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발달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성격방향 연구

전우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19 미래사회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establish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mmunity Welfare Council in Jap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how Japanese Social Welfare Council, the most active social welfare council in Japan, has developed its identity from the earliest days to the pres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it has developed the identity with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ltative model, athletic model, and business model, recently progressing to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types. Compared to the case of Japan, there is confusion in Korea regarding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social welfare council because it has been developed in top-down management styl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bout its identity. Accordingly, a new role is required in the Council for Social Welfar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welfare community centered on solving local welfare problems. To carry out such function, the government will have to develop the nature of the "resource-linked social welfare council along with the three existing types of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 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해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 회복지협의회가 가장 활성화된 일본 사회복지협의회의 태동시기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달해왔는지를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 및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본 사회복지협의회 성적 발달과정을 분 석한 결과, 휩의체 (50년대), 운동체 (60-70년대), 사업체 (80년대 이후) 유힘의 성격 을 가진 사회복지협의회로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런 국가지 유형이 혼합된 성격 으로 발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탑다운 형태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발 달해 홈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채 오늘날까지 설립 · 운영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새로운 역할 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역복지문제해결 중심의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3가지 유형의 성격과 함께 '자원연계형' 사회 복지협의회의 성격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생협력방안 토론문

전우일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日帝强占初期 判例에 나타난 상행위(객주업)상 高利貸의 역사적 평가

전우현(Chun, Woo-Hyun)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일제강점초기 두 건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상행위(객주업)상 고리의 소비대차와 상호계산에 관한 쟁점을 보여주고 법원은 당시 조선의 상관습상 월 3푼의 이자가 객주영업상 존재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조선의 이자율 관행 뿐만 아니라 일제가 조선에 진출한 시기부터 시작된 고리대의 상관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판례평석을 하기보다 이 두 시기의 고리대 현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시대의 公債와 私債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 등에 나타나고 있고 당시의 소비대차는 관청이나 공공단체기관이 대부한 公債와, 官吏가 사사로이 대부하거나 土豪 기타 상인이 대부한 私債로 구분할 수 있다. 私債에는 방납인의 고리대, 객주 및 여각의 금융, 장변?시변?낙변 등이 모두 해당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한 ?도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경국대전등 조선의 법전은 公債 연 1할, 私債 월 1푼?연 5푼 등 최고이율을 정해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준수되지 않았다. 私債에서 대금업자의 금리는 통상 월 3푼정도였다고 하나, 그러한 금리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월 5푼이나 6푼 또는 그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월 이자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하는 甲利라고 하는 高利債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적 도덕관념은 실질 경제생활과 모순되었고 그러한 모순된 구조하에서 高利의 殖利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잉의 인구에 비해 생산력은 미흡했으므로 궁핍한 생활이 전반적으로 상례화된 점도 이러한 가렴주구를 부채질하였으며 法治主義를 외면한 유교이념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를수록 과전법등 토지제도와 조세수취체제의 모순이 격화되어 고이율의 소비대차가 심해지고 公債보다 私債가, 도시보다 지방이 高利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환곡의 폐단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통감부, 총독부를 통한 조선침략을 구체화하자 日商등 외국인에 의한 고리의 소비대차가 官廳의 비호하에 노골화하였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강점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이러한 고리대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농토와 가축을 저당물로 하고 채무자가 영세화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인은 한국에서 일본의 식량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에는 고리대자금을 방출하고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日人들은 춘궁기에 絶糧農民을 대상으로 자금을 방출하였는데 농민들이 추수 후에도 상환능력이 없으면 유저당이 되었다. 특히 일본상인들은 貸付 전에 先利子를 받거나 5인조 連帶保證制度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統監府가 설치된 이후 객주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객주업자 뿐만 아니라 시전상인, 관료출신들이 가세하여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인 의미의 회사형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개인상인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한 점에서 본 판례상 나타난 客主는 조선왕조와 일제 강점초기 高利의 상관습을 반영하는 말기적 態樣인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월 3푼의 고리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객주업은 조선의 대표적 私商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개화기 일본자본의 침투과정에서 近代化?合資化되어 갔다는 점에서 객주의 貸借關係에 대한 고찰은 봉건주의 조선의 전통적 대차관계와 개화기 일제의 자본침투 과정을 통시적으로 음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I have observed the high rate of interest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Gaek-ju"s business) in the early two judicial cases during the Japanese compulsory occupation of Korea. They are the cases of the loan of consumption and the mutual account in the commission agency. I have examined the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during the Chosun Dynasty and the Japanese control over Chosun as long as related with this issue. The issue I have wanted to study here is related with the history of law as well as the Commercial law. The law of Chosun Dynasty prohibited the high rate of interest, however it wasn"t normative enough because of its self-contradiction and anti-legalism. The Chosun Dynasty couldn"t solve this problem, though some Confucianists criticized this. The Japanese cunning merchant plundered the Korean poor men by means of the loan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The Act(I-Sik-Gyu-Rye) related with the high rate of interest(including the commission agency : Gaek-Ju) during the Dae-han Empire was not efficient to control this high rate of interest. The two cases of the high rate of interest studied here show the the traces of this long continued problem.

