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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의 종류와 수리권 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전경운(Chun, Kyoung-U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2018년 물관리 일원화 3법의 국회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질, 수량,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현행법상 수리권으로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건설법상의 댐사용권, 해수용수권, 그리고 학설상으로 주장되는 관행수리권 등 다양한 수리권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개선의 하나로서,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등을 통합하여 공법상의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합 수리권법 내지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수리권 체계를 확립하여 물 부족국가에서 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자고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의 존재여부,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해수용수권 등의 각각의 내용과 그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관행수리권은 민법 제정시에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이 되었으며,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구권은 현대에 와서 주로 천수답지역에서 도랑이나 개천에서 농지에 필요한 물의 관개에 이용되는 권리이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허가를 통하여 다양한 용도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댐건설법상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에 의한 저수량을 댐사용권자에게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유수면법상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해수용수권은 해안의 해수를 인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수리권의 법적 성질을 보면, 공유하천용수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정지역권이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은 채권이며, 댐사용권은 물권이라고 명정하고 있다. 그 외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해수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다양한 수리권은 물의 이용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어느 정도 상호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수리권의 통합을 위한 통합 수리권법 등의 제정은 재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As the three laws for integrating water managemen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most of the water management functions such as water quality, water quantity, and disaster prevention, etc.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there are a variety of water rights pursuant to the Civil Act such as the water usage right of public rivers, permitted water right, dam use rights, seawater usage rights, and customary water rights claimed by theor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thus pursuing the enactment of a law that integrates authorized water rights by combining the water usage right of public rivers according to the Civil Act, permitted water right according to the River Act, dam use right, etc. in its efforts to reform the legal system. In other words, it aims at enacting the Water Rights Act or the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to establish a unified water rights system for more efficient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water in a country that has a shortage of water. In regards to such discussions,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the water usage right of public rivers according to the Civil Act, existence of customary water rights, permitted water right according to the River Act, dam use rights, seawater usage rights, etc. were examin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Civil Act, the customary water right was legislated as the water usage right of public rivers under the Civil Act. Under the Civil Act, the water usage right of public rivers is a right used for irrigation of water required for farmland in ditches or streams in the shallow water area in modern times. The permitted water rights under the River Act is the right to use water for various purposes through permits in national or local rivers under the River Act, and the dam use right under the Dam Construction Act is the right to use the water stored by the multi-purpose dam for a specific purpose to the dam user. Under the Public Waters Act, the sseawater usage rights that requires permission in principle can be said to be the right to take over and use seawater from the coast. The various water rights according to current laws have been generated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es on the use of water, and they have mutually independent functions and roles to some deg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careful review on the enactment of an integrated water rights law for the unification of the water rights.

      • KCI등재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전경운(Kyoung-Un Chu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비교사법 Vol.17 No.1

        ⅰ) Durch die Einführung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zum 1. 1. 2002 sind das Kauf- und Werkvertragsrecht des deutschen Schuldrechts erheblich modifiziert worden. Dem Käufer stehen nun gemäß §437 BGB für den Fall, daß die gekaufte Sache mangelhaft ist, folgende Alternativen zur Auswahl, Primär kann er Nacherfüllung, also Beseitigung des Mangels oder Lieferung einer mangelfreien Sache, verlangen. Statt der Nacherfüllung kann der Käufer von dem Kaufvertrag zurücktreten oder den Kaufpreis gemäß §441 BGB mindern. Als dritte Möglichkeit kann er Schadensersatz oder gemäß §284 BGB Ersatz vergeblicher Aufwendungen verlangen. ⅱ) Der Sachmangel wird im deutschen Kauf- und Werkvertragsrecht übereinstimmend gesetzlich definiert. Im Kaufrecht findet sich die Legaldefinition in §434 BGB, im Werkvertragsrecht in §633 Abs. 2 BGB. Danach kommt es primär auf die vereinbarte Beschaffenheit an. Die gekaute Sache ist mangelhaft, wenn sie beim Gefahrübergang die vereinbarte Beschaffenheit nicht hat. ⅲ) Ganz neu in das deutsche Schuldrecht aufgenommen worden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en sog. Verbrauchergüterkauf(§474 Abs. 1 BGB). Sie beruhen auf den Vorgaben einer entsprechenden EG-Richtlinie. Von dem Verbrauchergüterkauf spricht das Gesetz nach §474 Abs. 1 BGB, wenn ein Verbaucher von einem Unternehmer eine bewegliche Sache Kauft. Von großer Bedeutung für den Verbraucherschutz vor allem die §§ 475, 476 BGB. ⅳ) Technische Normen kommen auch nach der Neuregelung des Kauf- und Werkvertrags als Wertungsmaßstäbe in Betracht, und zwar sowohl für die vertraglich besonders vereinbarte Beschaffenheit wie auch für die nach dem Vertrag vorausgesetzte bew. übliche Beschaffenheit. Soweit technische Normen den vereinbarten oder verkehrsüblichen Maßstaub der Mangelfreiheit einer Sache oder eines Werkes bilden, ist ihre Nichtbeachtung im allgemeinen ein Mangel, der die oben dargestellten Gewährleistungsrechte auslöst. Im einzelnen ist allerdings nach dem Inhalt der jeweiligen technischen Norm zu unterscheiden.

