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계를 이용한 자세 제어

장윤영(Yoonyoung Chang),오용환(Yonghwan Oh),박민용(Minyong Park)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7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의 목표는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안정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주로 보행에 국한되어 있고 이에 비해 자세 제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반응속도가 빠른 경사계를 이용하여 자세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사계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지면에서 알맞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휴머노이드 로봇의 질량중심을 조절하여 자세를 제어한다.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장윤영(Yoonyoung Chang) 한국공법학회 2020 公法硏究 Vol.49 No.1

레옹 뒤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로서, 당시 종교적 교리와 같이 받아들여졌던 주권 개념을 부정하고 공역무 개념이 공법의 근본 개념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현대적 의미에서 공법의 지평을 열었다. 객관적인 현실 분석과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주권, 단체의 법인격, 권리와 같은 주관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비판한 그는 법규범을 중시하는 객관주의를 기초로 새로운 공법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프랑스 공역무 학파의 주창자로서 그가 주장한 공역무 개념은 국가 또는 행정이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중단 없이 실행되도록 규율, 보장, 통제하여야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고, 오직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국가 또는 행정의 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전제였다. 그는 블랑코(Blanco) 판결의 재발견을 통해 공역무 개념을 행정재판소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자 행정법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서 오늘날 프랑스 행정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자리 잡게 했다. 국가 또한 법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고 본 그는 법률을 주권자의 절대적인 의지 표현이 아니라 공역무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규범으로, 행정행위는 공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의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법규범의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아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기여하는 월권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공역무 수행에 기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행정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뒤기의 이론은 객관주의 행정법을 통한 법치행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확대, 항고소송을 통한 행정의 통제, 국가배상책임 제도 등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학문적 영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 존재라는 그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영역이 증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랑스 ‘도지사’(le préfet)의 경찰권한에 관한 연구

장윤영(Yoonyoung Chang)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4

최근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자치경찰제도를 현명하게 운용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우리와 유사하게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을 도입한 국가로서 특히 통상 우리나라에서 ‘도지사’로 번역되는 ‘le préfet’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경찰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도지사의 경찰권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는 행정경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탈경찰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 조직과 질서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제도적 의미에서의 경찰은 크게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차원의 경찰조직으로 국가경찰과 군경찰이 있고, 지방차원의 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이 있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의 시장이 지휘하는데, 이 때 시장은 도지사의 행정적 통제를 받는다. 도지사는 지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자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경찰권한을 소지하는 지방의 질서행정기관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도지사는 주로 도 차원에서 꼬뮌의 영역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경찰권한을 행사하고 시장이 적절한 경찰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경찰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일조한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의 행사 목적과 기준은 공공질서의 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의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의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공질서는 공공의 안전, 공공의 평온, 공중의 위생을 전통적인 3요소로 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도덕과 인간의 존엄성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최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꽁세이데따는 반유대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한 배우의 연극에 대해 도지사가 시장을 대신하여 공연 금지 조치를 취한 ‘디외도네 사건’에서, 해당 연극이 인간의 존엄성을 요소로 하는 공공질서를 침해하므로 공연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의 공백을 막기 위해 도지사의 경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찰권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적 성격을 갖는 행정경찰작용이 국민에 대한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지역 내 공공질서의 유지가 결국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공공질서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Recently, a series of bills were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police law, which mainly focuses on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where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xist based upon mutu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olice power of the "le préfet" in France with regard to an administrative police(la police administrative) and to seek valuable implications for our new pol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n France, the concept of police has historically and generally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police. The police is largely divided into two levels: national and local. The local police is conducted by the mayor in principle, but the mayor is under administrative control of “le préfet”, who represents the state in the provi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le préfe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bridge connect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protect the public order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orders of the province, le préfet can take various measures in advance. The preventive nature of administrative police indicates that our new police system can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for the people. Additionally, the implication that the public order of local level is highly connected to public order of the entire n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operating the municipal police committee.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법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영 ( Yoonyoung Cha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2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recent data on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in Korea, the Internet usage rate of children aged 3 to 9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past five years, with an overwhelming percentage of children using Internet. Many of the high-ranking videos are targeting children or featuring actual children themselves. Child influencers, also known as “kidsfluencers” are earning considerable amount of profits and influence. This article aims to draw attention to protecting child influencer’s rights on online platform. While the influence of child influencers has only been focused in a commercial term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protection of these children’s rights. Only 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appear o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Especially in France, it is noteworthy that a law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imed at regulating commercial use of image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on online platforms. This Act protects child influencer’s working conditions,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children’s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in June 2020,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the “KCC”) announc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ppearing in private internet broadcasting. Thes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impose regul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ppearance time, content, and online platform operators’ obligation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to appear on private broadcasting on the Internet. However, these guidelines are limited in that they rely solely on autonomous complianc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given that most of the child influencer’s videos on social media is produced by their own parents,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cern about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Producing private videos may give opportunities to record precious momen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o have more enjoyable experiences, and to promote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self-expression in the online world. While encouraging such positive actions, it is time to deeply scrutinize how to protect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our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no protection legislation other than those guidelines of the KCC,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actualization of self-regulation, and minimum level of protection for child influencer’s rights are necessary to consider.

멸종위기 야생식물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패턴 개발 연구

장윤영 ( Chang¸ Yoon Young ),박현주 ( Park¸ Hyun Joo ) 한국기초조형학회 2020 기초조형학연구 Vol.2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논의되는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패턴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21세기 화두이자 키워드인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 안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고찰하고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에 자생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267여 종에 달하고 있기에, 연구를 통해 자생식물의 중요성 인지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 식물 이미지를 이용해 모티브로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텍스타일 패턴으로 개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과 멸종위기종의 고찰을 통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 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개념과 지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텍스타일에 적용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멸종위기종 이미지를 이용한 국내 브랜드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식물 I · II급 총 88종을 45개의 과로 분류한 뒤, 그중 가장 많은 식물이 속해있는 난초과, 미나리아재비과, 붓꽃과 그리고 백합과를 중심으로 각 과 두 종류씩 모티브 개발로 전개할 식물 8종을 선정하였다. 이 분류를 기반으로 핸드 드로잉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6개의 패턴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전사 날염 등 각각의 섬유 소재에 맞는 프린팅 공정을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텍스타일 프로덕트로 개발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그 목적에 맞는 활용성 면에서 모티브가 차지하는 비중과 쓰임이 크다. 그렇기에 멸종위기종을 모티브로 개발한 텍스타일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환경적 보존가치가 포함되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Environmental issues are currently topical in our society, and there i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the issue of sustainability and endangered species. Habitats of flora native to Korea are damaged by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threatened for a variety of reasons, resulting in 267 endangered plant species. As the endangered plant species are at the risk of extinction without conservation measures, they need to be protected and the awareness of the species needs to be raise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ustainable textile patterns with images of endangered plants to increase awareness of social values. To fulfill these objectives, first, a theoretical review of sustainable textile design and endangered flora was conducted. Second, the study included an examination of brand design case studies that utilized images of endangered species using a marketing approach to determine the value and content of the designs.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designs are often used as part of campaigns and for the marketing of specific causes. Third, 88 species of Class I and II endangered plants were classified into 45 families, and the most common four families were selected, namely, Orchidaceae, Ranunculaceae, Iridaceae, and Liliaceae. Textile patterns were designed for two species in each family. Fourth, the finished designs were printed using materials suitable for the designs and made into textile products that are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such as bags. The Textile pattern designs that incorporated images of endangered flora were developed in the current study. As a motif is important in textile patterns, designs with endangered flora as a motif are likely to be meaningful and value-laden, thus helping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promoting environmental protection.