PSInSAR 기법을 이용한 태국 방콕 지반침하 관측

전우현 ( Woohyun Jeon ),이종혁 ( Jonghyuk Yi ) 대한원격탐사학회 2021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7 No.6

태국 방콕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낮고 평평한 지형 및 삼각주 인접성으로 인해 방콕 지역은 홍수에 취약하며, 이에, 홍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집된 Sentinel-1 위성 자료에 PSInSAR 기법을 적용하여 방콕 지역의 지반침하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향 및 하향 궤도에서 획득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수직 변위 결과에 의하면, 방콕 지역에서는 30 mm/yr에 이르는 국지적인 지반침하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80 mm에 이르는 지속적인 침하 현상이 교외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교외 지역에서는 공업 및 농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에, 관측된 변위는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수층의 지하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In Bangkok, Thailand, there is an increasing concern for ground subsidence with the rapid urbanization. Given the presence of flood vulnerability due to the flat low-lying topography and proximity to the river delta,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o monitor deformation that can potentially augment flood hazards. In this paper, we have applied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PSInSAR) technique to investigate subsidence in Bangkok with the use of Sentinel-1 acquisitions spanning from June 2018 to October 2021. The vertical displacement velocity obtained from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 orbits revealed regional-scale subsidence at rates up to 30 mm/yr. In addition, ongoing subsidence was observed in the suburb areas with the localized vertical subsidence exceeding 80 mm. The areas are primarily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thus, the ground subsidence detected is probably caused by groundwater withdrawal. However, further work is needed to diagnose the trends of aquifer resources.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우천(Woochun Jun) 한국정보과학회 2021 정보과학회지 Vol.39 No.9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특성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우일(Jeon, Wooil),정무성(Chung, Moosung)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79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특성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160개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를 전수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50개 응답 기관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조직 특성에서 발전문화 유형일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비해, 집단문화나 위계문화 유형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관리조직’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준과 이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첫 연구 결과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uncils on social welfare and their effects on the level of network governance.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total local councils on social welfare in South Kroea (N= 160), and the responses of 150 councils were finally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and members, and the level of developmental culture positively affected the level of network governance. Otherwise, the level of collective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had negative effects on the level of network governa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importance of network governance across local councils on social welfare, which had a role as a ‘network management organization.’ Also,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identified the specific factors on network governance level of a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확산텐서 MR 영상을 이용한 백질의 비등방성 측정 및 백질섬유 트래킹: 확산경사자장의 방향수가 미치는 영향

전우선,김재형,홍성우,이종세,김성현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06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0 No.1

Purpose : Recent development of diffusion tensor imaging enables the evaluation of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rain white matter. However, optimal imaging parameters for diffusion tensor imaging, particularly concerning the number of diffusion gradient direction,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diffusion gradient direction on the fiber tracking of the white matter. Materials and methods : 13 healthy volunteers (ten men and three women, mean age 30 years, age range 23-37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iffusion tensor imaging was performed with different numbers of diffusion gradient direction as 6, 15, and 32, keeping the other imaging parameters constant. The imaging field ranged from 1 cm below the pons to 2-3 cm above the lateral ventricle, parallel to the anterior commissure-posterior commissure line. FA (fractional anisotropy) maps were created via image postprocessing, and then FA and its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in the genu and the splenium of the corpus callosum on each of FA maps. Fiber tracking of the corticospinal tract in the brain was performed and the number of the reconstructed fibers of the tract was measured. FA, standard deviation of FA and the number of the reconstructed fibers were compared statistically between the different diffusion gradient directions. Results : FA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different diffusion gradient direction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iffusion gradient direction, standard deviation of FA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umber of the reconstructed fibers increased significantly. Conclusion : The higher number of diffusion gradient direction provided better quality of fiber tracking.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및 전망

全優 한중인문학회 2017 한중인문학연구 Vol.54 No.-

1999년 11월 한중일 3국 간 첫 정상모임이 시작되어 3국 간에는 연례적으로 정상회의를소집하게 되었다. 제3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통합, 갈등 해소를 위해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프로그램을 3국 간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필자는본고에서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프로그램의 한 개 사업단의 실무자로서 실제 쌓은 경험과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프로그램의 현황과과제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프로그램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한 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일을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의 실현을 향해 도약하는 한편 교육교류를 통해 유럽통합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생교류 차원에서 시작해 공동학위과정이나 다국 간 프로젝트를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 유럽은 장기간에 걸친 대학생 교류 경험과 역량 축적을 통해제도적 안정을 이루었다. ‘한ㆍ중ㆍ일 대학교 Campus Asia’ 역시 3국 간의 대학생 및 교수등 인적교류를 통하여 아시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3국간의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이될 것이다. The coming of the times without frontier: the present condition, task and prospect of CAMPUS Asia since 1999 summit meeting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summit meeting in three countries has been held annually. On the third summit meeting, the three countries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a program called CAMPUS Asia for solidarity, integrity and conflict settlement of Asia and adopted Campus Asia as their new cooperate project. The writer of this article wrote this article based on the experience as a director of CAMPUS Asia program of one high school. CAMPUS Asia is very similar to the ERASMUS program of Europe. EU strived to accomplish political integrity based on the economical unity, while on the other hand, struggled for reinforcement of European bond via educational interchange. The ERASMUS program developed fro m a simple for m of student-exchange level to the level involving multinational project or multinational joint degree project. Europe achieved their institutional stability by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capability through student-exchange programs. CAMPUS Asia, like Europe, is an outstanding program capable of fostering leaders for future regional problems while establishing economical and political bond and stability in three executing countries.

스마트 정보격차지수 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

전우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6 인터넷정보학회지 Vol.17 No.1

해대(海帶) 추출물이 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된 대장염 동물모델에 미치는 치료 및 예방적 효과

전우현(Woo-Hyeon Jeon),고석재(Seok-Jae Ko),류봉하(Bongha Ryu),박재우(Jae-Woo Park) 대한한의학회 2016 대한한의학회지 Vol.3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