      • KCI등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전경운 ( H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 많은 법률이 관련되지만, 핵심적인 근거법률은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50조이고, 무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면서 동법 제31조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실체법적 효력은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09년 5월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제44조와 같이 현행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행규정의 문제점에 또 다른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개정방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절의 체계적·해석상 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인정하는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합리적인 책임범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칭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침해의 예방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책임법을 통한 환경책임의 강화는 환경의 보호를 규제법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경제적인 장치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엄격한 환경책임으로 환경위험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부담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생산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된다. There are many legislations regarding claim for damage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ut, the core legislations are Article 750 of Civil Law for liability and Article 31 of Environmental Policy Act (EPA) for regulation on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In May of 2009, as the government bill for revisions to EPA was submitted, it also included revision for Article 31. Article 31 of EPA recognizes the substantial effect of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Therefore, damages caused by pollution at workplace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as long a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causal damage are proven. However, as mentioned before, this causes many problems. Even if the existing regulations are amended as Article 44 of the "Revision for EPA," submitted as government bill in May of 2009, it only adds problem on top of another one.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Clause 5 of EPA, from the perspective of reasonable change within responsible range for strict liability at workplace as recognized in Article 31 of EPA,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 direction of amendment for Article 31 of EPA should lead to establishment of what can be calle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Enactment of thi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mainly focuses on compensation to victims for damage, but also has preventive function for infringemen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rough strict liability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not only entrusts environmental protection to regulations, but also corresponds with the general tendency that inserts the market economic measures. That is, through rigorou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burden in environment-hazardous production process eventually will lead to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production a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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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1

        1991년의 구미시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2012년의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4년의 여수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산업시설이 거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정된 민법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먼저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민법 제217조의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또한 금지청구권에 대한 신설규정을 확정하였는데, 금지청구권이 입법되는 경우 유지청구권의 근거조문이 2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개연성설을 취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확정 및 인과관계의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및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분명한 규정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책임법이 제정될 시에, 시설책임에 입각한 무과실책임,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규정의 명문화, 인과관계의 입증완화에 대한 규정 및 정보청구권, 손해배상의 이행의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생태적 손해의 배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불명, 원인자 부존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는 내용은 입법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책입법을 제정할 시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독일의 환경책임법 등을 참고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입법을 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은 추후의 경과를 보아서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ⅰ) Just a thought of the phenol leakage accident of Doosan Electronic Corporation occurred in 1991, the hydrofluoric acid release accident occurred in Gumi in 2014, the accident of oil leakage in Yeosu in 2014, the explosion accident at a chemical factory reported recently, etc. gives us a good lesson that just one industrial facility can cause an enormous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Hence, now is the proper time to legislat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which recognize an strict liability as a method of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in Korea. ⅱ) The civil law revised recently confirmed a meaningful revision concerning the use of the injunctio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It confirmed the revision of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which makes clear the injunction and also confirmed a new stipulation for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and if the request for the right to injunction is legislated, it seems that the basis stipulation for the right to injunction will be two. ⅲ) Concerning the request for damage compensation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take probability, but there are difficulties with the confirmation of offend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Moreover, there is a limitation on the compensation to the victim if the offender is not able to compensate for damage and because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cological damage. Therefore, a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should be legislated which recognizes an strict liability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ⅳ) When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is enacted, the strict responsibility based on the facility responsibility, the written exemption stipulation about unavoidable events, the stipulation about the relief of establishment of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right to request for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insurance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damage compensation, etc. should be adopted. However, regarding an unaccountable reason, the damage due to non-existence of reason, there should be a careful consideration in legislation for any compensation that should be made by the nation. ⅴ) When legislating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there should not be an attempt to solve all problems at a time, but the matters that are sufficiently considered by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law of Germany, etc. should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and oth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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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Chun, Kyoung-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한다. 하지만실제용익물권의종류에따라서물권의양도성에관한일반적인설명이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민법상일반지상권은독립된물권이므로당연히양도성이인정되고, 민법제282조는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지상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수의견해로주장되고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분리하여그권리자체의양도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또한분묘기지권은분 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전세권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다. 즉전세권자는그의전세권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지상권과차이가있다. 지상권의경우에는당사자의양도금지특약은무효이기때문이다. 