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있어 시민후견인의 활성화 방안 - 일본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전병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4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

전병주,김현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충남 · 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92명을 연구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 족요양보호사는 역할스트레스의 역할갈등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스트레스의 역할과부하, 직업정체성, 서비스 질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역할갈등,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자조모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과부하,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요양보호사는 역할갈등에서 그리고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과부하에서 각각 유의미한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양보호사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가족요양보호사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게중심 및 꼬리날개 체적비 변화에 따른 단주기 고유주파수 민감도 분석

전병주,현재수,허기봉,명현삼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항공기는 충분한 정적여유와 꼬리날개 체적비를 갖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 산출 결과 특히 저고도 영역에서 RPV 비행성 설계 기준에 제시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예로 고도 0km 조건에서 산출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는 요구조건의 상한선보다도 큰 값을 갖는다. 개루프에서 요구조건의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제어기를 포함한 폐루프에서는 피치각 변화율 피드백으로 인해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가 증가하여 요구조건을 더욱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루프에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중 무게 중심과 꼬리날개 체적비를 변화시켜가며 각각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The aircraft discussed in this paper is very stable airplane which has sufficient static margin and tail volume. Its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seems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 suggested by RPV flying qualities design criteria especially at low altitude. At 0km which is an extreme example, calculated natural frequency value of short period mode exceeds the upper bound of the requirement. If calculated open loop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is larger than the upper bound of the requirement, satisfying the requirement with controller becomes harder because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with controller is increasing due to pitch rate feedback.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sensitivity analysis to fulfil the requirement of short period mode natural frequency by changing center of gravity and tail volume ratio.

Tedeschi & Calhoun 모델을 적용한 택지개발 이주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정착형태를 중심으로

전병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Tedeschi & Calhoun의 모델을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 335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주한 노인의 정착형태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이어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성장의 수준 및 영향요인은 이주 노인의 정착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착형태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맥락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소통 부재와 망설임, 다양한 문제와 획일적 지원 등의 2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표집의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의 외상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을 극복하고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 노년기의 삶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sttraumatic growth of the elderly that they were forced to move due to land development by applying the Tedeschi & Calhoun model. 335 migrant elderly by land development in Gyeonggi-do region were survey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This study applied the mixed methods research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ttraumatic growth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Second, two themes were drawn by additionally exploring th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Despite the regional limitation of sampl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life of old age by overcoming their trauma experienc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a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trauma of the elderly who migrated by land development.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병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9

Given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ives of parents who rear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in the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194 parents who rear such children in Chungnam and Chungbuk provinces. This study utilized PASW Statistics 18.0 for analysis,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renting stress was more than average level, and information application was somewhat lower than average level.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be lower than average level, and the level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hood and emotional condition wa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ub-factors. Second, influential factors of life quality were parenting stress, disability degree, information application, residential area, and disability type. Third, information application was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such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concrete and comprehensive working strategi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 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보활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북 지역에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19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활용은 보통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하위요인 중에서 이웃관계와 정서상태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장애정도, 정보활용, 거주지역, 장애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활용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 유형별 외상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병주,곽현주,김현수 한국웰니스학회 2019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4 No.1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effects of trauma level on the post-traumatic growth in the retired male baby boomer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The groups were organized as the voluntary or involuntary retirement group in this procedure.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rauma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voluntary retirement group while the formal area of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growth were higher in the voluntary retirement group. Second, a review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howed that moderating effects were present in the formal and informal area of social support for voluntary retirement group, and in the informal areas of social support for involuntary retirement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practical ways to enhance the post-traumatic growth were proposed in the retired male baby boom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retirement. 본 연구에서는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 유형별 외상 수준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8년 7월~8월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3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경우로 나누어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외상 수준은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공식적 영역과 외상 후 성장은 자발적으로 은퇴한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외상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성격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발적으로 은퇴한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영역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각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은퇴한 남성 베이비부머의 외상 후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은퇴 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수준 및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병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7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Recent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ERS and Corona19 have continued to occur in Korea. By examining wheth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as appropriate, it will be necessary to diagnose not on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but also the faults of the employee in charge.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deal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We gave attention to the damage cases infected by MERS patients due to delays of diagnostic check and po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We collected five precedents declared so far through searching the court's website and reading the written judgment. We will identify the trends in the precedents of the contag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due to state negligence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further provide basic data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by supplementing the faults of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한국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법률적・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르스에 대한 국가의 진단검사 지연과 역학조사 부실로 인하여 다른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된 피해 사례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판결서를 열람하여 지금까지 선고된 5개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원은 메르스에 전염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국가의 과실, 전염의 인과관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전염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의료제도와 인력 전반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김건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existing opinion any more because the overall conditions that were the basis of the past empirical rule were remarkably changed when estimating the lost earnings of a deceased minor. Thus, the court sentenced en banc decision to exte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to 65 years ol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o put an end to social confusion caused by courts’ different sentences on the maximum working age under the empirical rule depending on lower court decision, and also to acknowledge the maximum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ers by applying the new empirical rule in accordance with entering the aged society. It is still unfortunate to conclude the maximum working age as a specific age and also to estimate the lost earnings of a victim by applying the daily wages of urban laborers. Like thi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guaranteeing a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to victims by analyzing the issues of rulings related to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and then complementing imperfections in Korean society that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공영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병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