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的能源安全政策與能源外交 -石油-外交-安全複合體系的特征及內容爲中心-

전가림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1 No.2

최근 에너지안보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석유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 석유 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비단 작금의 화제는 아니란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에너지안보가 국 제적 이슈화되면서 각국은 에너지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에너지 문제는 자원의 고갈과 시장 구조의 문제, 지정학적 요인과 수급 불안의 장기화란 새로 운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안보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 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문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에너지안보 차원으로 부상하게 된 원인을 살핌으로써 중국의 에너지안보가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이 가지는 복합 적 구조의 원인과 그 내용을 고찰하고 복합적 구조 속에서 나타난 중 국의 에너지 외교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중국의 에 너지 외교가 ``석유-외교-안보 복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 며, 이는 에너지영역, 특히 석유 분야의 후발주자로 진입한 중국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본다. 본고는 분석영역의 편의성과 불필 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고에서 논하는 에너지는 주로 석 유 자원을 지칭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韓中FTA的效應與東亞經濟整合

全家霖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12 대만연구 Vol.- No.4

초수용, 경진 主編, 세계, 미국과 중국-신세기 국제관계와 국제전략이론의 탐색

전가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중소연구 Vol.28 No.1

国有经济在“中国模式”中的角色 -中国学者对中国模式的论争和反思-

전가림,도국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2 중국과 중국학 Vol.17 No.-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소위 “중국모델”로 대표되는 중국의 성장은 중국과 해외에서 크게 주목 받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모델”에 대한 각종 평가가 분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모델”은 현행 체제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 과정이라는 과도기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작금의 제도적 한계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중국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는 전면적인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국유기업은 과연 “중국모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환기의 초석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국유경제에 있어 “중국모델”의 역할을 중국 학술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 한다. 본문의 분석시각은 중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물과 주요 논점 중 공공정책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끝으로 민영경제가 국유경제를 대체(국퇴민진)하기 위한 일종의 개혁의 쟁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적 정치체제와 인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신중국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밝힌다.

국제학술세미나 참가기

전가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Vol.126 No.-

녹색성장을 위한 환황해권협력 방안

전가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8

중국 에너지 외교의 특징 분석

전가림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0 No.1

에너지(특히 석유)는 현대문명의 물질적 기초인 동시에, 공업에 있어서는 혈액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련의 마찰이나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글로벌 시대에 있어 개도국(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공업화와 현대화 과정은 눈부신 성과를 구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국민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소비는 최대를 기록했으며, 석유 수입 역시 수직 상승했다. 2003년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석유수입은 결국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은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징에 기초한 다원적인 에너지 전략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적 범주에서의 에너지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상회담(외교)는 중동에서 아프리카 심지어는 남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석유기업의 "조우추취"전략도 에너지 외교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이미 상당한 실효적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본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의 향방에 초점을 두고 그 특징을 파악하려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적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외교를 분석하려 한다. 아울러 중국의 에너지 외교의 특징과 그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에너지 외교가 가지는 한계와 이에 대응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

전가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4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6 No.1

본 논문은 현재 국제정치경제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란 두 가지 중요한 움직임에 있어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춰,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경계협력의문제의 필요성과 그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동북아에서의 지역경제권 형성은 해당 국가들이 원칙상으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들간의 체제나 발전 정도 등의 높은 상이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 실체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논의와 교류 및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이며 다변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다. 우선 한국이 기대하는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의 효과로는 경제협력에 따른 장기적이고 안정적 경제 환경의 확보, 국가간 구조조정을 통한 과잉설비와 투자의 해소, 일본의 기술이전과 직접투자유치, 역내국가간의 수평적인 분업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통해 보다 평화적인 주변안보환경의 확보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제체제가 야기한 금융, 기업분야 비효율과 부실문제, 핵심기술의 낙후로 인한 저임금저부가가치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자본과 설비의 부족(특히 중국서부지역), 인권과 민주화 등의 정치발전을 경제적인 분야와 함께 연동시켜 해결하려는 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차지함으로써 지역안보에 핵심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적잖은 분야에서 일본의 대의전략과 상충하고 있다. 일본은 3국간의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우선 그간 누적된 대량생산과 과잉설비로 인한 생산품과 설비를 중국과 한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Yen의 국제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지역협력은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가 하면, 역내·외에 있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보다도 더욱 절실한 기대는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확대와 정치군사 안보적 차원에서의 평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국제통상관례 혹은 WTO의 규범에 따라 양자간 혹은 다자간 무역마찰과 분쟁을 처리해야하며 보다 공개적이고 친화적인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표명하여야 한다. 둘째, 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여 농업과 인적 교류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역내무역자유화의 촉진과 더불어 더욱 큰 지역적 범위로의 지역협력체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은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의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내 정치경제적 안정과 평화의 증진 및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3국간의 제도적·정책적 조정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홍콩-광둥성 간 경제통합협력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전가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통일전략 Vol.11 No.2