그리고판례에의하면전세권은담보물권적성격도가지는이상부종성과수반성이있으므로,전세권이존속하는동안전세권을존속시키기로하면서전세금반환채권만을전세권과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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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전경운 ( Kyoung Un Ch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1990년 독일 환경책임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환경책임법 제정의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구미시 휴브글로벌사에서 불화수소 누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전체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행 책임법으로는 유래없이 방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동법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동법 제9조, 제15조), 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도입(동법 제17조 이하),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동법 제23조 이하) 등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던 많은 내용이 입법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법의 방대한 내용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할 수는 없어서, 동법상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 환경책임법과의 비교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환경책임법처럼 별표를 통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확정하였으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배상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원상회복주의를 입법하였고, 생태적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 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을 입법하였다. 위의 각각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시에 좀 더 세심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 Since Germany establish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Umwelthaftungsgesetz)`` in 1990, Korea also has had much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such an act, but its legisla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Instead, it enacted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began to enforce it from 2016 as the leakage of anhydrous hydrofluoric acid that occurred in 2012 in Hube Global`s plant located in Gumi, Korea.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which is unusually voluminous for a special liability act. I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Article 6),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claim to information (Article 9),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Article 17 and thereafter)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Article 23 and thereafter) that had not been found in erstwhile laws related to strict liability.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allowing for the voluminous provisions, as well as to address its problems by comparing it with Germany`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e Korean act(``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cludes tort liability but lays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which seems valid. However, the Korean ac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compared to the German act that concretely specifies the applicable facilities in an attached table and therefore can sec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e Korean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billion won(approximately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had not been made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as part of epochal attempts. The foregoing statements and their problems were dealt with deeply in the previous study, but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frustration over unconsidered legislation.

      • KCI등재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전경운(Chun, Kyoung-Un),김영경(Kim, Young-Kyung) 경희대학교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3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토양오염피해의 문제인데, 토양오염이란 토양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누적됨으로써 토양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을 통한 토양오염피해는 토양 자 체의 피해와 그로 인한 2차적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피해의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법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증명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피해자보호에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증명에서예견가능성설을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의 증명에서 개연성설을 취하는 등 특수한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둘째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이 기업설비 등의 공작물에서부터 비롯되므로 공작물책임 은 중요한 책임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우리 판례에서도 공작물책임에 근거하여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 셋째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효력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 규정을 정책선언적 규정으로 본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토양오염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의 무과실책임과 정화책임을 규 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의한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즉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토양오염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증명함으로써, 피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What is recently being highlighted as legal issue in both academic and executive circles is the problem of soil pollution. Soil pollution means losing function of soil’s original state as various substances that are harmful for soil become accumulated. The soil pollution damage through soil pollution can be classified as the damage of soil itself and the secondary damage of life, physical body and property due to such damage. The claim for damages on such soil pollution damage can only be solved with the legal theory on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civil lawsuit. In case soil pollution has occurred, first of all, the suffer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illegal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In other words, the sufferer may claim for damages on the occurred damage by proving the conditions of general illegal activities. But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sufferer has to prov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illegality of harmful act o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act and occurrence of damage. Accordingly, the suffere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ng all these things reveal limitations on the protection of sufferer. Therefore, a special legal theory is being developed in proving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assailant or causal relationship in order to protect the sufferer in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In case soil pollution damage has occurr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iability of structure in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Code also can be the legal ground of claim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hat is because the liability of structure can be utilized as important liability basis as considerable portion of contaminants causing soil pollution originates from structures such as corporate equipments. Even in our recent legal precedents, there is an example of acknowledging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liability on the soil pollution damage based on the liability of structure. A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polluter’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e would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in case the soil pollution damage has occurred. But there is controversy on the effec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 Policy Article 44 and one would not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f this provision is seen as a policy declaration oriented provision. 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Paragraph 1 provides that “When there has been a damage due to soil pollution, the applicable polluter must compensate the damages and purify the contaminated soil”, the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of purification are provided on the soil contamination damages.