decreased to the scope of Article 1112 of the Civil Act in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