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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수(Chun Hwang-Soo)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1
본 논문은 한국외교가 기존의 해양외교와 북방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나 냉전종식후의 지역주의의 대두와 경제외교의 부각, 외교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외교의 중요성올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외교는 냉전기에 민족의 생존을 위해 미일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해양외교와 탈냉전기에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꾀하는 북방외교가 외교정책의 주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지역주의의 강화, WTO무역체제의 창설,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한국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한국외교의 전환과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외교의 전환으로 동남아외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서 과연 동남아외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이 가진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남아외교의 중요성과 잇점으로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력 있는 수출시장 등 경제적 측면과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지지확보, 한국외교의 다변화, 일본에 대한 상호 공조의 구축 등이 있다. 동남아외교의 장애요인으로는 사활적인 안보와 경제이익의 결여로 보조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과 아직도 민간부문에서 이해부족,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강한 것 등이다. 동남아외교의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참여,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있고 경제협력으로는 정부개발원조, 대외직접투자, 통상, 기술협력 등이 있다. 또 사회문화의 교류, 국위선양과 지역주의에의 참여 등이 있는데 이들 정책수단 가운데 대외직접투자가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수단들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인 동남아외교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인식이 필요하고 더이상 동남아를 과거의 시각에서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해서는 안되고 좀더 비중을 갖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동남아외교의 추짐은 아ㆍ태시대에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의 제고라는 측면과 균형외교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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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수(Hwang Soo Chun) 한국아시아학회 2009 아시아연구 Vol.12 No.2
정보화는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들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뒤늦게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정보화 이니셔티브의 제시, 효율적인투자 및 집행 등에 힘입어 새로운 IT강국들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정보혁명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가기간전산망 구축 기본계획」(1988),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1995)」,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 「Cyber Korea 21」(1999), 「e-KOREA 2006」(2002), 「u-KOREA 기본계획」(2006)을 발표하는 등 국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화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은 「e-Japan 전략」(2001), 「u-Japan전략」(2005), 「‘IT신개혁전략」(2006), 「Innovation 25」(2007)을 내놓으면서 첨단 IT환경을 기반으로, 일본경제 활력의 회복과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중국은 「제10차 5개년계획(2001년~2005년)」과 「2006-2020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통해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인도는 정보인프라 주도,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 육성, PC 및 인터넷의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아시아국들은 정보화 추진체계 정립과 정보화 이니셔 티브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정보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initiatives of Asian Countries and the government`s IT policy. The Information age is creating profound changes in the way we live and work. It is transforming all aspects of society, stimulating new opportunities. Asian Countries` informatization initiatives are based on market force, exert its full potential and make countries the world`s most advanced IT nations. Great headway has also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basic IT technologies, mobile telephone, IPv6, FTTH, and ubiquitous network. Korea, Japan, China, and India have successfully carried out most of the goals of the informatization initiatives. and are now ready to move ahead to the second phase of IT strategy through new grand visions. Over the past decade, Asian countries have deliberately prepared itself 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So, Korea, Japan, China, and India became important player in shaping world IT industry. Asian countries has liberalized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business, and has revamped education curriculums to encourage more creativity among students. Government has played crucial role in bringing Asian countries one of advanced IT strong power by presenting the grand vision and sophisticated plan, liberalizing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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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수(Hwang Soo Chun) 한국아시아학회 2008 아시아연구 Vol.10 No.3
우정사업은 저렴한 요금과 간편한 이용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공통의 시스템이고, 국제적으로 만국우편연합(UPU) 시스템에서 각국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행정개혁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우정사업의 민영화가 논의되었으나 우정성 및 자민당내 우정족의원, 우정노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내각의 사활을 걸고 공사체제를 민영화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였다. 우정사업 민영화를 메이지 이래의 대개혁이자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된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을 9.11총선에서의 자민당 압승을 배경으로 재 상정시켰고, 결국 10월 11일과 10월 14일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우정공사는 준비단계, 이행단계를 거쳐 2017년 10월까지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우정사업 민영화가 단행된 데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미국의 압력과 WTO 출범과 개방압력 등 해외로부터의 압력, 일본내 민간부문의 민영화 압력, 파벌정치 및 족의원의 퇴조 등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그중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on Japan`s Postal Privatization.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Liberal Democratic Party won Japan`s general election in a landslide on September 11, 2005, a wider than expected margin that gave him a popular mandate to push through market reforms in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In an election that Mr. Koizumi had successfully framed as a referendum on restructuring the postal services and making other economic reforms, his triumph suggested that voters agreed with his vision of invigorating Japan`s economy, which has only started recovering from years of stagnation. Mr. Koizumi wants to break up and privatize Japan Post, which in addition to delivering mail holds $3 trillion in savings and life insurance deposits that politicians have dipped into for decades to finance public works and reward their backers. Under the proposed reforms, Japan Post would be split into four entities in 2007 in the hope of stimulating competition. Its savings and insurance arms would have to be sold by 2017. Advocates of the reforms claim that privatisation will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service`s huge funds for investment. But the country`s 300,000 postal employees-a powerful lobbying group who are also instrumental in mobilizing rural voters-opposed the bill, fearing for their jobs. Prime Minister Koizumi`s Strong Leadership has played a crucial role to achieve Japan`s Postal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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