Ornately decorated 20th century of the series of events in the global economy and a localized large enough to affect international politics that will no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ipartit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a phenomenon already normalized. The newly attracted the attention the Chinese, Hong Kong, Macau and Taiwan's relations. China, Hong Kong and Guangdong, with the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s to create a new economic model.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political integration is intended to try to create the model.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re associated with. Based on a unified body of theory that is being evaluated as part of the "CEPA" and "GPRD" at the regional level through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Hong Kong and Guangdong will want to analyze. Relatively short temporal relationship is validated by recent developments in Hong Kong and Guangdo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re to discussion. Research for the convenience of the GPRD is evaluated as part of the CEPA. In this paper, GPRD and CEPA will not affect each other due to political issues, but that is gradually expanding cooperation in areas that were able to identify. This is the premise of ‘one country two systems’ in mind that there is a problem, and conflicting. 20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만큼 국제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을 것이다. 국제체제의 특수성 속에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국가관계, 그리고 해당 당사국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홍콩과 광둥성 간의 지역간 협력 및 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며 이를 다시 정치적 통합의 모델로 제고(upgrade)시키고자 한다. 문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에 대해 선언적 제약(一國兩制,港人治港)을 전제했다는 점이다. 본문은 통합이론에 입각해 광둥-홍콩 협력 프레임 협의(CEPA)의 일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는 “광둥-홍콩 협력 프레임 협의”와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규획 요강(GPRD)”를 통해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인 홍콩과 광둥성 간의 협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효적 유효성이 비교적 짧은 관계로 최근 동향을 통해 홍콩과 광둥성의 지역경제협력이 시사하는 이론적, 정치 및 경제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CEPA를 광의적 연구 범주에 놓고 광둥성과 홍콩의 협력 프레임 협의 및 주강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규획을 CEPA의 일부분으로 평가한다.

‘남중국해 행위준칙’ 협상에서 나타난중국의 전략 분석

전가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중소연구 Vol.44 No.2

China and the 10 ASEAN members have been discussing a set of rules since 2010 to avoid conflict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In fact, the South China Sea issue has been around for quite a long time. In the past, however, countries in the region were aware of the territorial issue but failed to respond in real term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ir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so the issue did not come to the fore. In February 2017, China and ASEAN announced that a draft code of conduct was drafted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disputed areas of the South China Sea. This created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COC)’ and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rospect that it would help ease tensions in the region. The recent international issue surrounding the South China Sea i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sovereignty. Korea, too, is not in a position to abandon itself because it has considerable relations with the region i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Energy. Interest in and analysis of the ‘COC’ is meaningful as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also related to our situation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ssues and compromise that may appear in the ‘COC’ negotiations and to examine China’s strategic intentions and new trends related to ‘COC’. 중국과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은 지난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 제정을 논의해 왔다. 사실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다. 다만 과거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한계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2017년 2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강령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이하 ‘COC’)’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문제는 비단 영유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역시 정치와 경제, 안보, 에너지 등 영역에서 이 지역과 상당한 관계가 있기에 방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COC’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국제관계의 주요 이슈로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영유권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COC’ 협상에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타협의 가능성 여부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고찰하고 ‘COC’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