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 of polluter in accordance with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0-3 can become very useful means for the sufferer. In other words, it is because the sufferer from soil pollution is able to receive compensation of damage by proving on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armful act and the soi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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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전경운 ( Chun Kyoung Un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중립적 원인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경감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립적 원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손해의 분할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중립적 원인에 기한 손해의 기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해서 조사되고 전체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그리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적 재해와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자연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발생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ⅰ) The damage can be caused or increased by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as environmental influence goes high. The precedent judges to deduc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from perpetrator’s liability for damage in view of fair burden of damage.ⅱ)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is matter in Korea. Natural disaster such as cold damage by abnormal cold wave, increase of water temperature by abnormal climate, red tide and typhoon shall not be attributable to anybody. Therefore, such damage will be a risk to be taken by the victi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in the event the neutral factor is related, the liability for damage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However, if the perpetrator could foresee such neutral factors, when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without a huge expense, such liability reduction should not be admitted. On this matter of damage caused by the neutral factor, Germany also agree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the neutral factor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It means Germany takes the natural-force reduction theory also.ⅲ) In case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contributed to the liability for damage or caused to give more damage, joint tort liability cannot be assumed for both perpetrator and natural force. That is, the perpetrator who has caused damage is not liable for the total damage as joint tort liability is applied, however, the perpetra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occurred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of joint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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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전경운 ( Kyoung Un Chun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환경부 주최로 2013년 6월 15일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유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과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및 국가의 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안 제4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설책임으로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은 우리 법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안 제13조는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사업가에게는 보험료를 통해 배상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원인자 불명, 원인자 부존재, 원인자의 배상무능력, 배상책임한도액 초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손해와의 형평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입법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ⅰ) On June 15, 2013, a public hearing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hereinafter referred to as ‘Legislative Bill’)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held. Thus, it seems that the law which accepts strict liability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which is composed of the similar details as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 of Germany, compulsory subscrip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compensation due to national funds, etc will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ⅱ) Article. 4 of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strict liability of businesses as facility responsibility by stating tha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must compensate the damages whe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However, it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is excluded in case such damages are due to war, internal disturbance, riot, natural disaster or other irresistible forces. ⅲ)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is, the legislative bill provides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by stating that “it is pre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hav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when there is considerable amount of probability to see that the facility has provided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It also provides that the victim is able to request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facility to provide or view information in case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existence and the scope of the claim rights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providing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Such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viewing will be called the regulatio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our law. ⅳ) Article 13 of the legislative bill forces subscrip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by stating that a business of certain facility must subscribe the environment liability insurance. This is to prevent the bankruptcy of enterprise by guaranteeing the victim actually receiving compensation and breaking up the compensation amount for the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insurance premium. ⅴ) Also, the legislative bill states that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through compensation fund on the unknown polluter, nonexisting polluter, compensation incapacity of polluter and damages exceeding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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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의 위험성과 법

        전경운(Kyoung-Un Chun)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4 현상과 인식 Vol.28 No.1ㆍ2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as Recht zur Regelung von<br/> Fragen der Gentechnik untersucht. Die Gentechnik als Teil der Biotechnologie hat in den letzten Jahren international zunehmend an Bedeutung gewonnen. Ein wesentliches Merkmal der Gentechnik ist, daβ mit der Gentechnik die Erbinformationen gezielt verandert werden konnen bzw. Erbinformationen gezielt miteinander neu kombiniert werden konnen. Hierdurch unterscheidet sich die Gentechnik von der Methode der Ubertragung von Erbmaterial in der Reproduktionsmedizin wie z. B. die Ubertragung von Chromosomen oder die Verschmelzung von vollstandigen Chromosomensatzen durch Zellfusion. Bei dies en Methoden werden alle Gene einer Zelle auf eine andere ungezielt iibertragen. Die Emwicklung der Gemechnik war seit ihrer Einfiihtung von einer Risikodiskussion begleitet. Besonders auf dieser Konferenz - bekannt geworden als Asilomar Konferenz im 1975 - wurde das Gesundheitsgefahrdungspotemial, das mit rekombinanten Organismen verbunden ist, bewertet und vorgeschlagen, urn abgestufte SicherheitsmaBnahmen bei der Durchfiihmng gentechnischer Experimeme einzuhalten. Durch jahrelanger Diskussion in der BRD iiber die Gefahren der Gentechnologie, ist am 1. Juli 1990 das Gesetz zur Regelung van Fragen der Gentechnik(Gentechnikgesetz-GenTG) vom 20. Juni 1990(BGBl. I S. 1080) in Kraft getreten. Zweck des GenTG ist es, Leben und Gesundheit von Menschen sowie die sonstige Umwelt in ihrem Wirkungsgefiige und Sachgiiter vor moglichen Gefahren gemechnischer Verfahren und Produkte zu schiitzen und dem Emstehen soIcher Gefahren vorzubeugen. Das GenTG regelt auch in den §§32-37 eine verschuldensunabhangige Gefabrdungshaftung, die im Zusammenhang rnit der Gemechnischen Verandemng von Organismen auftretenden<br/> Risiken zugeschnitten ist. Anfang des Jahr 2000 wurde in Montreal nach fUnf)ahriger Verhandlung das Protokoll iiber die biologische Sicherheit als Zusatzprotokoll zur Biodiversity verabschiedet. In Korea wurden im Feb. 2001 emsprechende V orschriften erlassen. Aber ist erforderlich das Gesetz zur Regelung von den Gefahren der Gemechnologie und die Gefuhren der menschlichen Reproduktionsmedizin in Korea festzusetze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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